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정상회담까지 시간 줄까...관세발표 3주 만에 '담판 개시'

한국과 미국 간 관세 담판이 며칠 뒤 시작된다. 미국은 앞서 가진 일본과의 첫 협상에서 신속한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6·3 대선이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에 새 정부 출범 이전의 합의는 큰 부담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협상장 등장 여부도 관심이지만, 그가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최종 합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달 상순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매길 상호관세의 유예기간을 90일간 두겠다고 했다. 7월 상순까지다. 6월 초 선출될 새 한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 몇 주 내 방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타결이 선언될 수도 있다. 다만 7월 상순 기한을 맞추기엔 내각·실무진 구성 등의 시일이 촉박하다. 이에 상대국 정치 여건에 대한 미국 측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상 장소는 미국 워싱턴 D.C.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마주한다.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국 관세 수위를 발표한지 약 3주 만이다. 협상장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동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안 장관의 경우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10시25분 출국 예정이고, 협상 날짜와 시각은 현지시간으로 이르면 23일 오후(한국시간 24일 새벽)로 잡힐 전망이다. 워싱턴 현지에서 날을 넘겨 24일에 열릴 수도 있다. 우리 측 문제 중 하나는 최 부총리의 임기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 장관도 마찬가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 출마할 시 최 부총리는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르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이 같은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졸속협상' 가능성을 띄우고, '최종 합의' 등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령 대선일 이전에 타협안이 도출되는 경우라도 추후 한국의 차기 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미국 측이 받아들인다 해도 이를 대가로 다른 사안까지 요구해 올 수 있다. 상호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은 물론, 국방(방위비분담금 문제 등) 현안을 비롯해 남북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지난 16일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과 한 시간 넘게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지원비, 그리고 공정무역" 등을 협상하기 위해 온다"며 본인이 협상에 직접 나선다고 기습 발표했다. 협상 직후에는 "방금 일본 무역 대표단과 만났고 큰 영광이다.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썼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자국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내에 거래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이같이 각국과 조속한 합의를 원하는 반면, 계엄·탄핵·대선이라는 암초를 떠안은 우리 측은 대응 전략의 치밀함 측면에서 상대국에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협상에서 품목별 쟁점은 자동차·반도체를 비롯해 스마트폰, 철강 등에 예고된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다. 이를 유예 기간에 끌어내려 대미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미국에 내줄 반대급부가 필요하다. 야당은 협상 전후로 국회에 소상히 보고하라는 입장이다. 또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협상에서 손뗄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 대행은 지난 14일 "필요한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방미 기간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