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소기업들, 여의도서 송 장관 만나 규제완화·세제지원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농식품 산업 성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대표단은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확대, 원료 수급 문제 완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송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왔던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농업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농식품산업 관련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자금, 전문인력 확보, 판로·수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삼성·농협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식품제조업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24-11-27 15:47:32 김연세 기자

'與 후보 배제' 상설특검안 법사위 통과…검사 탄핵 청문회 다음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7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시 여당 추천 몫을 제외하는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사 후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지만, 야당 의원 11명이 찬성표를 행사해 가결됐다. 현행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4명이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또한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의 위원을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의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하고 그 외의 정당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의 국회 몫은 모두 야당 위원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2명을 추천, 의석수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재선 의원이 있는 진보당이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부결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 문턱을 넘은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다음날 10일 본회의 때 재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집단기권'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규칙 개정' 추진에 대해 "특검 절차를 진행할 때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그 결론은 누구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법사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달 11일 열기로 했다. 한편, 11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던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은 이날 법사위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AI기본법 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법됐고,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4-11-27 15:47:30 박태홍 기자

김여사 특검법·이재명 무죄·당원게시판 논란… 정쟁에 말 아끼는 尹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죄 판결이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등 정치 현안에서 한 발 물러나 민생과 외교에만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공세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2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 당시 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최근 여당의 '뜨거운 감자'인 당원게시판 논란에도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 특히 당원게시판 논란의 경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임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의 무대응 방침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데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이나 당원게시판 역시 정치적 갈등 요소가 강한 이슈이기에 말려들수록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반등세가 나타난 것도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민생에 집중하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8%포인트 급반등했고, 2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6주 만에 20%대 중반을 회복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번주 외국 정상과 회담 일정이 연이어 잡혀 있다. 지난 25일에는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또 오는 28일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한-라트비아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新) 행정부의 통상·관세정책 영향을 점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취임 첫날인 내년 1월20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관련 국가들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주요 기업들이 멕시코 등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임기 후반기 국정 과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를 통한 '새로운 중산층 시대' 관련 정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는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7 15:43:56 서예진 기자

'전기요금 급등 위험' 미리 알려준다… 내달 시범 서비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기요금 급등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혹한기(겨울철) 난방사용과 혹서기(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전기요금 증가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7일 이같은 서비스를 개발해 12월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대국민서비스 개선 과제' 공모에서 선정된 프로젝트로, 한전은 디지털전환실, 전력연구원 및 강원본부 등 사내 조직을 중심으로애자일(Agile)팀을 구성해 9월부터 100% 한전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했다. 특히, 최신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와 AI 기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고객 맞춤형 UI/UX 설계를 통해 사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전환을 구현했다. 한전은 12월부터 서울과 강원 일부 지역에서 주택용을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알림톡 형식의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가구는 10일간 전기사용량으로 한달 사용량을 예측해 당월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것으로 예상시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안내받게 된다. 한전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알고리즘을 보완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시스템을 고도화해 향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고객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고객이 스스로 전력 사용을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하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가 될 것"이라며 "전력 인프라 고도화와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통해 국민 편익 극대화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7 15:19:12 한용수 기자

주금공, '지역사회 자원순환 인식 확산 캠페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는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에코언니야의 자원순환 인식 확산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HF공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산지역 어린이들에게 자원순환 교육과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새활용 제품 만들기 체험을 제공해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향후 새활용 제품의 포장과정에 취약계층 어르신이 참여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자원 순환 인식을 알리면 좋겠다"면서 "공사는 지역사회의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1-27 15:10:33 안승진 기자

10월 인구 순유출 서울·부산·광주順... 순유입은 세종·충남·인천

올해 하반기에 주택매매가 늘면서 지난달 인구이동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종은 기존 인구 대비 타 지역에서 유입된 비중이 가장 컸고, 빠져나간 비중 1위는 서울이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수는 5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8% 늘어났다. 이는 2021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8~10월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700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2.5%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7~9월 주택매매건수가 20.8% 증가한 18만 건에 달한 영향으로 전체 이동자 수가 늘어난 것이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8.5%, 시도 간 이동자는 31.5%를 기록했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3.5% 증가, 시도 간 이동자는 1.4% 증가했다.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이 +1.2%(순유입)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충남(+0.8%), 인천(+0.6%) 등이 이었다. 반면, 순유출 비율은 서울(-0.8%)이 가장 컸고 부산(-0.5%), 광주(-0.4%) 등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동 거주민 수별로는, 경기가 +5831명으로 1위였다. 이어 인천(1555명), 충남(1394명) 등 8곳이 순유입을 기록했다. 서울(-6280명), 부산(-1388명), 경북(-674명) 등 9개 시도에서는 순유출 됐다. 경기와 인천은 인구가 유입되고 서울은 유출되는 흐름이 7개월 연속으로 지속됐다.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수도권 내 인구 분산은 이미 십수 년째 진행 중이다. 한편, 인구 유출이 이어지던 대구, 경남, 전북 지역 이동률은 소폭 오름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구·경남·전북에서 순유입으로 이번 한 달 증가로 돌아섰다"며 "전북은 익산에서 아파트 입주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대구·경남은 전출자 수가 전입자 수보다 더 크게 감소해서 아주 소폭이지만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4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4년 0.03명 늘어난 이후 10년 만에 전년대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증가로 전환하게 된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감소 전환해 지난해까지 8년째 역대 최소를 갈아치운 바 있다. 2018년에는 0.98명으로 1.0 선이 무너졌고 2022년에는 0.78명까지 쪼그라든 바 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는 혼인의 영향을 받아 출생아 수가 증가할 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전년 대비 8.0%(4523명) 증가하면서 2007년 15.6% 늘어난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 출생아 수는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 중이다. 3분기 혼인 건수도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늘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1-27 15:01:50 김연세 기자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 12월 중순 시작 … 약 2개월 소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1차 탐사시추 위치가 최종 확정됐다. 시추 작업은 내달 중순 시작돼 2개월이 소요되고, 탐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해수부와 기재부, 지질자원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공사, 가스공사, SK어스온,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등이 참석했다. 우선 1차공 시추 위치는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01광구북부(대왕고래 구조)'로 최종 확정했다. 해당 위치는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한 곳이다. 석유공사는 이달 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고, 지난 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이를 면밀히 심의해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올해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에 입항해 기자재 선적, 보급 등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시추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1차공 시추는 전체적으로 약 2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시추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석유공사가 지난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중이다.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인 투자유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추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1-27 14:54:42 한용수 기자

與 정년연장 토론회 "노후 소득 공백 해결" VS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27일 정년연장 관련한 토론회를 연 가운데, 노후 소득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는 주장과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격차를 키울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중기에서 먼저하는 것도 아이디어"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노후소득 공백 법적 정년 연장이 해법" 토론회 발제에 나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민연금을 받아도 은퇴 이후 소득이 떨어지고,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이 차이가 나는 상황을 감안해 정치권이 노사를 중재할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희 교수는 "정년연장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인데, 보편적으로 적용할 기제는 법제화밖에 없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공이) 달려있다"며 "법적 정년 연장을 빼놓고 논의해선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어렵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고, 정년연장을 조기 도입하면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이어야 하고, 질 좋은 고용을 연계하는 식으로 해야하고, 다른 고용을 위축시키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고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고 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안 지키는 기업에는 벌칙금을 부과하고 잘 지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면 효과가 두 배"라고 강조했다. ◆"정년연장 법제화 오히려 격차 키울수도" 이상희 한국공학대학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가 커지는 배경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고령층 빈곤 문제 ▲국민연금 크레바스(정년과 수급 연령 사이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노동력 부족과 고령층 빈곤 문제는 정년연장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없고, 연금 수급 시기 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하는 '국민연금 크레바스'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정년 60세 도입 기업이 주로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은 도입률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된다"며 "고령층에서 오래 근무하고 그만두는 정년퇴직 비중이 얼마 안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하는 비중이 60%가 넘고 50세 이상도 제법 된다. 대기업은 4.7% 밖에 안된다. 60세 이상 임금 근로자는 95% 이상 중소기업에 밀집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실상 중소기업은 정년 연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정년 연장 수혜자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쪽으로 갈 것이라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250인 이상 고용 대기업 비율이 14%다. 독일 영국은 40~50%에 육박한다. 정년연장에 수혜를 입을 비중이 굉장히 적다"고 했다. 또 "대기업은 정년 연장했을 경우 조기 퇴직 압력도 많이 갈 듯 하다. 국민의힘에서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가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 정책은 해외 사례를 볼 필요는 없다. 우리 인구 구조, 체계, 산업 구조에 맞게 해야할 듯하다"며 "청년 고용 문제가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11-27 14:30:44 박태홍 기자

한풀 꺾인 사법리스크에, '정년연장·무상교육' 민생 살피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 당분간 사법리스크로 인한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 대표가 27일 각각 '정년연장'과 '고교 무상교육'을 화두로 민생 일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위의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한 대표는 지난 한국노총 방문시에도 한국노총으로부터 정년연장을 포함한 노동계 4대 요구를 제안받은 바 있다. 한 대표는 최근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댈언덕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정년연장)를 구체적으로 피하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느 한 쪽이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단순하게 찬반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 한국노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역시 비슷한 토론을 했다"며 "당시에 한국노총 위원장께서도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는 젊은 층의 반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역시 저도 그 점에 대해선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에서 정년연장 등의 제도 개혁을 후순위로 아니면 시차를 둬서 미루고 그 외에 사업장에서 먼저 시작한다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자동차 회사에선 생산직의 경우 정년 이후에 초봉으로 다시 시작하는 제도를 시작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굉장히 높았다"며 "그만큼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니즈(필요성)가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교부금법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는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47.5%)와 교육청(47.5%), 지방자치단체(5%)가 충당하는 법으로 올해 말이면 일몰된다.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국고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교부금법 관련 입장과 관련해 "재정 여력이 있는 지방교육청은 혹여 모르겠지만,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아마 다른 사업들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또는 학교 시설 보수유지 비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부금법 관련 예산)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대체 얻은 것이 무엇인가. 감세 혜택 보는 사람들 극소수야 즐거웠겠지만,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저는 안타깝게 왜 이것을 5년 한시 입법으로 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든다. 조만간 본회의에서도 (일몰 연장안이) 의결은 될 텐데, 또 하나 걱정은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7 14:26: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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