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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 임명

최중경(68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국제투자협력대사에 임명됐다. 정부는 6일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역대 최고실적을 경신 중인 외국인 투자 유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외직명대사인 국제협력투자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외직명대사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해 정부의 경제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로, 임기는 1년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했다. 정부는 "최 대사는 지식경제부 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기획재정부 차관 등 경제·산업·실물경제 전반에 걸친 다양하고 폭넓은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은행 상임이사, 주필리핀 대사 등 국제기구 및 외교관 근무 경력과 함께 한미협회 회장 재임 중으로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향후 최 대사는 국내외 외국인 투자자 및 관련기관 대표 면담, 외국인 직접투자(FDI) 관련 해외기관 방문 및 주요 인사 면담, 해외 투자설명회(IR)시 국가 홍보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6 13:51: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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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보조금 39억원 지원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총 39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긴축 재정임에도 시민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27억 4000만원 보다 11억 8000만원(43%)을 늘렸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임대 기간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원)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원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다. 올해부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설치 때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련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시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를 모집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공동주택과(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임대 기간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하는데,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마련한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06 13:26:0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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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모태펀드 관리보수 체계 바꿔 '모험투자' 돕는다

투자기업 경영 개선 예상시 관리보수 삭감 유보 허용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4년 모태펀드 자펀드 회계감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를 이어가도록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체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투자기업의 경영 개선이 예상될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의 유보를 허용키로 했다. 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되지 않도록 해 모태펀드 자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업력 5년 이내 기업에는 재무제표 악화 등에 따른 관리보수 삭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일부 위축세를 보이는 초기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기업의 자본잠식 등으로 관리보수가 삭감된 이후 투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그간 삭감된 관리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보다는 시장에서 인정받은 기업가치에 기반해 관리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다. 관리보수가 회복되는 '유의미한 후속투자' 요건(시각물)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지분투자만 인정했지만 전환사채(CB)·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등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투자금액도 기존 지분율 요건(3%) 외 금액 요건(30억원)을 신설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인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벤처캐피탈이 보다 적극적으로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01-06 13:04: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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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달 3일까지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업종별 협·단체를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전보건사업을 기획·추진하면, 정부가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공모 과제는 업종별 협·단체가 노사단체, 비영리법인, 민간 재해예방기관 등과 협업해 전문지식 공유, 자료 제작, 합동 컨설팅 등을 진행함으로써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 협·단체의 공정 전문가가 컨설턴트 대상 전문교육 및 합동컨설팅 실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가이드 제작 ▲협·단체 담당자 안전보건 특화 교육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업종별 협·단체를 통해 확산토록 하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종별 협·단체 및 컨소시엄은 안전보건공단 본부로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수행 능력과 사업계획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현장을 잘 알고 있음에도 산업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업종별 협·단체 참여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에 특화된 산업재해 예방활동으로 현장성 및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2:00:2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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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팽팽'…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월 정상궤도 오를까

카드형·모바일 통합사업자 조폐공사 vs 비즈플레이 '샅바싸움' 모회사 석창규 회장, 기자회견 자청…"3월1일 오픈도 힘들 것" 조폐공사 하도급, '불법' 지적…자칫 '제2 티메프 사태' 우려도 조폐공사측 "입찰 평가 따라 적법 진행…정상 오픈 준비 철저" 소진공 "전문가등 검토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 해당사항 없어" 카드형과 모바일을 합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통합 발행이 두달 늦춰진 가운데 오는 3월1일부터 정상 궤도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인 웹케시 계열사 비즈플레이간 샅바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의 '갑질 논란'까지 제기하고 있다. 6일 이들 기관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3월1일부터 통합해 발행할 계획이다. 조폐공사는 기존에 KT(카드형)와 비즈플레이(모바일)가 각각 맡고 있던 사업에 대해 지난해 8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입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 온누리상품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진공이 했다. 화폐를 인쇄하는 조폐공사는 기존 지류(종이)형 온누리상품권도 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지류 및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모두 거머쥐게 됐다. 그런데 사업자 교체 과정에서 이미 사달이 났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조폐공사는 당초 올해 1월1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통합 발행해야했다. 온누리상품권 대목인 설 명절이 1월 말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중순께 통합 발행 시기를 두달 미뤄 3월부터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늦춰진 2개월의 연장 기간 동안 카드형과 모바일 상품권 발행은 기존 사업자인 KT와 비즈플레이가 각각 맡도록 했다. 비즈플레이의 모기업인 웹케시 석창규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지난 9월 조폐공사와 업무 회의를 하면서 1월1일 정상 오픈이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에 앞서 우리는 이전 사업자로서 신규 운영사업자가 고려해야 할 14가지 리스크와 사전에 반영해야 할 중점 사항을 제공했다. 결국 우리 예상대로 조폐공사는 오픈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 하지만 조폐공사가 다시 약속한 3월 1일 정상 오픈도 이 상태라면 어려울 것이다. 단언컨데 (3월 1일 정상 발행)확률은 100만분의 1 정도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조폐공사는 비즈플레이측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존 사업자가 두 달간 연장 발행하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즈플레이의 경우 약 3억원의 비용도 떠안게 됐다.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석 회장은 "연장에 대한 손실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대신 3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면 조폐공사의 연장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면서 "3가지 조건이란 하도급을 중지하라는 것과 ERD에 대한 정보보호확약서 그리고 (정상)오픈시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약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관련 내용을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에게도 개인적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석 회장은 "왜 민간의 영역에 공공기관이 들어와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하는지 전혀 이해하질 못하겠다. 이 사업은 플랫폼 구축사업이 아니라 운영사업이다. 그런데 조폐공사는 관련 사업에 대해 하도급 계약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입찰 주무기관인 소진공은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와 관련해 제안요청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률을 외부 전문가 및 법무법인과 검토한 결과 (불법 하도급 지적에 대해)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잡음 때문에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내 '선물하기 기능'은 설 명절 이전인 이달 10일까지만 가능할 전망이다. 또 3월1일 예정된 오픈 일정 때문에 오는 2월15일부터는 시스템 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가 멈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도 이날부터 사용할 수 없다. 소진공측은 "이용이 많은 설 명절 동안 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기능에 제약이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위해 카드형 상품권 구매·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설 명절 동안엔 카드형,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회장은 "이미 확인된 조폐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향후 감사원 등 기관이 담당할 문제이고, ERD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우려가 현실화 됐을 때 조폐공사측에 책임을 물으며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조폐공사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업을 포기해 관련 업무 혼란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 자칫 '제 2의 티메프 사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소진공은 오는 3월1일 약속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통합 서비스 시작을 위해 모든역량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폐공사도 지난 5일 낸 보도자료에서 "발주기관인 소진공의 조달청 입찰 평가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 중이며 3월1일 정상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법인카드, 계좌이체 구매 기능, 직원별 상품권 대량 발송 등 기업구매 웹사이트 구축을 완료했으며, 모바일 상품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1-06 11:32: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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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에 與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VS 野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치권이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에 국가기관이 놀아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 등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이렇듯 위법적인 행태를 보이며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조금 전 공수처가 영장 기간을 연장해서 경찰에 집행을 맡긴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재명 대표,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를 받은 바가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기관들이 법질서를 지키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벌써 민주당이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어제 공수처에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스스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제 국민이 안심하고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각성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속에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회는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선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이후 열린 의원총회 발언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서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책임 있는 직무대행이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 혹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대통령 직무대행의의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025-01-06 11:1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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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트렌드 탄 한의약 산업, 수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도움될 것"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의료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한의약 등 전통의약 산업이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6일 발표한 '글로벌 전통의약 시대, 한의약 산업 경쟁력 분석과 수출 촉진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은 2022년 약 5186억달러에서 2027년 약 7682억달러로 연평균 8.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전통의약이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세계 주요국도 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동인당, 운남백약그룹), 인도(히말라야, 다부르), 일본(쯔무라), 독일(벨레다) 등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인 기업을 다수 육성하며 전통의약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전통의약이 최근 웰니스(wellness) 트렌드와 결합돼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 고소득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시장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지 않은 만큼 앞으로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통의약인 한의약 시장 역시 2021년 약 12조6000억원으로, 20217년 11조원 대비 약 14.8% 증가하며 성장세다. 특히, 한의약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의료 관광객이 늘어나 새로운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수요는 해외에서도 발생해 한의약 제품 수출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무역협회가 한의약 기업 231개사가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6.7%가 전통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 증가를 체감했으며, 64.1%는 이로 인해 매출에 긍정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6.4%만 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해외시장으로 진출한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수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로는 ▲해외시장 및 수출 관련 정보 부족(89.4%)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자금부족(30.6%) ▲상이한 국가별 인증 기준(25.3%) 등으로 관련 지원사업과 정책 필요성이 확인됐다. 임지훈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아직 전통의약 시장에서 한국의 수출은 경쟁국인 중국과 인도 등에 크게 뒤처지지만, 원료를 가공해 응용한 제품 분야에 경쟁력이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한의약을 활용해 천연물신약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군을 확대한다면 우리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6 11:00: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