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중진공, 中企 성장위한 구조혁신 지원한다

참여기업 13일부터 모집…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3일부터 모집한다. 6일 중진공에 따르면 구조혁신지원사업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가속화 등 급격한 산업 구조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신사업 분야 전환을 위한 사업전환 컨설팅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디지털전환 컨설팅 ▲노동환경 변화에 능동 대응을 위한 산업·일자리전환 컨설팅 ▲후속 연계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희망하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중진공은 올해 진단 1000개사, 컨설팅 1040개사 가량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참여기업은 구조혁신 대응 수준과 사업전환 타당성을 진단받고, 기업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구조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중진공을 통한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사업전환자금, 연구개발(R&D),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등의 후속 연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중진공은 지난해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구조혁신지원센터를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충남 천안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열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플랫폼 서비스 융합 등 신사업 분야 및 HR 분야 컨설턴트를 추가 모집하고, 성과 중심 관리를 통한 구조혁신컨설팅 품질을 강화하는 등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 중진공이 구조혁신이 필요한 기업을 먼저 찾아가 기업에게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6 09:06:29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방어'냐 '단절'이냐… 與, 조기대선 전망에 '체포 거부' 尹 두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호소 입장을 내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내란 동조 정당' '尹 방탄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은 전날(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당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지키기'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여당도 관계 단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5 15:35:29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여야 국정협의체,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속 가동할까

여야가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협의체의 실무기구를 이번주 가동할 예정이다. 국정협의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하지만 쌍특검법(내란 일반·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이번주 내 이뤄질 예정이라, 국정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정협의체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체 회의에 앞서 2+2(정책위의장·당대표 비서실장) 실무기구를 구성해 의제와 회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을 조율한다. 지난해 말 여야는 국정협의체 출범을 합의하고 실무 회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은 국정협의체에서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미래 민생 법안 처리를 회의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협의체 실무기구 가동이 무사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이번주 내로 재표결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간 합의를 부탁했으나, 합의안이 도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재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한 번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도 대립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31일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오는 6일 만료될 예정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대치 끝에 중단한 바 있다. 이에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집행될 전망인데, 여야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만일 체포영장 재집행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는 등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 배제라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 진입했을 때 경호처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긴장감은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니 원천 무효며, 공수처는 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예외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그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5 14:58:1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정부, 굴·홍합 등 '근육마비 유발 가능' 패류독소 검사

해양수산부가 5일 굴, 홍합, 멍게 등 겨울부터 봄까지 종종 발생하는 패류독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굴·홍합 등 패류와 멍게·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는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월 1회 조사를 실시해 왔다. 본격적으로 확산하는 시기(3~6월)에는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조사정점 해역을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개인이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곳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와 피낭류 등을 출하하려면 사전 검사를 받고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출하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허용 기준치는 마비성 0.8 ㎎/㎏ 이하, 설사성 0.16 ㎎ OA 당량/㎏ 이하, 기억상실성 20㎎/㎏ 이하이다. 정부는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종류 등을 어업인에게 문자 등으로 신속히 전파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등에도 이를 게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채취 금지 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5 14:57:1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여성인구, 작년 말 70대가 10대 따라잡고 80대는 0~9세 추격

국내 나이대별 여성인구에서 70대가 10대보다 많아졌다. 70대 여자가 10대 여자를 거주민 수에서 앞지른 것은 역대 처음으로, 저출산에 따른 기형적 인구구조의 단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또 80대 여자 수는 10세미만 여아 수에 근접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70대 여자 인구는 225만 명으로, 11월 말(224만 명)에 비해 1만여 명 늘었다. 반면, 10대 여자는 같은 기간 500여 명 줄어든 224만 명이었다. 70대 여자가 10대 여자를 추월하기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0년 전인 2014년 12월에 70대 여자(180만 명) 수는 10대(285만 명)보다 100만 명 이상 적었다. 연령대별 인구에서 70대 여자는 이제 20대 여자(285만 명)를 바로 뒤에서 추격하게 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여자 인구 1위는 50대(431만 명), 2위는 60대(396만 명)이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여자는 앞서 60대가 40대를 따라잡고 뒤이어 70대가 10대를 추월한 반면, 남자의 경우 60대·70대가 각각 40대·10대를 아직 추격 중이다. 게다가 80대 여자는 10세미만 영유아 자리를 넘보고 있다. 지난해 말 80대 여자는 132만 명, 10세미만은 153만 명으로 이르면 연내 위치가 뒤바뀔 전망이다. 10년 전엔 10세미만(222만 명)이 80대(77만 명)보다 무려 145만 명 더 많았다. 2014년 12월 여성 인구 1위는 40대(현재 3위)였다. 그 당시 60대는 6위(현재 2위), 70대는 8위(현재 6위)에 머물고 있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여성 평균연령은 12월 말 기준 46.5세로 집계됐다. 역대 가장 나이가 많다. 한편 지역별로 비교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50.8세)과 경북(50.4세)이 50세를 넘은 데 반해, 세종(39.7세)은 아직 30대이고 경기(44.5세)와 광주(44.9세)는 45세를 넘지 않았다. 또 서울(45.7세)과 부산(48.5세) 간 격차도 컸다. 통계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오는 2050년 14세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전 세계는 20.4%, 한국은 8.0%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01-05 14:49:0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상목 대행에 "민생경제 회복 위한 긴급 추경 즉각 편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장기 내수부진과 12·3 내란사태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밝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은 경제상황 인식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 100만 시대에다, 75%의 자영업자가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95만명의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3고(高)로 '가처분소득 감소, 소비 급감, 매출 하락, 폐업 급증'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12·3 내란사태로 환율이 폭등하고 소비는 더욱 급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슨 투자가 있으며, 공제한도를 올린다한들 무슨 도움이 된다 말인가"라고 부연했다. 정책위원회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며 "자산가·대기업 등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주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는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강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인내심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인내외양(忍耐外揚) 언급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을 팽개쳐놓고 그냥 대출받아서 견디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새해를 맞아 많은 지자체에서 골목상권과 가계경제 부양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확대를 시행하자 오픈런이 일어나고 조기마감됐다. 재정이 소비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이야말로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지체없이 추경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1-05 14:24:4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야 모두 언급한 항공참사특별법, 특조위 진상규명·피해자 구제책 마련 탄력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의 무안국제공항 참사 이후 국회에서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회는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춤 특별법을 발의하고 처리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5년에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규정하고 특조위의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실시의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심리상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추모사업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최근에는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조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약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앞선 특별법과 같이 특조위를 통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별법 제정 가능성을 띄운 정당은 국민의힘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생활·의료·심리상담 치료 지원, 근로자 치유 휴직을 포함한 유가족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며 "정부와 협력해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과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에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국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적절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을 예고하면서 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에서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이다.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참사와 대형 재난에 관한 특별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참고하고 이번 참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광주광역시과 전라남도 등 많은 사상자가 나온 지역에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2025-01-05 14:12:0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측, 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체포영장 집행, 위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 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인력 100여명을 지휘해 위헌·위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특수단으로 꾸려진 체포팀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 공수처장 포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국방부 차관)도 대통령 경호처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이 법률에 따라 이들에게 경호 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 배치를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직무대행의 경우 최 권한대행의 경호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방부 산하 55경비단이 공수처·경찰의 정문 진입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됐다. 변호인단은 "경호처장의 정당한 협조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지시에 불응한 것,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죄를 구성한다"며 "경호원들이 관저 진입을 막은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고 강조했다.

2025-01-05 14:02:33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