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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일동, 野 예산 삭감에 "법정 직무 멈춰 설 위기…필수기초 예산 회복 필요"

국회가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상비와 방송심의 예산을 각각 30% 삭감한 것에 대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 3명이 "사실상 기능 마비"라며 정부안 대로 예산 복구를 요청했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24시간 심의 ▲도박이나 마약 관련 민생 침해 정보는 주 2회 삭제 및 차단 ▲잘못된 방송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업무를 위원 추천 및 위촉 지연 등으로 위원장과 위원 등 3인(기존 상임위원 3인, 비상임 6인)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방심위는 입장문에서 국회 과방위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상비는 사무 공간과 전산 서버 공간 임차료가 약 50%로 필수 고정 경비다. 법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이라며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심의 예산과 관련해서도 "이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며 "모니터 인원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도 불러올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고 우려했다. 국제협력 예산 삭감에 대해선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면서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원이 삭감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멈춰 서게 될 위기"라며 "방심위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들이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 방심위 기능 중지에 따라 발생할 상황에 대해 상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방심위의 필수기초 예산을 회복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는 지난 20일 방심위 필수 경비인 ▲경상비 30%(16억원 감액)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원 감액)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산 1억3천만원을 삭감했다.

2024-11-24 16:3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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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준다며 하도급금액 깍아" … 공정위, '하도급 갑질' 프론텍에 시정명령

자동차 부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현금 지급을 핑계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볼트·너트 제조업체 프론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 ~ 2023년 1월까지 로크 너트, 잭 핀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며,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고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기간 동안 프론텍이 감액한 금액은 총 1억1686만여원에 달한다. 프론텍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22년 9월 13일 이전까지 어떠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는데, 해당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후에는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발주서에는 여전히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이 없었다. 공정위는 프론텍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함께 지연이자 1187만여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4 16:20: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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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트럼프, 尹에게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이 통화할 때 제가 배석했다"며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나라가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 전에는 회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신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14: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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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은희 공천 경선 과정에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趙 "허무맹랑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지난 2022년 3월9일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안심번호 명단이 유출되고 이를 기반으로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엔 조은희 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과반을 넘게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서울 서초갑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였으나,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를 선언하며 공석이 된 바 있다. 이 자리를 놓고 이혜훈·전옥현·전희경·정미경·조은희 당시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고, 당에 만류에도 구청장직을 사직하고 나온 조은희 의원이 5%에 패널티를 안고도 공천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이 24일 공개한 녹취록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2022년 2월 치러진 서초갑 경선 당시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의 안심번호 명단을 확보한 뒤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책임당원 명부는 서초갑 5인의 경선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된 듯하며, 이를 통한 여론조사는 하지 않는 서약을 받았다고 한다. 명 씨는 서초갑 경선 이틀 전인 2월8일 미래한국연구소에 근무하던 강혜경 씨에게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녹취록엔 강 씨가 '후보에게 제공됐고 당에서 여론조사를 금지한 안심번호 명단으로 조사를 돌리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식으로 의뢰가 돼야 하고 여론조사 비용도 입금이 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나, 명 씨는 '문제되면 나중에 (의뢰서를) 만들면 되지, 조은희인데…', '(비용 문제도) 그러니까 그건 내가 해줄게요'라며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실제로 여론조사는 진행됐으나, 명 씨가 "당에서 나중에 문제가 된다더라"라며 중간에 중단을 지시했다. 여론조사 중단 다음날 강 씨는 명 씨에게 전화를 걸러 로데이터(여론조사 원본데이터)를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 민주당은 "경선 이틀 전 명 씨의 '2.8 조사'에서 조은희 지지율은 48%로 결선 실시가 유력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20년 명 씨의 녹취록에서의 발언을 근거해 여론조사의 진짜 목적이 사전조사를 통해 상대 후보의 지지자를 선별해 진짜 경선 조사가 실시되는 날 방해조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추정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명 씨가 실시를 지시했다 중단한 '2.8 조사'는 서초갑 책임당원 2223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조사 완료 559명, 지지 후보를 응답하고 이탈한 28명 포함하면 587명의 성향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실제로 경선 당일 '방해 조사' 실행 여부 등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조은희 씨의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요양병원 불법 운영 혐의 2심 재판에서 변호사로 선임돼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최 씨의 2심 선고는 2022년 1월25일이었다. 민주당은 "조은희 의원의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가 최 씨의 2심 관여하는 과정에서 명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조은희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과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조 의원은 "조금 전에 민주당 보도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접했는데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김 여사 모친 관련, 제 남편인 남영찬 변호사가 법무법인 클라스의 공동대표 중 1인이었던 것은 맞으나, 최은순 2심 재판은 클라스 소속의 다른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임해 변호했으며 남편은 그 사건의 수임이나 변호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 명태균 사장이 그 사건 수임에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와서 ARS 조사를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며 "이에, 제가 '내일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를 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냐'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10일 치뤄지는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다음날인 11일에 결선여론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10일 밤 9시30분까지도 11일 결선에 대비한 지지호소 문자와 전화를 준비하다가 밤 10시쯤 1차 경선 통과 소식을 들었다"며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4-11-24 16:13: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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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野 최고위원 "李 죽이기, 법치주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기소권남용과 편파적 사법체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장애물임이 확인됐다"면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삼권분립 헌정질서의 최종심이고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살인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음이 시민참여와 이 대표 지지의 동반 상승으로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과 관련한 내부 갈등에 더해, 명태균씨 녹취록 공개로 인한 파장까지 언급하며 여당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초상으로 갈 듯 하다. 윤석열, 한동훈, 오세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순번"이라며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특검 사안에 더해진 이번 온가족 드루킹 사건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 것이며,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의 저주를 풀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떳떳한 보수와 함께 하는 초당적인 국정정상화가 필요하다. 국정농단 시정, 사법정의 확립, 민생난·외교난 타개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어디 있나"라며 "섞어 앉기든 양심투표든 헌법기관의 몫을 다해야 한다. 보수의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전날(23일)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4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대반격이 시작됐다"며 "어제 촛불시민의 수가 차고 넘쳐 집계불가였다. 참가자 수를 줄이려는 모든 거짓이 셀 수 없이 많은 인파 사진 한 장으로 탄핵되는 카운트리스(Countless·셀 수 없는) 국면"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외교무능,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민심의 봇물"이라며 "노래와 춤 등 시민의 자기표현도 지난 촛불 때처럼 자율적 다양화가 시작됐다.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을 위해 싸우는 동시에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트럼프 2.0시대에 대비한 경제·통상·안보·민생 대책을 세우고 정권교체준비의 내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4 16:08: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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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후반기 모토는 '새로운 중산층 시대'… '양극화 타개' 대책 준비 중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들고 나왔다. 양극화를 해소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목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전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정 초반은 경제활력, 후반은 중산층 활력을 목표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양극화 타개'의 목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각 연령별, 직군별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같은 기조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찬기도회 모두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양극화 타개'가 제시됐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위 분과 별로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과도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06: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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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수펑크' OECD도 부각...36개국 중 감소폭 2위 3.1%p↓

지난해 우리나라가 겪은 이른바 '세수펑크'가 최근 공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전년대비 국세(稅)수입 감소 폭이 회원국 중 2번째로 컸다. 24일(한국시간) OECD가 홈페이지 상단에 게시한 '주요국 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28.9%로 집계됐다. 2022년(32.0%)보다 무려 3.1%포인트(p) 줄어들었다. 반면,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세수 평균은 작년 33.9%로 전년(34.0%)과 비교해 -0.1%p를 기록했다. 총 38개 회원국 중 호주와 일본(미집계)을 제외한 36개국 평균이 2년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OECD는 "비중 관련 (마이너스) 3%p대의 큰 감소(변동 폭)가 한국 등 3개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칠레가 -3.2%p로 감소 폭 1위, 한국이 -3.1%p로 2위, 이스라엘이 -3.0%p로 3위다. OECD는 비교대상 36개국의 절반인 18개국은 해당 비중이 2022년보다 증가했다고 전했다. GDP 증가 속도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걷힌 것이다. 나머지 18개국 중 17곳은 감소했고 1곳(이탈리아)은 변동 없었다. 또 한국 등 3개국과 대조적으로, 룩셈부르크·콜롬비아·튀르키예에서 2.5%p 이상의 비중 증가를 보였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가 43.8%로 경제규모 대비 세금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를 덴마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이었다. 비중이 가장 작은 나라는 멕시코(17.7%)였다. 우리나라보다도 비중이 작은 미국은 25.2%로, 전년(27.6%)과 비교해 2.4%p 하락했다. 한국과 미국은 작년치 세수 비중 순으로 각각 28위, 30위에 자리했다. 한국은 지난해 56조 원대의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29조 원대의 결손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수의 급감이 주요 원인이다.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국세수입이 1~9월 기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 원 줄었다. 이 중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지난달 하순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에서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에도 세수결손이 이어지면 3년 사이 (누적) 100조 원 가까운 결손으로, 차기 정권까지 재정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부자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손은 고착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2024-11-24 16:0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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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어촌대회' 제주서 24일 개막...30개국 참가 국제행사 발돋움

해양수산부가 이달 24~27일 나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4 세계어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 행사에는 30개국 내외의 정부 및 어업인 대표, 국내외 전문가 등이 한데 모인다. 세계어촌대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창설됐다. 기후변화, 인구감소, 재해 취약성 등 전 세계 어촌지역이 당면한 공통 현안 및 협력방안 등을 다루는 등 연례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5개의 공식 세션으로 나뉜다. 각 세션에서 국내외 어촌 당국과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논의 내용은 ▲어촌·어항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섬·어촌의 스마트 전환 ▲어촌과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 전환 ▲어촌의 비즈니스 전환과 새로운 기회 ▲국가·지역 간 수산 및 어촌분야 협력과 연대 강화 등이다. 또 정부대표자 회의를 시작으로 '2026 여수섬박람회조직위원회'와 섬을 보유한 참가국 간 협력 네트워킹 행사, 전국어촌리더대회 등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어촌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어촌의 경제 기반과 정주 환경을 개선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계어촌대회에서는 각국의 정책 경험에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더해, 당면한 위기와 전환의 시대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11-24 15:5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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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선고 D-1…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를 맞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선고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데에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대답으로 인해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5일 법원이 내릴 형량 수위에 쏠려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된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좋지는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선 25일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건 남아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에 민생 행보를 보였지만,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파장이 없더라도, 이같은 판결이 누적될수록 당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5:43: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