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뒷북 수습' 尹, 한동훈·추경호 여당과 한 총리 대응책 논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의 대책을 논의했다.

2024-12-04 17:31:28 원승일 기자

與, 비상의총 통해 尹 탄핵안 대응…野, 계엄상황실 가동 및 운영위 개최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철회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후 5시경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와 한 대표 및 추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과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24시 이후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접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의원들은 비상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을 중심으로 탄핵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밝혔다. 민주당의 계엄 상황실 실장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상황실에는 한민수 대변인과 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부승찬 의원, 경찰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이 또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여러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일부터는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이 열려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 동원에 관한 현안질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조승래 민주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내란죄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군과 경찰의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2-04 17:20:24 윤휘종 기자

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당정대 총리 공관 회동...국무위원 거취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가담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04 17:11:51 박태홍 기자

캠코 등 부산 공공기관, '강소기업 중동진출 지원 세미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은 지난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중소기업 대상 중동 바이어 발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캠코 등 부산지역 8개 공공기관이 체결한 '민·관·공 협업 중기(中企) 수출지원 협약'의 일환으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소재한 수출 강소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에 참가 신청한 50개 이상의 기업의 임직원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수출금융지원 상담과 함께 ▲AI플랫폼을 활용한 중동 거래처 발굴 방법 ▲중동수출과 에이전트 계약 시 고려사항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및 대응전략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종국 캠코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는 "지역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캠코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 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4 16:33:39 안승진 기자

"AI보다 못하나…" 챗GPT에 비상계엄 하겠다고 물었더니

대한민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무효 선언 등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인 '챗GPT'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조건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고 물어봤다. 챗GPT는 비상계엄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면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챗GPT가 제시한 준비 사항 가운데 거의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덫에 갇히는 '자승자박'의 신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챗GPT의 답변 전문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국가와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신중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준비 사항을 제시해드릴게요. 1. 법적 근거 확보 헌법 및 법률 검토: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관련 법률(예: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상계엄의 범위와 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어떤 제한이 따르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군사 통제, 언론 통제, 집회와 시위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내외 상황 분석 국내 상황 점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가적 위기, 대규모 사회 불안, 외부의 위협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어떤 위기가 현재 진행 중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관계: 비상계엄 선포는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교적 관계가 긴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선포 전에 각국과의 협의나 외교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군 및 경찰력 준비 군의 준비: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의 준비 상황, 인력 배치, 물자 확보 등을 점검하고, 군과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및 보안군의 역할: 군과 경찰, 그리고 기타 보안기관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하에서의 법 집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 기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4. 국민 소통 계획 국민 설명: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을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예측 가능한 변화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언론 통제: 비상계엄 선포는 언론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언론과의 협력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관리할 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법적, 정치적 준비 국회와의 협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가의 긴급 상황을 다루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최소한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협조를 얻는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지원 확보: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지지나 야당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국민 안전 및 복지 대책 사회 안정과 경제적 지원: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는 기초적인 생필품 공급, 의료 지원, 취약 계층 보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민 불안 해소: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들이 겪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7. 장기적 계획 비상계엄 종료 후의 국가 정상화 계획: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그 종료 시점과 정상적인 정부 기능 회복에 대한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언제 종료될지, 종료 이후 국가의 회복과 복구를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결론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국제적 모든 측면에서 심도 깊은 분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국가 회복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철저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024-12-04 16:28:17 윤휘종 기자

궁지 몰리자 비상계엄, 빨라지는 탄핵시계

'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與 18명, 탄핵도 찬성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경우,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16:22:57 박태홍 기자

K-푸드 수출, 11월까지 역대 최대 '90억불 돌파'

올해 1~11월 K-푸드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갈아치웠다. 라면과 과자·음료·쌀가공식품의 경우 최고 실적이 두드러졌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K-푸드 수출 누적액은 전년보다 8.1% 늘어난 9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15개월 연속 성장세이자 1~11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특히,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이 모두 11역대 최고 실적을 보였다. 사상 최초로 10억 달러 넘게 수출된 라면은 지난해보다 30.0% 상승한 11억4000만 달러가 수출됐고, 6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거둔 과자류·음료도 각각 16.5%, 14.9% 성장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지속되면서 39.3% 증가한 2억80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전년보다 2.8% 성장해 누적 3억 달러를 돌파했다.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이 수출됐다. 그간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로 시장이 확대됐다. 소주, 리큐르는 미국의 주류 전문매장 입점과 중국 내 수요 증가로 전년보다 각각 3.7%, 6.1% 증가했다. 수출 규모는 아직 작지만 브라질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연계 판촉을 통해 리큐르가 전년보다 216% 급증했다. 몽골에서는 한국 편의점 내 맥주와 라면의 짝궁식품 마케팅을 통해 맥주가 72% 증가했다. 신선식품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는데, 김치, 유자, 포도 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김치는 전년보다 3.9% 늘었는데, 미국·유럽에서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행사를 통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포도는 생육관리를 통해 수출물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됐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전년보다 20.2% 증가했다. 수출시장별로 보면, 대(對) 미국 수출은 14억4000달러로 전년보다 20.0% 증가했다. 대 중국 수출은 13억8000만 달러로 7.0%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경우, 올해 대형 유통매장에 신규 입점되면서 연말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12-04 15:51:51 김연세 기자

최상목 "당분간 시장 24시간 모니터링"...4일 언론설명회 직후 사의 표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권시장·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을 비롯해 경제상황 전반에 걸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꾀한 계엄 시국은 다행히 수포로 돌아갔지만, 기재부 등 각 경제관계 부처가 향후 일정 기간 시장 감시에 고삐를 죈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4일 오후 사의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국가신용등급 등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 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역시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100%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외환시장 등이 계엄령 해제 이후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음에 따라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밤 비상 계엄이 발표된 이후 외환시장 및 해외 한국주식물 시장은 급락세를 보이며 요동친 바 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금융·외환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오후 최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수는 19명이다.

2024-12-04 15:42:12 김연세 기자

2025년 외부감사 표준감사시간 확정…중견·중소기업 적용 유예 연장

금융당국이 기업부담을 고려해 올해까지였던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표준 감사시간 적용 유예와 부분 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표준감사시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되는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외부감사법 제16조의 2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표준감사시간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재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7일 이후 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심의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하는 위원의 수를 축소(9명→5명)했다. 위원장도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위원이 아닌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개선했다. 우선 위원회는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산정된 표준감사시간의 일정 비율만 적용하는 유예조치를 연장했다. 자산총액 200억 원 미만 중소회사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또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사·비상장사 등에 적용된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는다.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감사효율성이 높은 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한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은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기업 측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4 15:15: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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