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용부,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개최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 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운영기관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시상식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이룬 청년(94명)과 청년을 지원해온 기업(18명), 운영기관(28명), 매니저·컨설턴트(15명) 및 2030자문단(6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이어 행사에서는 일반 청년들도 참여해 우수사례, 2030자문단 정책 제안 발표회 등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찾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는 일경험 기회를 1만명 확대해 5만8000명 청년을 지원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해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1만2000명 구직단념 청년을 밀착 지원해 다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5 11:08:51 김대환 기자

권익위, "47년 전 건축물도면 요구 부당...지자체 직권으로 건축물대장 생성해야"

준공된 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 만들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1993년생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돼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A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로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등기상 접수일자, 건물 주요현황이 일치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건축물대장 역시 가옥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거쳐 이기된 것으로 보이며, A씨 소유의 해당 아파트는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이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행정목적의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했다. 1977년 준공된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면 행정청은 이를 작성해 관리해야 하며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 해당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등기된 건축물이라도 건축물대장이 없는 이유는 다양할 것이나 제도 변천과정에서 누락됐다면 행정청이 적극 해결해야 한다"며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5 11:08:19 김대환 기자

민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7일 오후 7시 표결…오늘 내란죄 경찰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오는 7일 저녁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이 탄핵안에 대해 판단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위헌·위법적 내란 혹은 쿠데타 반란 시도에 대해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5일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려면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내란죄 혐의로 이날 오후 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다.

2024-12-05 11:07:47 원승일 기자

中企 옴부즈만, 기재부등과 경제 규제 혁신 '적극 추진'

현장 건의 300여건 수렴…'3대 분야, 36개 과제' 풀기로 崔 "적극 협업, 시너지 높이고 기업 규제혁신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기획재정부 등과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에서 발목잡는 경제 규제 혁신을 더욱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 역동성 제고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여기에는 기재부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 협·단체의 현장건의 300여건을 수렴해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각 소관부처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해소 ▲주력·신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등 '3대 분야, 36개 주요 과제'가 두루 담겼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기중앙회가 앞서 건의한 현장규제 100선을 위주로 관련 방안 마련에 함께 하고 규제개선을 위해 중기중앙회와 합동간담회를 지난달 9일 진행한 바 있다. 우선 현장에서 지속 제기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요건인 발기인 수 최저기준을 낮춰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전국조합의 경우 기존에 50명이던 것을 30명(도·소매 70인→50인)으로, 지방조합은 30명을 20명(도·소매 50인→30인)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화장지 원지를 단순히 잘라 화장지를 제조하는 경우 별도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원지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검사 없이 화장지도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토록 했다. 또 자연석 경계석 등 원자재인 암석을 자르고 표면을 가공한 제품인 석제품의 조달 전문기관 검사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과 검사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석제품을 조달 전문기관 검사에서 제외키로 했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먼저 현장의 기업건의에 정부가 힘을 모아 신속히 응답하고 옴부즈만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과거 중기 옴부즈만과 기재부가 함께 기업환경개선대책,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시리즈 형태로 공동 마련한 바와 같이 앞으로 기재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해 더욱 시너지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 규제혁신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5 11:00:13 김승호 기자

이재명, 한동훈에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며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 공범이 돼선 안 된다. 비호 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 중요한 하나의 제도로서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 비호, 협력해선 안 된다"며 "한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내란범죄 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가 그렇게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12-05 10:55:01 박태홍 기자

윤 대통령, 오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담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상 계엄령 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추가로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늘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4일)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현재 대국민 담화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긴급 회동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계엄 선포의 이유로 '민주당 폭거'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대국민담화는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설프게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오히려 국민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탈당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05 10:32:59 원승일 기자

한 총리, 사퇴 표명 장관들에게 "국정 안정적 관리, 내각 의무"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장관급 국무위원들에게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하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각의 의무고, 흔들림 없이 맡은바 직무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여 신속히 대처해 주시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을 논의한 후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4-12-05 10:19:12 원승일 기자

韓 3분기 GDP 0.1% 성장…내수 회복에도 수출 감소

수출이 꺾이면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2분기 연속 1% 미만 성장률이다. 내수(소비·투자)는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률을 주로 이끄는 수출이 7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속보치(0.1%)와 동일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기업·정부가 일정기간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 수출부진…3분기 성장률 0.1%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에 그친 이유는 수출이 부진해서다. 수출은 전분기 대비 0.2% 감소한 반면 수입은 1.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자동차와 배터리소재 등 비IT품목의 수출 감소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내수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소비는 재화(전기·가스, 승용차, 통신기기 등)와 서비스(의료, 운송 등)가 모두 증가하면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설이 모두 줄면서 3.6%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을 중심으로 6.5% 증가했다. ◆ 소득보다 물가상승이 더 빨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돈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56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낸다.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9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 손익은 같은기간 -16조6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으로 회복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지출을 뺀 총저축액은 22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6조2000억원(-2.7%) 감소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율은 0.8% 증가한 반면 처분가능총소득은 0.4% 감소한 영향이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2.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앞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월 2.1% ▲5월 2.5% ▲8월 2.4% ▲11월 2.2%로 수정했다.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은 "12월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4분기에 0.5% 성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1~3분기 누적 성장률이 2.3%로 나온 만큼, 전년 대비 소폭 낮더라도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12-05 10:17:39 나유리 기자

尹, 김용현 국방장관 면직 재가…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육사 출신의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 재가하고 신임 장관후보자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에 임관해 22사단장, 5군단장, 육군참모차장, 한미연합부사령관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정 실장은 "국방안보 분야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후방 각지의 야전경험이 풍부한 작전전문가"라고 했다. 이어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로, 상관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하여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지명 배경을 전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은 책임을 지겠다면서 전날(4일)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기자단에서 보낸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으로써 출석하지 않게 된다. 당초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질의를 열고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에 관련된 사항을 김 전 장관에게 질의하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개함으로써 출석 의무가 사라졌고, 이날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내란죄 혐의를 주장하며 전날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 전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면직되면서 탄핵안은 무력화됐다. 한편 정진석 실장은 인사 발표만 마친 후 별도로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5 09:45:29 서예진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농식품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우수' 서귀포 하례리 등 6곳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