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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尹 최대 정치적 위기…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께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추궁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안은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해서 토요일까지 민주당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명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024-12-04 15:1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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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중앙행심위, 전국 시·도 행심위 대상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심판 발전 논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당한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 문제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올해 검토한 내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거리 청구인과 이동 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상 구술심리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제도 개선 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유사한 행정심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운영 편차로 인해 인용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제도의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조소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심위와 지자체 소속 행심위 간의 소통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지자체 소속 행심위와 소통의 장을 더욱 확대해 국민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4 15:06:1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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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생아 기대수명 83.5년...1위 서울, 17위 충북

지난해 출생한 남아와 여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신생아들 평균에 비해 각각 2.2년, 2.8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태어난 아이 기준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2022년보다 0.8년 늘어났다.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2.1년 늘었다. 통계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생명표'를 발표했다. 생명표는 현재와 같은 사망 추세가 계속 유지될 시 특정 나이의 사람이 몇 년 더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표를 일컫는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이었다. 남자는 80.6년, 여자는 86.4년으로 남자는 전년대비 0.7년, 여자는 0.8년 증가했다. OECD 평균은 남자 78.4세, 여자 83.6세 수준이다. 남녀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 정점에 달한 뒤 좁혀지는 추세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5.8년)는 OECD 평균(5.3년)보다 여전히 컸다. 남자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스위스(82.3년)로 우리나라보다 1.7년 길고, 여자의 기대수명이 가장 긴 국가는 일본(87.1년)으로 우리나라보다 0.7년 길었다. 우리나라 여자의 기대수명은 일본에 이어 OECD 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별로, 기대수명은 서울(85.0년)과 경기(83.9년) 순으로 길었다. 충북(82.4년)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은 전남(82.5년)이었다. 성별로, 남자는 서울(82.0년), 세종(81.3년) 순으로 길고 전남(79.3년), 충북(79.4년) 순으로 짧았다. 여자는 서울(88.0년), 제주(87.7년) 순으로 길고 충북(85.4년), 울산(85.5년) 순으로 짧았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암, 심장질환, 폐렴 등 3대 사인(死因)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43.7%, 여자 35.4%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3대 사인인 암, 심장 질환,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증가했다"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와 여자 모두 폐렴에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남자 23.8%, 여자 15.0%로 3대 사인 중 가장 높았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8.9%, 여자 10.9%, 폐렴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11.0%, 여자 9.5%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 6.3%, 여자 7.3%로 집계됐다. 향후 남자는 암, 폐렴, 심장 질환 순으로, 여자는 암, 심장 질환, 폐렴 순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았다. 폐렴, 심장 질환,코로나19, 알츠하이머병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각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자살,운수사고 등은 대체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해당 사망원인으로 사망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4-12-04 15:04: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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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주요국, 계엄령 사태에 일제히 "심한 우려"…외신들 "한미동맹 시험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과 군사·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자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민주주의와 함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전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퇴임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에 앞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 계엄 조치에 관련 행정부 간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지난 24시간 동안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 및 법치라는 공동의 원칙에 기반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중대한 우려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내 자국민의 안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계엄령이 내려진 이후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 있는 일본인 안전에 대해서는 영사 메일을 즉시 보내는 등 가능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일본인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1월 방한 일정과 관련 그는 "아직 무엇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 공민(시민)에게 냉정을 유지하고 한국의 정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것을 신중히 하며 공식 발표를 준수할 것을 알린다"고 전했다. 러시아도 비상계엄 선포에 우려를 표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인테르팍스 통신을 통해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상황이 우려스러우며 우리는 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비상 계엄령 사태 이후 자국에 미칠 영향과 향후 한국에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미 동맹은 수십 년 만에 최대의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틀을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다룰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CNN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이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며, 대통령의 사임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왜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이유를 분석한 보도도 눈에 띄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에 머물러 있고, 4월 총선에서도 여당이 대패하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며 스스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비상 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외부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2024-12-04 14:24:3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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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재능기부자 모집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 마음으로 듣는 소리 시즌11'의 제작에 함께할 목소리 재능기부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들과 베스트셀러, 인문학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나누기 위해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14년 시작 이래 국민 재능기부자와 캠코 임직원 등 총 1058명이 참여해 530권의 오디오북을 제작 및 기부했다. 이번 제작할 시즌11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중 1차로 온라인 자동추첨 방식을 통해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정한 뒤, 2차로 온라인 낭독심사를 거쳐 최종 재능기부자 50명을 선발한다. 온라인 낭독심사는 1차 선정자들이 송부된 책(200자 내외)의 녹음 파일을 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전문성우가 직접 듣고 목소리의 안정성, 전달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20일 개별 통보한다. 캠코는 본격적인 오디오북 녹음에 앞서 내년 1월 중에 재능기부자에게 낭독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녹음은 서울 및 부산 소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즌11에서 제작될 오디오북은 총 40권이다. 시각장애인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도서로 구성할 계획이다. 낭독 봉사 이후 검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완성될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 전용 모바일 어플 등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오디오북이 더욱 특별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4 14:17: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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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담그기 '한국 23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장 담그기는 한국 23번째 무형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장 담그기 문화를 신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장 담그기는 주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성별, 연령, 사회 집단의 가족 구성원이 수행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련 지식과 기술은 주로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딸과 며느리에게 가족 내에서 전승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명인이나 지역사회 단체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장은 특정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 연대를 촉진한다"며 "발효와 숙성 성공을 위해 부적을 사용하거나 의식을 거행하는 등 관련 문화 관행도 탄생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인들이 장의 건강 효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등재로 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대두 생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위원회 측 전망이다. 또 콩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식량 안보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담그기는 콩을 주재료로 메주를 만든 뒤, 이를 발효시켜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드는 전통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콩 재배부터 메주 만들기, 장 담그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 과정을 거치는 전통 제조법은 중국 및 일본과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단순한 음식 준비를 넘어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2024-12-04 14:05:22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