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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체포 방해는 현행범…내란 선동 9명 추가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 등을 '내란공범'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현행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경찰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있고,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인원들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청되는 인원들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경호처장은 체포 영장을 제시받고도 수색을 불허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 이름을 부르며 "본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호처의 부하들이 억울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게끔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 방해한 자들은 그가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 권리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 은닉 내란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현행범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현장서 즉각 체포하길 촉구한다. 민주당은 체포를 방해한 모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당 차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경호처장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최 대행에게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조기 종식 해야 하고, 경호처의 불법적인 반발과 저항을 행정권한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그래서 공수처엔 신속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경찰엔 경호처의 저항을 압도할 수 있는 병력 지원을, 경호처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2일)에 이어 내란 선전·선동 혐의 국회의원·정치인·유튜버 등에 대한 고발도 이어간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재 12명을 고발했고, 오늘은 9명을 추가 고발한다"며 "단기간 안에 추가로 고발되는 사람이 두자릿수 이상이 될 것이다. 극우유튜버 계정은 폐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로 되돌아온 8개 법안 재의결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 입장은 8개 법안 중 가능하면 2개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어제 최고위원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국회의장과 조율돼야 하는 문제여서 적극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에 조속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 쌍특검법 처리 시급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는 다음주에 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01-03 13:20:3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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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장려상)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에도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덩어리(중앙) 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노력 ▲기업 주민 밀착규제 개선 노력 ▲규제개선 사례 등이었다. 수원시는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 행정과 기업·주민 밀착 등으로 규제를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 민생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수원시는 대기·수질·악취 측정 대행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지역 건축업체, 건설사와 건설 분야 규제 완화 방안을 의논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법적 휴식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로 공립수목원 BF(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해 2024년 1분기 적극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리모델링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원화성 주변 건축규제를 완화했다. 지난해 2월에는 행안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외업종 규제 완화, 군소음 피해보상금 감액 기준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3 12:32: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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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 보호에 앞장설 Eco-Y 모집

용인특례시는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지역의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주도할 시민 서포터즈 'Eco-Y'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포터즈는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함께 환경 교육과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통해 시의 환경정책을 SNS로 알리는 역할을 한다. 서포터즈로 위촉되면 1월부터 9월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한다. 2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매월 주제별로 환경캠페인, 세대별 환경 보호 활동, 그룹별 맞춤형 환경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6월 시가 주관하는 환경교육주간 행사에 우선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우수활동자에게는 9월 성과공유회에서 표창이 수여된다. 유아,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의 기관·단체·학교 등 팀 단위로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7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세대 간 소통을 바탕으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실천 의식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Eco-Y'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려는 것"이라며 "평소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2025-01-03 12:31: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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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성장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1월 24일까지 공모한다. 지원 단체에 선정되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5년 1월 3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오는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기준은 단체역량 20점, 사업내용 70점, 예산의 타당성 10점 등 합계 100점에 가·감점을 더한 점수다.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3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는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신규단체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근 3~4년 연속으로 경기도 공익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3점을 감점한다. 5년 연속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1년은 의무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해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년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적에 대한 지자체 평가보고서를 단체 자체 누리집 등 누리소통망(SNS)에 공개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202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시부터 2점을 감점할 계획이며, 2025년도에는 적용을 유예했다. 사업 설명회는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영상자료로 진행한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강화와 협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03 09:25: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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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특교세·특조금 154억원 확보 현안사업 탄력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지역 현안 사업과 재난 예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22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32억원을 포함해 총 15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재원확보로 하남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비롯하여 그동안 시민들이 필요로 했던 생활인프라 사업과 재난예방, 편의시설 개선 등 주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주요 사업목록으로는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 13억원 ▲어린이교통공원 8억 ▲선동IC 생태다리 경관조명 설치공사 5억원 ▲KCC 옆 등산로 계단 조성 9억원 ▲감일지구 신우초등학교 앞 인도교 신설공사 9억원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 3억원 ▲산곡천 및 덕풍천 펌프교체 공사 7억원 ▲진등지하차도 터널등 교체공사 4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하남시 어린이회관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미사노인복지관 부지에 어린이를 위한 지상 5층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공공형 키즈카페를 비롯하여 실내놀이터, 전시공간, 놀이체험실 등 어린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어린이교통공원 조성도 이번 특조금 확보로 박차를 가하게 됐다. 그동안 관내 어린이들은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관외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지만,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실습 중심의 체험형 교육시설이 갖추어져 지역 내에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선동IC 생태다리도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어울려 아름다운 빛으로 연출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그동안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업으로 선동IC 주변 야간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5년 2월까지 설계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셋째, KCC 옆 등산로 계단 조성사업도 진행된다. KCC 옆 등산로 계단은 덕풍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와 인근 아파트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길로 특히 급경사 계단은 강설 및 강우가 발생할 경우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높아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데크 경사로 조성을 25년 4월까지 새롭게 조성하여 어린이 및 노인 등 보행약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넷째, 감일지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위해 신우초등학교 앞 인도교가 신설될 예정이다. 그동안 감일지구 내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집중적으로 이동하여 교량 인도구간의 병목현상과 더불어 강설·강우 시 인도로의 진입 불편을 겪었으며 이번 인도교 신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전망이다. 다섯째, 그동안 방치되었던 신장테니스장은 새롭게 탈바꿈 한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안전 문제와 환경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근 급증하는 테니스 활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섯째, 원도심 주변 덕풍천과 산곡천은 걷고 싶은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한다. 그동안 유지용수 펌프 노후화로 발생한 건천화와 여름철 녹조, 악취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이번 펌프 교체를 통해 원도심 주변 지방하천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진등지하차도 터널등 교체사업은 노후된 선로와 LED 터널등 교체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15년 이상 사용된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 및 정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올 한해 열악한 재정 여건 환경을 극복하고자 시민 안전과 편익을 위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외부재원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이 바라는 현안 사업 중심으로 외부재원 확보에 힘쓰고, 이번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남시는 재정 악화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국·도비 확보 T/F팀 운영, 관련 부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선제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역 현안 사업 발굴부터 재원 확보까지 촘촘한 전략을 수립해 외부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2025-01-03 09:25:0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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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홍문표 aT 사장 "기후변화·인구감소 대응해 혁신 과감히"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어려운 시국에도 국민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책임지는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공사가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3일 aT에 따르면 홍 사장은 지난 2일 오후 전남 나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우리 농어업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공사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도 공사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국민 먹을거리 공급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신년 계획을 밝혔다. 또 "농어촌·농어민이 잘 사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자"고 했다. aT는 특히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과 가공 분야의 공사 역할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생산 및 가공 분야에서 공사 역할을 모색해 생산-가공-유통-수출이 연계되는 사업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aT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수급 TF에서 ▲생산지원 ▲비축역량 제고 ▲식량무기화 대응 ▲통계농업 등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도 거친 바 있다.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사업화가 되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3 08:04: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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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경제 1월 3일 한줄뉴스

<금융·부동산> ▲정부가 새해를 맞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강화한다. ▲불확실성이 커진 을사년(乙巳年) 새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경영 키워드로 '혁신'과 '효율'을 꺼내 들었다. <자본시장> ▲지난 한 해는 그 어느때 보다 미국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의 전고점 경신 기록이 쏟아져 나왔고,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금융투자업계는 2025년 을사년에도 투자자들의 '미국 투자 랠리'가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 투자로 넘어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 등 정치적 이슈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24년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권에 정치테마주가 포진됐다. 작년 마지막 거래일에도 정치테마주들의 급등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몰린 모습이다. <산업> ▲삼성, LG 등 국내 전자업계와 이통사들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을 통한 재도약을 강조했다.2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 대신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공동명의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한종희·전영현 부회장은 "지금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해 기존 성공 방식을 초월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도화된 인텔리전스를 통해 올해는 확실한 디바이스 AI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말했다. ▲재계가 올해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마주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본원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일 전체 구성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 '지난이행'(知難而行)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시도와 혁신은 언제나 어렵다. 저부터 솔선수범하며 용기를 내어 달려보겠다.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철강업계 누적 조강생산량이 수요 위축으로 인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 경기침체와 전반적인 수요 둔화의 여파로 철강사들이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 100곳을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2조5000억원의 정책금융도 마련한다. <유통 라이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이나 당첨률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할 경우, 최대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수출 성과가 K제약·바이오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백화점들이 리뉴얼 전략의 일환으로 명품관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새해부터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명품 소비 위축에 따른 백화점 매출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5-01-03 06:00:00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