[尹정부 2년반] 환경부 "환경규제 혁신...녹색산업 수출 20조원 시대 본격화"
환경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현장과 기술 혁신에 기반한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20조원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환경 정책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되 그간의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인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원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먼저, 현장과 괴리된 획일적 환경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합리적 개선했다.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EU) 등 국제적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그간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를 사고위험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영향의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화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신속 평가로 대체하고,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조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첨단 산업 지원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종에 특화된 화학물질 규제를 신설하고 적용했다. 그 결과, 2030년까지 약 20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단지에는 용수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 지원반을 구성해 평가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 사회와 약속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책임 있게 수행하면서, 실현 가능성과 혁신 기술 개발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4월에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확대, 산업의 저탄소 체질 개선,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감축계획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최근 2년 연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손옥주 실장은 "건설사, 유관 공기업, 수출 금융기관 등 72개사가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맞춤형 지원전략을 설계했다"며 "17개국에 민관 수주지원단을 파견한 결과 오만 그린수소 부문, 아랍에미리트 해수담수화 부문 등 해외 녹색시장을 선점해 지난해 수주·수출실적 20조원을 달성했다. 올해에는 10월 기준으로 20조원을 이미 돌파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후재난, 농·수산물 생산변화 등 기후위기 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물가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기후위기 적응의 양극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