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지분 높을수록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 높아
지난해 대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감소하면서,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 한국앤컴퍼니그룹 순,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 현대자동차 순으로 높았다. 특히 대기업 총수 2세 지분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이 지속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709개 계열회사의 지난해 1년간 내부거래 현황(상품 ·용역 거래 현황)을 분석해 26일 공개했다.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로, 내부거래 금액은 704조4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9조원),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5조원)이다. 전년 대비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전체 매출액 감소로 인해 내부거래 비중이 소폭 증가했다. 2년 연속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1개사의 경우에도 국내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총수 있는 1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194.8조원)과 매출액(1343.2조원)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폭이 내부거래 금액 감소 폭을 상회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특히 총수2세의 경우,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총수2세 지분율이 100%를 제외한 대부분 구간에서 전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대기업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 한국앤컴퍼니그룹(59.3%), 삼성(56.0%), 현대자동차(55.4%), SK(51.5%) 순, 내부거래 금액은 삼성(201.1조원), 현대자동차(157.9조원), SK(103.6조원), LG(57.2조원), 포스코(42.1조원) 순으로 높았다. 내부거래가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가 처한 상황, 구체적 거래 조건, 거래 기간, 경제상 이익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으로,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나 금액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공정위는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 양(+)의 상관관계가 지속되고, 내부거래 관련 수의계약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보면,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80.8%로 총수 없는 집단(70%)보다 높았고, 총수 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 중 55.9%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들이었다. 이들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액의 82.8%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런 경향이 지속되고 있어 상표권 거래 현황에 대해서도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