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형 집유에 "항소할 것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며 "고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형량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부가 두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는데 여전히 부인하나', '항소장은 바로 제출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중앙지법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동훈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정리했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 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원직 박탈형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2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미래교육원 개원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강릉시 방동길 60에서 'HRDK 미래교육원'의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HRDK 미래교육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618㎡으로 최대 숙박인원 114명을 수용할 수 있다. 또한, 대강당(130명 규모), 중강당(70명 규모), 소강당 2개(30명 규모) 등 총 4개의 강의실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강릉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시설을 점진적으로 기업 등에 개방할 계획이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인적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역량의 총합 증가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평생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환경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지난 14일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해 진행한다. 현장 훈련에서는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의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해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헸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캠코, 국유부동산 대부 및 매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18일까지 20일간 총 332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15일 밝혔다. 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84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48건이 포함됐다. 해당 물건들은 오는 21일 개찰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한다. 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재명 '선거법 위반'오늘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여부가 정국 향배 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 이후 여야 충돌도 더 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 받았던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일극 체제'를 구축한 만큼 당 장악력에 급속한 누수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이어질 사법리스크 꼬리표는 이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 특히 당내 비명계가 '이 대표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 안팎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비명계를 결집할 구심점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야당 의원은 뉴시스에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친명계 일색인 민주당에 가시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흩어진 비명계가 권토중래를 노릴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민주당 방탄 행보'를 집중 부각하면서 이 대표 일극 체제를 흔들고 향후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대야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해온 무리한 국회 운영, 그리고 방탄 행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에 "헌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달라"며 오는 16일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 참여를 호소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이 대표로선 향후 행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 최악은 면한 것이다. 무죄는 아니더라도 당선 무효형이 아닌 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야당은 김건희 특검 및 탄핵 공세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검찰을 향한 압박도 강화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여야 충돌은 어느때보다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에게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등 다른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한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위증교사 사건은 공범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 대표가 피해가기 어렵다고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도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서발전, 전력그룹사 사이버안전협의회 개최…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위협 등 공동대응"

한국동서발전은 최근 부산 해운대에서 '2024년 하반기 전력그룹사 사이버안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력그룹사 사이버안전협의회는 국내 전력사간 협력을 통해 정보보안체계 강화와 보안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전력그룹사에서 사이버보안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해 최신 보안 이슈를 공유하며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위협과 대응전략△기반시설 보안위협 요소와 발전 방안△ 운영기술 보안의 병목구간 PLC 공격 피해 사례 및 대응 방안 등의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여 향후 전력분야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남석열 한국동서발전 기획본부장은 "최근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커들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력그룹사 정보보안 담당자 간 정보기술 공유 및 협력 기반을 공고히하고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