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전, 사우디·미국 괌 신재생 발전사업 2개 수주 … 25년간 매출 1조1400억원 전망

한국전력이 사우디와 미국 괌 신재생 발전사업 2개를 잇따라 수주했다. 해당 사업의 전력판매계약을 통해 향후 25년간 1조 14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전망이다. 수십조원 규모 적자를 안고 있는 한전이 해외 신사업 확대를 통해 재무상황 정상화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사우디 전력조달청이 국제입찰로 발주한 '사우디 Round 5 Sadawi' 태양광 건설·운영 입찰사업 낙찰자로 선정돼, 전력판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또 미국 괌 전력청이 발주한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 입찰사업에서도 낙찰자로 선정, 태양광 발전사업을 2개 연속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우디 Round 5 Sadawi 태양광 건설사업은 리야드에서 북쪽 523km에 위치한 곳에 2000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향후 25년간 생산된 전력 전량을 한전이 사우디 전력조달청에 판매하기로 해 약 1조5000억원 매출이 기대된다. 한전과 UAE(아랍에미리트) 재생에너지 개발사인 Masdar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 부지가 여의도 면적의 약 14배 크기이며,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만 370만개에 달할 정도의 초대형 사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전 지분기준 약 5400억원(약 3.9억달러)의 해외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주인 Masdar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추가적인 중동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개발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괌 ESS 연계 태양광 사업은 132MW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84MW 4시간용(326MWh)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를 연계한 발전소를 2027년까지 건설해, 생산된 전력 전량을 괌 전력청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동서발전, 삼성물산과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괌 전력청 주관의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했으며, 국내 사업주 지분 100%로 참여해 사업 성공 시 국부 창출의 극대화가 가능하다. 사업을 통해 괌 전력청과 향후 25년간 전력판매계약을 체결해 한전 지분기준 약 6000억원(약 4.4억달러)의 해외 매출이 예상된다. 발전소 건설공사는 삼성물산이 전담해 추가적인 동반수출 효과도 기대된다. 이미 괌에서 망길라오 태양광(60MW) 사업과 우쿠두 가스복합(198MW) 발전소를 운영중인 한전은 향후 괌 발전설비 용량의 약 54%를 점유하게 돼 노후된 내연 발전 위주의 괌 전력시장에 청정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2개 사업 수주를 계기로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핵심리더로서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국내 전력사업 이외에 해외에서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통해, 한전의 재무상황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 관계자는 "급격히 팽창하는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시장에 경쟁력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팀코리아를 구성해 동반 진출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중"이라며 "한국의 전력산업(K-그리드)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e신시장에 성공 진출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써 그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17 10:34:26 한용수 기자

윤-이시바 두번째 정상회담 화두는? 북한군 러 파병 "강한 우려"

16일(현지시각)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고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도 북한 등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총리와 약 5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단합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한미일 협력 체계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때 첫 회담을 한 뒤,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기업인과 언론인, 전문가들 사이의 교류가 한층 활발해진 것을 평가하고, 안보, 경제 등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양국간 협력이 더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님과 저 사이에 일한 관계를 미래를 향해 더 적합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최근의 북한 등을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엄중한 안보 상황을 감안해 일한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화답했다.

2024-11-17 09:42:05 원승일 기자

홈앤쇼핑, 中企 해외 진출 적극 지원…협력사 혜택 확대도

2014년부터 대만, 말레이, 베트남등에 中企 제품 수출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일사천리' 통해 中企 지원도 홈앤쇼핑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중소 협력사들의 실질적인 혜택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17일 홈앤쇼핑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중소기업 상품의 해외 수출을 시작했다. 2019년부터 대만 모모홈쇼핑, 말레이시아 HCVM, 베트남 VGS 등 여러 국가의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판로를 확보해 2021년 수출액 100만 달러를 돌파, '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에는 이런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전문무역상사'에 선정됐다. 홈앤쇼핑 수출지원사업은 홈앤쇼핑에서 직접 상품을 매입한 후 수출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수출 실적은 물론 수출을 처음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현지 인허가, 통관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지난 9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LA 한인축제에 참가해 홈앤쇼핑 베스트상품관을 운영하며 중소기업 상품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 수행사로 선정, 국가공인 중소기업 수출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일사천리'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영업 및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TV홈쇼핑 입점, 방송 판매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입점 기업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상시판매 및 모바일 기획전 운영으로 미리주문을 확보해 일회성 방송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올해에는 '일사천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며 홈쇼핑 방송을 하길 원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과 고객,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인정받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7 07:00:16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aT, 주말 '2024 양재플라워페스타'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최하는 제6회 '양재플라워페스타'가 지난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 전시장에서 막을 올렸다. '일상 꽃 생활'을 주제로 한 이 행사는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행사 주제 '일상 꽃 생활'은 국민에게 꽃 안에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하는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업계 비수기인 11월에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화훼 소비문화의 생활화 정착을 도모한다. 올해 행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나라꽃 무궁화존 ▲계절 꽃으로 만든 사계절 꽃길과 꽃터널 포토존 ▲인플루언서 노루와 LG 틔운의 콜라보 플랜테리어 기획전 ▲프로 플로리스트 100인의 화훼작품 전시 ▲ 미니꽃다발, 화관, 꽃팔찌 등 만들어 보는 화훼체험 교육존 등이다. 또 아마추어 플로리스트들의 플라워 디자인 경기인 '2024 코리아컵'도 열린다. 홍문표 aT 사장은 "우리나라는 경조사나 특별한 때 꽃을 소비하는 편인데, 이번 축제를 계기로 꽃을 생활화해 꽃과 식물이 주는 긍정적인 가치를 되새기고 화훼산업도 활기를 띠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특히, 나라꽃 무궁화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며, 화훼산업육성의 중추 역할을 맡은 aT가 앞장서서 나라꽃을 널리 홍보하며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16 16:29:46 김연세 기자

김한길 "양극화 간극 좁히려는 노력, 국민통합 위해 하는 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가려는 모든 노력이 국민통합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에서 열린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에 참석해 "며칠 전 대통령께서 이제 양극화 타개, 소득과 교육의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남은 임기 2년 반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극화라는 것이 여러 분야에 있다. 경제적 양극화만 있는게 아니고 사회적 양극화도 있다"면서 "교육의 양극화도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현상 중 하나고, 사회적 양극화 중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양성 간의 양극화"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양성평등을 추구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수적으로는 가장 많은 다수임에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것이 여성"이라며 이날 컨퍼런스의 주제가 '여성'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과연 우리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느냐, 여성의 행복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를 말하라고 하면, 거기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약 70%정도의 대접만 받는다고 합니다"면서 "그런가하면 요새 딥페이크 범죄 등 여러가지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서 공통된 하나의 정서를 말하라 하면 '불안'인 것 같다"며 "데이트 폭력도 있고 스토커도 있고, 온갖 성범죄, 거기다가 돌봄 때문에 생기는 경력단절의 불안. 이 모든 불안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적 양극화에 대해서도 "소득 격차 해소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제 약자와 강자, 가난과 부자 사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2024 국민통합 컨퍼런스 주제는 '공감·상생·연대로 여성과 함께 만드는 미래'로, 한국 사회의 여성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는 것이 국민통합위의 설명이다. '워킹맘' 정치학자로 알려진 김지윤 박사는 기조연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는 더 많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이끌어내 총생산을 최대 9%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며 "뭔가를 얻거나 빼앗아야 한다는 갈등적 레토릭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 모두 만족하는 통합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 뒤에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을 주제로 한 1세션과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사회 안전: 딥페이크와 여성 안전'을 주제로 한 2세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2024-11-15 17:15:15 서예진 기자

이재명 유죄 선고에 민주당 강력 반발…"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중형 선고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야당 죽이기" "정치 탄압" 등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재판정을 빠져나온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결국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이와 배치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자 즉각 항소 뜻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민생은 외면한 채 오직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김용민 의원도 "터무니없는 기소를 자행한 검찰과 그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사법 개혁의 신호탄이자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고가 검찰의 '정치수사'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단일대오 형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이날 선고가 리스크라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는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 민주당이 여기서 분열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비명계 의원도 "이번 선고가 1심이기도 하고 이 대표가 돈을 받았다든지 하는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표 리더십에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25일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건 등이 쌓이면 모르지만 지금 이 대표 리더십 타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이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없을 수 있지만 당내 동요로 인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계파 색채가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선고는 당 입장에서 한마디로 '멘붕'"이라며 "정치인에게 징역형이란 한동안 출마하지 말라는 뜻과 마찬가지다. 통상 국회의원 선거 때 이런 선고가 있었다면 다음 선거는 못 나오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면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이 피선거권 박탈 이하 형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 동요가 없을 텐데 이정도 중형이면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4-11-15 17:13:36 윤휘종 기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현실화…'대권주자' 위상 흔들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에 따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번째 법원 판결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형량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오는 2027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더군다나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만큼 내년 안에 형이 확정될 수도 있다.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미 26개월이 걸린 터라 최종심 판결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 리더십과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민주당은 '방탄 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을 고리로 특검·탄핵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야권 지도부에 도덕적 흠집이 생기게 되면 장외투쟁 동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비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형을 대법에서 확정 받으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동요와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달 25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결과도 예정돼 있다. 2018년 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검사 사칭은 이 대표가 2002년 김진성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첫 재판부터 유죄 판결이라나는 리스크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향후 이 대표의 정치 가도와 대권주자라는 위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4-11-15 16:46:50 윤휘종 기자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사 대표자들에 "동절기 가스 안전 관리 강화" 당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5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국 도시가스 대표자 동절기 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공사는 올해 도시가스 안전관리 추진 및 제도개선 동향, 도시가스분야 디지털 기반 자율안전점검 체계 전환에대해 설명했고, SK E&S는 도시가스 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인 '도시가스 위험도 기반 순회점검 추진현황'을 공유, 현안사항을 토의했다. 박경국 공사 사장은 "가스소비량이 급증하는 동절기 대비를 위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근절을 위한 사용시설 안전점검 철저 등 가스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년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 손상사고가 여전히 전체 도시가스 사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점검·확인을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시가스사 대표자들은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및 기술 도입과 안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가스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했고,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도 도시가스업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024-11-15 16:37:16 한용수 기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집행유예…법원 "민의 왜곡, 죄책 무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의원직 박탈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징역형)를 선고받아 파장이 예상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부분을 유죄로 선고하며 "제20대 대통령선거 핵심 이슈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각종 비리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끊어 내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는 부분과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발언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백현동 부지의 활용 방안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 통해 파급력·전파력이 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 상당히 무겁고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인정해야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 왜곡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선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이 초과된 점이 없는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11-15 16:36:44 윤휘종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北, 10일 연속 GPS 전파 교란…접경지 전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