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권성동, 與 중진 의원과 헌재 항의 방문 "편향적이고 불공정"

국민의힘 중진의원이 6일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진의원들과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헌재를 방문했다"며 "헌재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헌재가 무너지면 헌법,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무너진다"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고 하고 내란이 38건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하면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계류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위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일부 탄핵사유가 철회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때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 국정농단은 그대로 살렸고 뇌물죄는 지엽적이라 제외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하나가 비상계엄이고 하나가 내란이라 중요부분은 마음대로 철회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01-06 16:04:00 박태홍 기자

여야, '내란 국조특위' 증인채택도 신경전… 與 "이재명 나와라" vs 野 "윤석열 나와라"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위의 취지에 맞게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에 우려를 나타냈고, 김어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암살조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 대표 등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미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반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내란 국조특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라서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 통보를 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6:02:58 서예진 기자

농식품장관, 금주 예고 '한파·대설 대비 철저' 당부

이번 주 중·후반 한파 및 일부지방 대설 예보에 따라 정부가 농업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에 나섰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송미령 장관은 오는 9일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3일 원예·축산 등 분야별 사전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이날은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송 장관은 "농업인이 언론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7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으며, 9일까지 서해안 3㎞ 상공과 해수면의 온도차이(최대 약 32도)로 인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전북 지역은 최대 40㎝의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도 해기차(약 55도)로 인해 많은 눈이 내렸던 만큼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가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눈은 주말 내린 눈과 3일동안 연속적으로 눈이 내릴 경우 누적 적설량으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12월까지 농진청·농협·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했거나 노후화된 농축산시설 등 5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등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사항을 사전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대설·한파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동해 발생 우려가 있어 주산지인 해남·진도 중심으로 배추 포기묶기, 부직포 덮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전점검과 더불어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현장조치도 중요하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시설 내 난방장치를 가동하고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려야 한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비닐을 찢어 시설붕괴를 막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예보·특보 등 기상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요령은 문자,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한 긴급 전파하고, 피해상황 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도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1-06 16:01:56 김연세 기자

이재명, 최상목에 "엄정한 책임" 언급…중진 박지원 "탄핵은 성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가운데, 민주당 중진 의원 사이에선 최 권한대행을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며 "근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직무대행, 대통령 직무대행이 역시 똑같은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한데,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런데 오리혀 일부 보도에 의하면, 경찰에게 경호처를 지원하라고 해서 경찰이 불응했다는 보도도 있고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서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 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서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엄정한 책임'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경호처 간에 내란 카르텔이 견고하게 저항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무능력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오늘 중 집행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과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중 체포영장이 재집행되느냐 여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했다. 의총 후 이 대표는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안규백 등 중진 의원들과 따로 모여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를 해선 되겠나. 한시빨리 내란수괴가 체포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과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가진 국정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수단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대표께서 의총에서 말씀하신 것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어제(5일) 의원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읽고 이 의원의 주장에도 동의했다"며 "왜냐하면 최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를 만들어 준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고 저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 비열한 태도를 비난했으나, 민주당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1-06 15:18:15 박태홍 기자

여야, 제주항공 참사 특별대책위 구성 합의… 이번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은 의견이 엇갈려 정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교섭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8인으로 구성된다. 10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1명(비교섭단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이번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특위는 12인 또는 18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인원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포함, 7~9일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되돌아온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2개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8~9일 국정혼란과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자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7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내일 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항공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8~9일 본회의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 집행,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상황이나 경제 위기나 항공참사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왔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 안건은 거의 없다. 그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거라 8일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후에 긴급 현안질의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2월 국회에 정상적으로 짝수 달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14:40 서예진 기자

최상목, 퇴임 앞둔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전 블링컨 장관과의 고별 면담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고,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기조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사고기는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으로, 미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연방항공국(FAA)와 보잉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NTSB)을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측으로서는 동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01:30 서예진 기자

대한민국식품명인 93호 '쌀조청' 조성애씨·94호 '현미초' 한상준씨

대한민국식품명인 2명이 추가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발굴해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농식품부는 6일 쌀조청 제조 기능보유자인 조성애(65) 씨와 현미초 제조 기능보유자인 한상준(55) 씨를 대한민국식품명인 제93호와 제94호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애 명인(전남 담양)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쌀조청 제조 전문가이다. 전통적인 직화·농축법(아궁이·가마솥)을 사용해 우리 고유의 맛 구현에 다가선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조 명인의 쌀조청 제조법은 고(古)문헌 규합총서에 기록된 대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상준 명인(경북 예천)은 현미초 제조 시 쌀누룩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정확한 수분함량, 쌀가루 분쇄율 등을 오랜 경험으로 터득·전수한 점에서 전통성과 보호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농식품부는 "한상준 명인의 현미초 제조법이 고문헌 산림경제, 임원경제지, 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내용과 제조법이 일부 유사하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전통식품 분야 식품명인에 총 9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후 지정 해제(사망 17, 자진반납 1) 등으로 인해 현재 총 81명(신규 2명 포함)이다. 올해는 각 시·도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5명을 대상으로 전통성, 정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평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거쳐 2명을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체험홍보관 '이음'(서울 종로구)을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식품명인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한 영상 기록화사업, 전수자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에서 "전통식품은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며 "앞으로 우리의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6 15:00:28 김연세 기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 운행

노사발전재단은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층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 확산과 인지도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층 개인 및 고용 잠재 사업주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 심리검사, 기업 진단 등을 제공하며, 센터별 교육과 서비스를 연계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상담을 지원하고 고용 잠재 기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된다. 구직자는 구직 전략 점검과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자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을 통해 자신의 경력 특성을 파악하고 경력 개발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 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 진단, 일자리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는 수도권(서울, 인천)과 영남권(부산, 울산, 대구)에서 운영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 인구의 약 75%가 거주하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선정했다. 거점센터는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중장년내일센터 등으로 지정되며, 재단센터 2곳이 각 지역 내 상담 일정 조율과 운영을 지원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금천구청, 인천 운서역 등에서 운영되며, 영남권에서는 부산, 울산, 대구 순으로 지역 중장년층과 기업을 찾아간다.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해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우수기업을 시상했다. 이어 11월에는 '중장년 상생 취업 페스타'를 열어 전기기술 안전관리, 호텔 서비스, 물류 업무, 생산직 등의 채용을 진행했으며, 5개 기업이 참여해 40여 명의 구직자를 면접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취업 시장을 활성화하며, 중장년층이 기존의 경력과 지식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통해 일자리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구직자에게 밀접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올해도 중장년 신규 일자리 발굴과 계속 고용 등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5-01-06 14:53:20 김대환 기자

'콘크리트 보수'에 보여주기? 尹 관저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6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정치권에선 자신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위해 지지층에 '보여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다. 확인된 인원은 강대식·강명구·강민국·강선영·강승규·권영진·구자근·김기현·김민전·김석기·김선교·김승수·김장겸·김정재·김위상·나경원·박대출·박성민·박성훈·박준태·박충권·송언석·서일준·서천호·엄태영·유상범·윤상현·이만희·이상휘·이인선·이종욱·이철규·임이자·임종득·장동혁·정동만·정점식·조배숙·조지연·최수진·최은석 의원 등이다.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참석했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 강승규 의원도 있었다. 이들이 집회에 참석한 명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서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권이 잘해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데 송구한 마음"이라며 "지금 공수처는 수사권한 없는 수사에 대해서 자신들의 권한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이런 영장 집행은 불법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관리자 승인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넣고 영장을 발부했다.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며 "법률적으로 봐도 당연 무효 행위에 대해서 거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의 출신은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1명, 대구 6명, 경남 6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9명, 울산 2명, 부산 2명, 비례대표 7명이다. 보수 지지세가 탄탄한 대구, 경남, 경북 등지에서 의원들이 대거 나온 것으로 보아 보수 강성 지지층에게 눈도장 찍히기 위해 아침부터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행태에 "계산기를 두드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영남권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라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의 여론에 반대되더라도 당 내에서, 주류로서, 앞으로 남은 선거 등을 생각했을 때 지금은 여기서 대통령을 세게 감싸고 국민보단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원도 현행범인 경우엔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이라며 "그 사람들부터 체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01-06 14:51:46 박태홍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 8마리 민간 입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