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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벼멸구 피해에 복구비 183억원·1.8% 저리대출 지원

정부가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병해충의 일종) 피해 복구를 위해, 전국 농가 1만7632호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가경영을 위한 추가 자금을 원하는 경우 연이율 1.8%대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재난지원금 및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여름철(7~9월) 벼멸구 생육기 평균기온이 섭씨 26.7도로 평년(23.9도)보다 2.8도 높아 벼 생활사(알~성충)가 단축되고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9월까지 이상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활력이 왕성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각 지자체가 지난 10월 벼멸구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면적이 총 2만2381핵타르(ha)로 집계됐다. 국고지원 피해면적은 1만7732ha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남(9261ha), 전북(3098ha), 충남(2979ha), 경남(1551ha) 순으로 많았다. 아울러, 재난지수 300미만의 지자체 지원대상 피해면적은 4649ha로 조사됐다. 벼멸구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피해 농가 1만7632호에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난지원금 18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율에 따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피해율 30%~49% 1년, 50% 이상 2년)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벼멸구 피해와 같은 대규모 병해충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예찰 강화와 철저한 방제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7 13:3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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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남은 기간 '체크카드' 써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시 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아서다. 연말 앞두고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다 채웠을 가능성이 커 체크카드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아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채웠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를 활용해 체크카드 공제한도를 채우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다 채웠다는 가정 하에 이후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현금영수증) 순으로 결제하는 게 이득이다. 아울러,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웠다면, 아내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 공제액을 최대치로 맞추면 최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들도 있다. 세금이나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공제가 안 된다. 다만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교복구입비 등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년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체크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5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2024-11-17 13:25:5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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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 11월20일~12월21일 실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동물보호법 개정'(2022년 4월26일)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1년간(2024년 10월27일~2025년 10월26일) 계도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계도기간 중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로 실시한다.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수도권이 11월26일, 강원권이 11월 22·29일, 충북권이 12월 6일·20일, 대전충남권이 11월27일·12월21일, 전북권이 11월20일·12월12일, 광주전남권이 11월20일·12월14일, 대구경북권이 11월21·28일, 부산경남권이 11월27일·12월7일, 제주권이 11월22일이다. 이번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도 설명회가 종료되면, 지자체와 협력해 맹견 소유자 대상 1:1상담(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와 별도로 책임보험 가입,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사고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맹견 지정 및 맹견사육허가 등 현행 동물보호법령에 따른 절차를 엄격히 적용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맹견사육허가제도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맹견을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7 13:11: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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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챌린지진단' 참여 외부 전문가 공모

재무·생산관리등 4개 분야, 6개 권역 구분해 모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5년 챌린지진단'에 참여할 역량 있는 외부 전문가를 18일부터 2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17일 중진공에 따르면 챌린지진단은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 기업 특성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문제 해결형 진단 프로그램'이다. 모집분야는 ▲재무관리 ▲생산관리 ▲품질관리 ▲마케팅으로, 각 분야별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특히, 중진공은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학계 전문가 등 각계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외부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2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한 외부 전문가는 2025년 챌린지진단에 참여하며, 대상기업을 배정받아 10회에 걸쳐 약 2개월 간 챌린지진단을 수행한다. 챌린지진단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 참여 희망자는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성공여부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챌린지진단을 수행하는 외부 전문가의 전문역량에 있다"며 "중진공의 대표적인 현장 문제해결형 진단인 챌린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력 넘치는 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4-11-17 12:00:3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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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도약 프로그램'으로 中企 100곳 적극 지원

업력 7년 이상 기업 대상…오픈바우처등 4개 프로그램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 역량 있는 중소기업 100곳을 적극 지원한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도약(Jump-Up)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업종이나 기업규모, 신사업·신시장 진출 분야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기업모집은 일반 공개모집과 기관추천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한다. 일반 공개모집은 모집기간 내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며, 기관추천은 VC·CVC·PE 등 민간 투자사, 시중은행, 지역기관(테크노파크)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추천받는다. 2단계로 나뉘어 진행하는 평가체계는 성장역량이 충분한 기업만을 선발하기 위해 절대평가로 운영한다. 'STEP1 평가'는 경영, 기술, 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의 기술성, 혁신성 등 성장역량을 AI 기업진단 결과와 기업의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한다. 'STEP2 평가'는 STEP1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 전략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분야별 전문가의 심층토론을 거쳐 평가위원 전원합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발한다. 최종 선발한 기업에게는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 연계 등 4가지 프로그램을 3년간 지원한다. ▲디렉팅을 통한 신사업 방향과 전략수립, 기술문제 해결, 경영자문 등 3년간 밀착지원 ▲다양한 사업화 비용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바우처 기업당 연간 최대 2억5000만원, 3년간 총 7억5000만원 발급 ▲VC·CVC·PE 등 글로벌 투자사, 해외기업·바이어와 네트워킹 프로그램 ▲대규모 R&D, 융자·보증, 수출금융 등 정부가 운영 중인 기존 정책과 연계해 집중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에 선발하는 100개 유망기업에 대해선 앞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3년간의 지원 이후에는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것은 물론 미래 신성장 분야를 이끌어 갈 선도모델이 돼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1-17 12:00: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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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대원산업에 과징금 5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대원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 ~ 2023년 6월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대원산업은 또 같은 기간 중 2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535건의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납품 즉시 수령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제조 위탁한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5건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대한 지연이자 총 1141만여원을 주지 않았고, 379건에 대해서는 만기일에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143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2:0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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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소부장 생산 현장 걸림돌 해소 앞장"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2025년도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2월 18일까지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처 납품에 어려움을 겪는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제품의 성능을 평가받도록 지원해 소부장 산업 가치사실에서 핵심적인 품목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우주항공, 방산, 수소 등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 수요·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국비 총 365억여원이 투입된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을 통해 634개 기업에 국비 2220억원을 지원했고, 사업화 매출액 5839억원, 고용창출 662명 등 성과를 달성했다. SGC에너지의 경우 일본 수입에 99% 의존하던 32인치 반도체 단결정 석영 도가니의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 4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우주·항공, 방산, 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춰 미래 시장선도형 소부장 초격차기술이 조기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가능하며, 관련 사업설명회는 11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양산성능평가를 통해 수요기업 납품에 성공함으로써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핵심기술의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1:4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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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글로벌 반도체기업과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 투자 지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의 투자 협력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8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호텔에서 국내 유망 반도체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를 위한 '2024 아스트라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미국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인 어플라이드 벤처스와 함께 한다. 행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국내 스타트업에게는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의 공정 설비 등 공동 인프라가 지원되며, 사업 컨설팅, 공동 개발, 투자 협력 등 다양한 협업 기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국내 혁신 스타트업 간 협력 기반이 마련돼 스타트업 기술의 성능 검증과 신속한 사업화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어플라이드 벤처스는 반도체·광학·인공지능(AI)·센서·공정자동화 등 첨단분야에 혁신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국내 신청기업 40여개사 중 기술 경쟁력, 성장 잠재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8개사를 최종 피칭 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13일~17일까지 일대일 코칭 과정을 거쳐, 행사 당일 어플라이드 벤처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및 국내 투자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사 역량을 소개하는 피칭 시간을 갖는다. 아난드 카만나바르 어플라이드 벤처스 글로벌 헤드는 "한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반도체 산업과 연계된 하드웨어, 소재,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스타트업을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코트라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미래산업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속 발굴해 투자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1:29: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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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아연' 등 광물 부국 페루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정부가 광물 부국 페루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후 지난 16일 진행된 페루 공식 방문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한-페루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페루는 중남미 내 한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유일한 국가로, 2011년 '한-페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약 2배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APEC 정상회의 계기 '한-페루 정상회담'을 갖고, 방산, 공급망,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핵심광물 협력 MOU는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일환이다. 페루는 구리와 아연이 각각 세계 생산량 2위로 전통광물의 주요 부존국이자 주요 생산국이다. 최근에는 리튬 등 희소금속 부존 잼재성도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광해방지 공적개발원조(ODA)사업을 위주로 협력해왔으나, 이번 MOU 체결로 광해방지분야뿐 아니라 핵심광물 관련 정책 등 공급망 정보 공유, 공동탐사 및 개발, 기술교류 등 포괄적 분야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에 기반해 양국 간 구체적인 광물 분야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페루 핵심광물 사업 진출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1:15: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