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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2조 규모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대폭 증액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에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22 14:1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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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우정사업본부 "네스프레소도 커피캡슐 회수 합류"

전국 우체국망을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에 점유율 1위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커피캡슐 회수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구의 날(4월22일)을 맞아, 네스프레소 한국지사와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알루미늄 커피캡슐 회수 사업 업무협약'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음 달 9일부터 세계적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의 커피캡슐도 우체국망을 통해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네스프레소는 국내 커피캡슐 판매시장 1위에 올라 있다. 앞서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알루미늄 커피캡슐에 대한 새로운 회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동서식품과 협약을 맺고 이 회사의 커피캡슐(카누 바리스타) 수거를 진행한 바 있다. 소비자는 사용한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전국 3300여 개 우체국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하반기에는 우체국 창구 외에도 우정사업본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에코 우체통'을 통해서도 회수 서비스가 시작된다. 우체국은 소비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커피캡슐 우편물을 네스프레소의 재활용센터로 배달하게 된다. 재활용센터는 커피 박(찌꺼기)과 알루미늄을 자동 분리하는 등 재활용 공정에 따라 처리한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회용 폐자원도 고품질의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회수·재활용 등에 대한 순환이용률과 배출편의성 등에 대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검증해 평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비자들에게 배출의 편의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국민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혔다.

2025-04-22 14:00: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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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중진공과 대구·경북 中企 규제 애로 해결나서

인증 비용 지원,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 확대등 목소리 崔 "규제개선 반드시 필요…기업 체감 성과에 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대구·경북지역에서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현장에선 인증 비용 지원,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 확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대상 범위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에서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 외에도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 위봉수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경북지역본부장, 최영식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비용이 든다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관련해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현재 10억원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다. 최 옴부즈만은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그 결과 조달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자리에선 ▲외부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상향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 관련 비효율적 절차 및 편의성 개선 ▲파우더 방식 순수 이산화염소의 수처리제 등록 등의 건의가 나왔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2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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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 휴먼 개미가 아니라 투자자 몰살하는 개미핥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두고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 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TSMC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정작 TSMC가 시행중인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국내 도입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엔비디아 운운하지만 다른 자리에선 재벌 해체를 선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 자산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도 한 때 개미 투자자였다며 지금은 쉬고 있는 '휴면 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정략적 이유만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여기에 끝없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 증언감청법 등 반기업, 반시장 입법이 줄지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을 해체하고, 불법 대북 송금 하청 주고, 파업을 조장하며, 국내 기업에 규제를 더한다는데 무슨 수로 주가 5000을 달성하나"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개미핥기 난동을 막아내고 민주당 반시장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와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개미 투자자의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0:26: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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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지자체로 확산…경남도와 협약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 맞손 1.5억 투입해 지역 32개사 ESG 경영 지원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사 ESG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되고 있다. 동반위는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와 22일 서울 중구 동반위에서 '2025년 경남형 지속가능경영(ESG) 확산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남형 지속가능경영 확산 사업' 펼쳐…1.5억 투입해 지역 기업 32개사 ESG 지원 이에 따라 기계·조선·항공 등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ESG 가이드라인 개발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거제, 창원, 사천 등지에는 한화오션,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조선·기계·항공 분야 대기업과 그 협력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다. 이날 협약은 2023년 9월 5일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동반위 간 체결한 '지방정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당시 협약에는 지방정부와 대·중소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특화 산업 중심의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담았다. 이번 경남도와의 협약은 이를 실행 사업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다. 협약에 따라 동반위가 1억원, 경남TP가 5000만원,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 32개사(동반위 20개사, 경남TP 12개사)를 대상으로 ESG 교육, 진단, 컨설팅, 확인서 발급, 현장지원단 운영 등 맞춤형 실무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춰 ESG를 내재화하려는 실질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동반위는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남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외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기업 전략으로 내재화하고 금융, R&D, 수출 인센티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2025-04-22 09:2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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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유학생 대상 中企 맞춤형 전문인력 키운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 본격 수행 경성대, 창원대, 우송대학교등 10개大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벤처기업의 맞춤형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을 본격 수행한다. 22일 중진공에 따르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프로젝트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1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선발평가를 거쳐 이달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성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동명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문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를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은 각 대학교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역량 제고와 국내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원활한 채용 연계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한 10개 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졸업예정 유학생과 구직 비자 보유 졸업생을 모집해 중소벤처기업의 이해, 한국어 교육 등의 1단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인턴십, 현장실습 또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의 2단계 취업실전 대비 프로그램까지 총 200시간 이상을 운영한다. 중진공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을 통해 양성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중소벤처기업과의 일자리 매칭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인력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빈 일자리에 외국인 인재가 적재 적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2 08:48:2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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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성남시와 지역 기술창업기업 추가 육성나서

성남 출연금 4억 재원으로 80억 규모 협약보증 지원 기업당 최대 5억 운전자금…보증비율 최대 100%등도 기술보증기금이 성남시와 손잡고 지역 기술창업기업 추가 육성에 나선다. 기보는 성남시와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창업기업의 육성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도형 정책금융 확산과 창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기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1년부터 협업을 통해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왔다. 지난해까지 누적 90개 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며 지역의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보는 성남시의 특별출연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8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공장 또는 사업장이 성남시에 소재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비율 상향(85%→최대100%, 3년간) ▲보증료 감면(최대0.2%p↓, 3년간) 등의 우대 혜택도 적용한다. 기보는 또 지역 내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다양한 비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성남시 소재 기술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다양한 정책 연계를 통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2 08:42: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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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찾은 양향자 "尹 계엄은 내란… 탄핵반대 후보 사죄해야"

양향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간주한다"며 "탄핵 반대 국민의힘 후보들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광주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찾았다. 광주지역 언론사들과도 만났다. 양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계엄령이 갑자기 발동된 것은 대통령의 역량이 없었고 정치 훈련을 교육받지 않았고 야당에 대항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령에 찬성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해 2020년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양 후보는 "민주당과 정체성이 충돌해 결별했다"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호남의 비판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마음 속에 새기면서 유능함으로 보답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지난 수십년 간 민주당 지지해서 광주·전남이 잘 사느냐. 민주당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이종연합이 돼야 견제와 감시가 이뤄진다"며 "각자 영역에서 충실해야 한다. 새로운 뉴 보수의 길을 가는 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고 국민의힘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양 후보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서는 "5·18 트라우마, 여순 사건 트라우마, 제주4.3사건 트라우마 치유뿐만 아니라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까지 이곳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건립에 관한 특별법부터 예산 확보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야 함께 힘을 모아 법안 통과 및 예산 확보를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돼 국민이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04-21 22:00: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