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도 국회로 돌려보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김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