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aT, 공청회 열어 K-푸드수출·신흥시장개척 방안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5일 지속 가능한 K-푸드 수출 확대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렸다. 공청회에서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2025년 aT 수출지원사업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신기술 보급 방안 ▲글로벌 성장 패키지와 저온유통체계 효율화 방안 ▲미개척 시장 진출 방안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사업개선을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과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무한 경쟁 시장에서 K-푸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공청회를 주재한 홍문표 aT 사장은 "공청회는 사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라며 "K-푸드 세계화의 최일선에 계신 수출업체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더욱 내실 있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식품 영토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7:12:17 김연세 기자

"카드사 사정으로 부가서비스 제한 안돼" … 공정위, 45개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신용카드사들이 자의적으로 공항 라운지 같은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사 등)가 사용하는 총 1215개 약관을 심사해 이같은 내용의 45개 조항을 불공정약관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이다. 이 중에는 '제휴사 및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등과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고객이 계약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사유로 제한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다.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공항 라운지, 렌터카 서비스, 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 등 부가서비스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부가서비스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질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최초 제정 당시 법령에 따라 '부가서비스 1년 이상 제공 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약관을 그대로 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의 경우는 고객의 신용이나 담보가치가 악화돼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 손해 방지를 위해 별도 통지를 해야 함에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은행분야(10월), 여신전문금융분야(11월)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6:54:33 한용수 기자

통상교섭본부장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 행정부의 대 베틑남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고 미국과 교역규모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2일 열린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이자 9000여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리 기업들은 전기·전자·반도체·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있다. 다만, 향후 미국 신 행정부의 보편관세 부과, 중국 우회수출 대응, 대미 무역 흑자국 조치 등 정책 변화가 발생할 경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교 본부장은 "정부는 다음 달 있을 '한-베트남 산업·FTA 공동위' 등 베트남과 구축된 협력채널을 가동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5 16:38:56 한용수 기자

與 민생경제특위 구성…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 회복 실천"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를 우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특위 출범을 알렸다. 이어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직접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됐지만, 정책위가 사실상 특위와 관련된 이슈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합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인사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함께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7 서예진 기자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野 안도… 對與 공세 박차 가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5 서예진 기자

농어촌공사, 어도(魚道) 관리·보전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가 '생명을 품은 물길'이라 불리는 어도(魚道)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어촌공사는 지난주 충남대 국제문화회관에서 '제7회 어도 사진·숏폼 공모전 시상식'과 '2024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어도의 환경적 가치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어도는 물고기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태 통로이자,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리 시설이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어도 사진공모전 시상식'에선 어도와 주변의 봄꽃,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잘 담아낸 전희철 씨의 '봄의 어도'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전동희 씨의 '여주보의 여름'과 이황구 씨의 '은어의 길', 숏폼 부문 최우수상은 조기정 씨의 '어도의 하루'가 각각 선정됐다. 이후 이어진 '내수면 어도 관리 발전 토론회'에서 유인영 중앙내수면연구소 상무는 '어(魚)로드 웹'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의 어도 실태조사 시스템과 모바일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김영득 농어촌공사 부장도 어도은 어류 이동 통로를 넘어 지역의 생태적·경제적 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태선 농어촌공사 농어촌계획 이사는 "공사는 어도와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을 통해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업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26:11 김연세 기자

환경부, 기후변화 국제협력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

환경부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관련 대국민 토론회(포럼)'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이 토론회는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다. 정부, 학계, 산업계, 청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여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6일 오후 1시30분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 사회 각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성은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 ▲청년이 본 제29차 당사국총회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각의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첫 번째 주제인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성과와 의의'는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신규 기후재원 목표 및 국제 탄소시장 이행규칙 등 주요 협상 결과를 공유하며 그 의의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책임있는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두 번째 주제인 '우리나라의 파리협정 이행 경과'는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계획 등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관계부처,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의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미래세대의 기후 행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16:30 김연세 기자

10년새 2인가구도 크게 증가...전체 가구의 2/3가 1인 또는 2인

지난 수년간 1인 가구뿐 아니라 2인 가구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인 또는 2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2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수는 10월 말 기준 1011만 개로, 전체 가구(2410만 개)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그 뒤는 2인 가구(598만 개)였다. 이에 따라 1인+2인 가구는 1609만 개로 전국 총 가구의 66.7%에 달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치다. 1인 또는 2인 가구 비중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도 0.8%포인트(p) 늘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각각 992만 개, 584만 개로 도합 1577만 개였다. 당시 전체 2390만 가구의 65.9%를 기록한 바 있다. 10년 전인 2014년 10월에는 1인(702만), 2인(426만)의 도합 비중이 전체의 54.6%에 불과했다. 10년 만에 12.1%p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중은 1/2에서 2/3가 됐다. 1, 2인 가구는 2014~2024년 기간 각각 309만 개, 172만 개 증가했다. 지난 10년 사이 3인 가구 역시 적게나마 증가(21만 개)했으나 4인 가구는 408만에서 306만으로 100만 개 이상 줄었다. 5인 가구도 42만 개가량 감소했다. 15년 전인 2009년 10월만 해도 4인 가구(424만)는 2인(364만)·3인(359만)보다 많았다. 당시 1인+2인 가구는 978만 개로 전체(1922만)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혼인을 미루거나 아이를 안 낳는 요즘 세태가 반영됐다. 또 부모를 한집에서 부양하는 경우가 크게 감소한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5년간(2009~2024) 국내 총 가구 수는 1인 가구 급증 및 신도시 조성·신축아파트 공급 등의 여파로 488만 개 늘어났다. 인구 증가의 영향도 불과 수년 전까지 있었다. 총인구는 2009년 이후로도 10년 가까이 미약하나마 오름세를 보였다. 이후 2019년 12월 내리막길로 들어섰다. 1인 가구 소유주는 청년층에 더해 고령층 비중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펴낸 한 보고서는 1인 가구의 주축인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5 16:10:55 김연세 기자

<부고>

▲홍금순씨 별세, 한선영(울산 삼산해솔청소년센터 관장)씨 모친상 = 25일, 굿모닝병원장례식장 VIP1호, 발인 27일 오전 8시. 052-256-7444 ▲박영규씨 별세, 김은희씨 남편상, 응선, 혜윤씨 부친상, 옥윤석(한국인삼공사 광고팀장)씨 장인상=25일, 연세대학교신촌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6시 40분, 서울시립승화원(벽제), 02-2227-7500. ▲김순악씨 별세, 강벽규·석규(서울아산병원 커뮤니케이션실 부실장)씨 모친상= 25일, 영동제일장례식장 특 101호, 발인 27일 오전 8시30분, 043-744-1144 ▲박정웅씨 별세, 박지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노동대학원장)씨 부친상=24일 부산시민장례식장 특301호, 26일 발인, 051-636-4444 ▲손무원씨 별세, 이옥남씨 남편상, 손문호·호영·호준·명순·영희씨 부친상, 손승환(뉴스1 경제부 기자)씨 조부상 = 25일, 경북 상주시 함창중앙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26일 오전 9시, 054-541-4477

2024-11-25 15:44: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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