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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위법성 알지만 탄핵 부결에 노력…군 가담자 즉시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으나,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자신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5 09:4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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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 10명 中 7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 사태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찬성 79.3%, 반대 20.7%)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66.2%, 반대 33.8%로 찬성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찬성 68.9% 반대 25.4%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찬성 86.8%, 반대 10.8%)와 40대(찬성 85.3%, 반대 13.3%)에서 80%가 넘는 찬성 의견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찬성 76.4%, 반대 22.3%), 30대(찬성 72.3%, 반대 27.7%), 60대(찬성 62.1%, 반대 34.7%), 70세 이상(찬성 56.8%, 반대 36.3%)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4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09:1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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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매물' 찾아볼까…공매 플랫폼 '온비드' 관심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각종 생활용품 등을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는 '공매(공개매각)'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캠코의 공매 플랫폼 '온비드'가 주목받고 있다.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와는 달리 비대면 입찰이 가능하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해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 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출범 이후 올해 10월까지 '온비드'를 통해 공매된 물건의 누적 거래금액은 총 111조원에 달한다. 올해 3분기에만 온비드를 통해 1826건의 압류 부동산이 거래됐으며, 평균 낙찰가액은 7950만원,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65.8%다. 캠코가 운영하는 '온비드'는 각종 압류재산·국유재산을 공매하는 플랫폼이다. 법원 경매와 달리 인터넷·스마트폰 앱 등 비대면 입찰이 가능해 경매 초보자도 접근하기 좋다. 또한 법원 경매와는 달리 감정가 5000만원 미만의 부동산 비중도 큰 만큼 소액으로도 경매에 도전할 수 있다. 예비 입찰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압류재산 공매다. 적게는 10~20%, 최대 50%까지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차량·증권 등을 낙찰받을 수 있어서다. 온비드에서는 매주 유찰 여부에 따라 최저입찰금액이 지정된다. 최소 하한가는 최초 감정가의 50%다. 입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압류 부동산 공매에서는 토지가 60~65%, 단독·연립주택이 65~70%, 아파트가 감정가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동산의 경우 물품별로 낙찰가액 차이가 크다. 부동산 입찰 시에는 반드시 현장에 사전 방문해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도 공매 물건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주변 정보를 함께 파악해야만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압류 부동산 입찰 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입찰에 앞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만 한다. 공공시설물 임대·공공기관 불용품에 대한 공매도 온비드에서 진행된다. 공공시설물 임대는 공립 학교 매점, 공공기관 소유 건물 내 사무실, 공용주차장 운영 등에 대한 권리다. 일반 임대와 달리 업종에 따른 권리금이 없고, 공공시설물인 만큼 고정 고객도 확보할 수 있다. 임대료 또한 전체 매물의 60% 이상이 연 1000만원 이하로 저렴해, 소규모 창업에 적합하다. 불용품 공매는 더는 사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유 물품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절차다. 각종 가구나 컴퓨터·노트북 등 전자기기부터 관용 차량, 공공기관 소유 콘도·골프 회원권 등 다양한 물품이 출품된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물품인 만큼 관리 상태가 양호하며, 실사용이 가능한 물품의 비중도 크다. 한편, 캠코는 최근 온비드의 개선에도 돌입했다. 공매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절차가 훨씬 간략하지만, 아직은 범용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등 이용자가 체감하기엔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온비드는 현재 웹·모바일 환경 개선에 돌입했고, 내후년까지 개선을 완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서류나 입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점이 논의되고 있고, 공매에 관심을 두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온비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12-05 08:09:24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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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野 탄핵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4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면,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비상 계엄이 장난인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에 칼을 들이민 헌정사 최악의 죄는, 결코 사의 표명 정도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과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 위헌 계엄에 가담한 모든 자들 반드시, 끝까지 처벌받게 만들테니 어디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생각들 절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4-12-04 19:09:5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