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안덕근 산업장관 미국행 "트럼프 2기서도 한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점검하고, 주요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6일~10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양국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와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혼란 속 우리 정부 최고위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6일~7일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를 방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조지아주에 투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SK온 조지아 공장을 방문하고 조지아주 진출기업 간담회를 개최, 대미 투자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지아주 차원에서 한-미 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8~10일에는 워싱턴 D.C.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기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이밖에도 미 업계, 싱크탱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대미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하고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3:36: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금주 쌍특검 재표결 예상, 국민의힘 이탈표 관리 가능할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 법안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쌍특검법안은 야당 주도로 발의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두 특검법안 모두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더 일찍 재표결하려고 했었으나, 12·29 항공 참사가 벌어져 일정이 늦춰졌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재발의해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위헌적인 요소를 지적하며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라서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법안 본회의 재의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이상 찬성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192명이 모두 재의결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재의결된다. 재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국민의힘은 각종 법안 재표결 과정에서 단일대오를 유지해왔지만,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김 여사 특검법(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에 4명이 찬성 투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틀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2주차를 맞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내세운 '당의 안정과 통합'은 쌍특검법안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제안 특검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거부할 명분이 정치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약해졌다"며 "(특검법에) 찬성할 계획인데 얼마나 많은 소장파, 소신파 의원들이 소신에 따른 투표를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조금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일각에선 특검법 수정안을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주요 반대 이유인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식으로 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도 여권에서 가장 거부감이 심한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법에서 분리하는 식으로 수정안을 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명태균 의혹'을 김건희 특검에서 분리해야 여당의 이탈표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으면서 쌍특검법안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1-05 13:29: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닭·오리 농장 조류독감 방역 미흡 다수...살처분 보상금 대폭 삭감"

가축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관련해, 소독 미실시 등 규정을 위반한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을 대폭 깎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 15곳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미실시 ▲농장 전용 신발 미착용 ▲야생동물 유입 차단망 훼손 ▲전실 및 울타리 미설치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경우, 당국은 '보상금 지급 및 감액기준'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한다. 또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엄격하게 감액 적용한다. 농장 출입구 차량용 소독시설 미설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깎는다. 전실 미설치 및 운영관리 미흡(신발 소독조 미비치, 청결 및 오염구역 미구분 등)는 가축평가액의 20%,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은 가축평가액의 10∼60%이다. 또 농장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농장전용 의복·신발 미착용은 가축평가액의 5%,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미흡(차단망 훼손, 틈새 등) 가축평가액의 5%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 15곳 중 1곳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곳은 다수의 위반이 확인돼, 당국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한다. 아울러, 방역미흡 사항(소독 미실시,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해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관련규정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하고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새 등 야생조류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이후 총 24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제주 6건(서귀포4, 제주2), 경기 5(안성2, 용인1, 포천1, 고양1), 전북 4(군산2, 정읍1, 김제1), 충남 3(금산), 충북 2(진천1, 충주1), 강원 1(횡성), 경북 1(영천), 경남 1(김해), 울산 1(울주) 등이다.

2025-01-05 13:01:1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 87조원… 삼성 12.3조원 '최고'

작년 상반기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액이 8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이 80%를 웃돌았고, 대부분 하도급 대금이 법정 지급기한의 절반인 30일 이내 지급됐다. 반면, 한국앤컴퍼니그룹, 이랜드, 삼천리 순으로 대금을 늑장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해 이행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수단,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88개 기업집단 소속 1396개 사업자가 공시한 내용을 점검한 결과, 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총 87조원이었다. 삼성이 1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자동차(11.4조원), HD현대(6.2조원), 엘지(4.9조원), 한화(3.9조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5.24%,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19%로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비율이 매우 높았다. 엠디엠, 크래프톤, BGF, 오케이금융그룹 등 27개 집단 현금결제비율은 100%였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8.48%), 하이트진로(22.60%), 엘에스(32.29%), KG(37.30%) 순, 현금성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37.30%), 아이에스지주(68.65%), 반도홀딩스(75.00%)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은 15일 내 지급한 비율이 평균 69.15%, 30일 내 지급 비율은 평균 87.79%로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 내 신속 지급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은 0.14%에 불과했는데, 한국앤컴퍼니그룹(12.88%), 이랜드(5.13%), 삼천리(4.16%) 순으로 법정 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총 120개 사업자(8.5%)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운영했다. 기업집단별 분쟁조정기구는 삼성(14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자동차(10개), 현대백화점(9개), 롯데(8개)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기간을 넘겨 지연공시한 12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25~80만원)를 부과했고,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7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토록 했다.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매 반기별 공시해야 하며, 2024년 하반기 거래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4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며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이행 여부, 결과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1-05 12:51: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설 성수품 원산지 단속 개시...1년 전 거짓·미표시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을 비롯해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다. 농관원은 이달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한다. 이어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해 설의 경우,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1위), 돼지고기(2위), 두부류(3위), 소고기(4위)였다.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 및 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사전 모니터을 실시한다. 6일부터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한다. 설에 임박한 13일부터 27일 사이엔 대도시 소재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 밤 등 임산물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원산지표시 제도를 지도·홍보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미표시한 경우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물 수 있다. 또 제수용·선물용 농산물 관련, 전국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70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을 분석할 방침이다.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도 조사해, 위반업체는 축산물 등급 조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는 등 부적합 농축산물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5 12:32:4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진영논리에 기댄 극단의 정치...'대한민국 특화' 대통령제, 12·3 사태에도 건재하나

지난 1970년대 말, 아이들은 검은색 리본을 왼쪽 가슴에 달고 다녔다. 조그만 유치원생들까지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달고 등원했다. 그 10·26 사태에 이어 또 하나의 군부독재가 생겨났다. 이후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쳤으나 군인출신 정치는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속됐다. 하지만 이 문민정부의 탄생은 노태우 정권과의 야합에서 비롯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며 나라는 이른바 IMF 위기(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고 정권은 교체됐다. 야합의 최대 피해자이자 군정의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며 우리나라 정당체제는 양당제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검정 리본을 달던 아이들은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 중에 1개만을 선택해야 했다. 시대의 흐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정치지형이 동서로 양분되는 지역주의는 심화했다. 양당의 기반이 각각 한쪽은 영남, 한쪽은 호남이기 때문에 그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됐다. 정치보복이 난무했다. 한편으론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이나 노동자 이익을 내세우는 정당 등이 점차 설 곳을 잃어 갔다. 상대편에 지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대두됐고 제3 당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지난 30~40년 사이 어렵사리 얻어 낸 민주주의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칭송한다. 하지만 군부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지난 20~30년 사이 또 다른 난제가 자리잡은 것도 사실이다. 호남 대 영남, 강남 대 강북,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대결 구도다. 무엇보다 진영논리가 상대를 헐뜯고 또 헐뜯었다. ■혼돈의 시대, 개헌론 다시 수면 위 한 달 전 12·3 계엄 사태가 한반도를 뒤흔들었다.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를 기화로 개헌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정치사에선 위기 때마다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와 4년 중임제 등이 줄곧 거론되곤 했다. 그러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늘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도 차기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인물 중 일부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하순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선 잠룡 또는 정치인이) 이 시기에 개헌을 언급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개헌을 추구하는지 제시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최수영 정치평론가도 개헌론이 이 같은 시국에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보수진영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개헌의 필요성을 주창한 바 있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5년 단임제의 4년 중임제 변경을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의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 현실과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헌정회 소속 정치 원로들의 경우, 지난달 24일 "총체적 난국 돌파를 위해 국민 총의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은 개헌"이라며 '선 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제안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국회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양원제(상·하원 또는 참·중의원 등), 지방분권 신장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분의 3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5%가 4년 중임제를, 15%는 내각책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세대·남녀·집값·도농 편차 그간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진영논리에 따른 정치 양극화는 주요 현안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초래했다. 입법이 밀리면서 각 부처는 정책 추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사회·경제 문제가 심각하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 ▲남녀 임금격차 ▲정규-비정규직 격차 ▲생산가능인구의 후퇴 ▲농촌 및 지방 소멸위기 ▲주택가격의 양극화 등이다. 우리나라는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8년째 임금격차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작년 기준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29.3%에 달했다. 남자 중위임금(고임금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값)이 월 4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자 중위임금은 이보다 29.3% 적은 282만8000원에 그친 것이다. 재작년 남녀 격차는 31.2%로, 회원국 38곳 중 유일하게 30%대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1.4%보다 20%포인트(p) 크다. 아·태 지역만 봐도 뉴질랜드(6.3%), 호주(9.9%), 미국(17.0%), 일본(21.3%) 등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정규직(월평균 379만6000원)이 400만 선을 향하는 반면, 비정규직(204만8000원)은 이제서야 비로소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정규직 임금의 경우, 지난 2007년에 이미 200만 원대에 진입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취업자 수 감소는 코로나19를 거친 뒤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20대 임금근로자 열에 넷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비중이다. 특히, 20대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로 일하는 청년 수가 8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만 명 넘게 늘어났다. 시간제 근로자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일컫는다. 노인인구 증가와 유소년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69.4%였다. 10년 전인 2014년 11월(73.2%)보다 3.8%p 줄었다. 농촌 지역 다수는 소멸위기에 처해 있고 집값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인 지 오래다. 분열과 대립의 정치 상황하에 사회·경제 문제는 이같이 방치돼 있다.

2025-01-05 12:00:3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 추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자녀양육비 지원은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원, 1세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이다. 기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502만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왔다. 지원 대상은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이다. 이들에게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 구입비, 주택 이전비, 취업 안정 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15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출생에 따른 사회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산재근로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해 가정의 생계안정과 함께, 자녀 양육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31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 개설·운영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노동 포털의 온라인 및 전용 전화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임금 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으로 체불 임금을 신속히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된다.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또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강제 수사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체포하며,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체불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고용부는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가 집중 지도 기간 중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전국의 기관장들은)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9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1월 생태관광지로 평창 '어름치 마을' 선정

환경부는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길 42-5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의 경관이 잘 보존된 곳이다. 특히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돼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제259호)와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희귀종들도 다수 존재한다. 마을 내에 위치한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동굴로, 내부 경관뿐만 아니라 학술적·고고학적 가치가 뛰어나다. 백룡동굴 탐사 프로그램은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직접 탐험하는 생태 학습형 체험으로, 왕복 1.5㎞ 구간을 관람할 수 있다. 탐사 과정에서 종유관, 종유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과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백룡동굴은 보존을 위해 관람 인원을 1일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물고기와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탐사(바이오블리츠) 활동, 칠족령 탐사(트래킹) 등 자연 환경을 활용한 생태계 관찰 및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어름치 마을을 포함한 생태관광 체험 과정, 연계 방문 가능한 지역 관광 명소, 추천 여행 일정 등 관련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을에서 제공하는 생태관광 체험 안내 등은 마하리 어름치마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에 평창군을 방문하면 어름치 마을 외에도 돌문화체험관, 광천선굴어드벤처테마파크, 웰컴투동막골 촬영세트장, 대관령 눈꽃축제 등 다양한 관광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5 12:00:2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