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9.8%→2.0~7.8% 타결...자영업단체 4곳 중 2곳은 반발·퇴장

내년부터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중개수수료율이 기존 9.8%에서 2.0%~7.8%로 인하된다. 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1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협의체는 식당을 운영하는 등의 자영업자와 배달플랫폼 간 대화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자 지난 7월 꾸려진 바 있다. 이후 넉 달가량 이어진 협상에서 난항를 거듭한 끝에 이날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상생안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고 수수료율 상한을 7.8%에 맞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각 배달앱에서 발생한 매출 총액 기준 상위 35% 업체에는 상한선인 7.8%의 수수료를 매긴다. 매출 하위 20% 업체엔 하한인 2.0%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들 외 매출 중상-중하 구간(35∼80%)에 속한 가게들은 6.8%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내는 배달비는 최대 3400원으로, 현행 1900~2900원 대비 500원 오른다. 배달비 역시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하위 20%는 현행대로 최대 29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내부 전산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내년 초부터 이러한 새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계획은 별도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바뀐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한편,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상생안은 주요 자영업자 단체 4곳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곳의 동의만 받았다.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안에 반발하며 협상장에서 중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이 상한을 법률로 규제하자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 2군데를 제외하면 공익위원을 포함해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선 최선의 안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표결 절차 없이 상생방안이 확정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