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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DP 상위順 노렸나...韓포함 15위권 힘겨루기 아니면 협상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 출국했다. 한국은 미국이 우선 협상대상으로 설정한 이른바 '1그룹'에 속해 있다. 1그룹 5개국은 우리와 일본·영국·인도·호주인데, 미국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상위권부터 공략을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일단 경제규모에서 전 세계 2위인 중국과는 이미 보복관세 엄포를 주고받았다. 또 독일(3위), 프랑스(7위), 이탈리아(8위), 스페인(14위) 등이 포진해 있는 유럽연합(EU)과도 신경전 내지 탐색전이 한창이다. 북미대륙의 캐나다(9위)·멕시코(15위) 정상들과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산출한 올해 명목 GDP 기준이다. 지난주 백악관 내 협상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일본은 GDP 4위다. 이어 인도와 영국이 각각 5위, 6위에 자리하고 있다. 오는 24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D.C.에서 양자 간 협상이 예정된 한국은 12위에 올랐다. 우리 바로 뒤가 호주(13위)다. 러시아(11위)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역 규모가 작다는 이유다. 또 다수 국가에 25% 안팎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한 반면, 브라질(10위)에 대한 수위는 10%에 그쳤다. 브라질 주요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적극 투자를 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이 GDP 15위권 국가들을 거의 다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거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시 자국 교역 상대국의 사실상 90% 이상을 섭렵하는 셈이다. 27개 회원국으로 묶인 EU의 도합 경제규모는 중국과 엇비슷하다. 이 밖에, 한국 등 1그룹 협상 결과를 30위권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16위), 사우디아라비아(19위), 대만(22위), 아르헨티나(25위), 아랍에미리트(27위), 싱가포르(28위), 이스라엘(30위) 등이 20∼30위권에 들어 있다. 우리나라의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상대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갖는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춘계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23일 오전 출국한다. 한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조선분야 협력,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수입품에 대한 한국의 부가세나 환율 문제도 의제 후보로 거론된다. 미국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해 왔다.

2025-04-22 15:3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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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

근로복지공단은 22일 태백병원에서 태백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의 야간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직접 운영한다. 이달 1일 본격 운영을 시작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6시~11시까지(주말 및 공휴일은 휴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한다. 2024년 기준 태백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약 4900명이나 그동안 야간 진료가 가능한 어린이병원이 전혀 없어 밤에 아이가 아플 경우 보호자들은 동해나 원주 등지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태백시 황지동 거주 한 보호자는 "아이가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문을 연 병원이 없어 밤새 마음만 졸였었다"며 "이제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있어 안심이 된다"고 전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태백시 소아청소년 환자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 것은 지역의료 발전의 큰 발걸음"이라며 "태백병원은 앞으로도 지역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38: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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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정책 제시, 김경수 호남行·김동연 수도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야 되겠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5: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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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 신설… 20개 운영기관 선정

"직무교육과 OTT 구독서비스의 만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서 경험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훈련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운영할 훈련기관 20개소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은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훈련 제도다. 근로자는 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수강 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선택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할 필요 없이, 관심있는 부분만 발췌해 수강할 수 있다. 또 최신 경향을 반영한 △마이크로러닝 및 숏폼 형태 콘텐츠 △근로자 개별 역량진단 결과와 연계한 로드맵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큐레이션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기존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의 강점인 묶음형 콘텐츠 제공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양방향(기업↔훈련기관) 아카이브 구성 △근로자-훈련기관의 콘텐츠 품질 관리 △웨비나, 명사특강 등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과정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에 관심있는 기업은 '멀티캠퍼스 원격평생교육원' 등 20개 훈련기관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확인 후, 원하는 콘텐츠가 많은 훈련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수강할 경우 1인당 14만원 상당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 단독으로 유사한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우영 이사장은 "많은 근로자가 초개인화된 구독형 직무 학습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직무, 관심 분야 등과 밀접한 훈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를 통해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1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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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발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서 10년째 '최고 등급'… "134개 공공기관 중 유일"

한국중부발전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22일 중부발전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2020년 최우수 등급 도입 이후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평가 대상인 134개 공공기관 중 10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중부발전이 유일하다. 중부발전은 특히 중소기업의 실질적인인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협력 중소기업의 발전기자재 혁신제품 수출을 위해 민·관·공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해외실증을 추진하며 총 5억7000만원 규모 수출 성과를 거뒀다. 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발굴한 해외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는 현장 중심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 결과, 지난해 협력 중소기업들의 2370만달러 수출 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10년 연속 동반성장 평가 최고 등급 달성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중부발전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5:0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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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 가치 하락에도…신흥국 웃지 못하는 이유

미 달러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신흥국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신흥국 달러 채무는 줄어든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 몰고온 'T의 공포'가 세계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면서 달러 약세 효과(수출 증가)를 향유할 수 없는 처지다. 21일(현지시간) 미 동부시간 오후 3시 27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8.29로 전 거래일 대비 1.1%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97.9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미 달러화의 종합적 가치를 나타내는 명목 실효환율(주요 교역상대국의 교역량 등으로 가중 평균한 환율)도 내리막이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경제통계(FRED)에 따르면 18일 기준 명목 실효환율은 123.3365를 기록했다. 1월 10일 130.0513보다 5.16% 떨어졌다. 신흥국에선 달러 약세가 마냥 반갑지 않다. 당장 달러로 표시된 부채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데이터에 따르면 신흥국 부채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불어난 결과, 총 29조달러(4경1600조원)였다. 2023년 기준 신흥국의 국내 및 해외 부채를 합친 이자비용만 8500억달러(약 1200조원)에 달한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자국 환율로 환산했을 때 갚아야 할 대출금이 줄어든다. 문제는 달러약세의 긍정적 효과가 희미해졌다는 점이다. 달러가 약세면 신흥국의 무역 거래는 늘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쏘면서 커진 'T의 공포'가 이를 지워버렸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파이낸셜타임스(FT)와 공동으로 발표한 '세계 경제 회복 추적 지수'(타이거 지수)에 따르면 이번 달 전 세계 타이거 지수는 5.950을 기록, 2월 7.710을 찍은 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2025-04-22 14:59:1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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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트럼프 관세' 초집중… '관세 대응 119' 상담 두 달 만에 3천건 넘어

관세 대응 설명회도 29회 개최…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 하루 평균 방문 2000건 육박 트럼프 오락가락 관세 정책에 우리 기업들 혼란 가중 강경성 "관세 상담뿐 아니라 대체시장 발굴 등 종합 지원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우리 기업들의 상담 문의가 빗발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부과 발언에 우리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18일 범정부 대응책의 일환으로 통합 상담창구 '관세대응 119'(1600-7119)가 설치된 이후 두 달째인 4월18일까지 3022건의 상담 문의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미주 지역 애로 상담 679건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4월 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 기간 상담 문의 10건 중 약 7건(68%)은 관세에 집중됐다. 이어 대체사업 및 인증·규격 문의(21%), 대체시장 바이어 발굴(7%), 현지생산 투자진출(4%) 등이었다. 관세 상담 세부내역을 보면, 관세율(81%), 원산지규정(8%), 부과시기(7%), 과세가격(4%) 순으로 많았고, 기업뿐 아니라 미국 통상정책 발표를 실시간 업데이트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관세사들의 질문도 300건을 웃돌았다. '관세대응 119'는 대미 무역 경험이 30년 이상인 베테랑 전문인력과 관세사로 구성돼 간단한 질문부터 심도 있는 무역투자 상담까지 가능하다. 상담은 유무선 모두 가능하고, 코트라 홈페이지 첫 창에서 특별 배너를 클릭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내 최초로 1만9000여 개에 달하는 한국산 대미 수출 모든 품목 관세율을 기업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하루 평균 방문 건수가 2000건에 이른다. 코트라는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설명회도 전국적으로 개최하며 대응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18일까지 개최된 총 29회의 설명회에 기업, 유관기관, 지자체 등 3277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시 정보 전파를 위해 이달 10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코트라 본사에서 '통상환경 비상대응 정기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지난 10일, 17일 열린 설명회에는 국내외 수출기업 등 관계자 62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큰 관심을 모았다. 또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관세 대응 설명회'도 9차례 개최하는 등 지방소재 기업의 정보 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코트라는 아울러 추경을 통해 상담 체계를 고도화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출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멕시코, 중국 등 글로벌 지역 전문가 281명이 대미 수출을 위한 현지 원산지 판정, HS CODE 검토 등을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는 한편, 2000여개 이상 대미 수출 애로기업을 바우처를 통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통상정책 관련 세밀한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시장과 바이어 발굴, 생산 거점 이전과 신시장 개척까지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4:52: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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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EPA 5차 협상 개시… "트럼프발 불확실성 커, 조속 타결 목표"

방콕서 22~25일 개최… 상품·서비스 등 13개 분야 시장개방 등 중점 논의 한국과 태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제5차 공식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따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지역의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이번 협상을 조속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태국 EPA 공식협상에는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무역협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양국 협상단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2일~25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다. 양국은 지난 2023년 3월 EPA 협상 개시 선언 이래 4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양국이 공통으로 체결한 한-아세안 및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양자 EPA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집중해왔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지속가능개발 등 13개 분야에서 시장개방·규범·미래지향적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 아울러 노건기 수석대표는 태국 현지에서 한-태국 RCEP 통상포럼에 이어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TCS, LG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진출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기업의 RCEP 활용도 제고, 미국발 관세조치 등 관련 현지 진출기업 애로해소와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노건기 실장은 "미국발 관세 조치 등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양자 통상협정은 우리 수출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담당한다"며 "기업의 불확실성 완화, 수출시장 다변화 및 디지털·청정경제 등 유망분야에서의 한-태국 양국간 폭넓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유망시장인 태국과의 조속한 EPA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2 14:27: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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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협상時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 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약자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패권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자기 기술과 생산력으로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한다. 배 20대 만드는 나라가 해군을 어떻게 유지하나.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 기술이 있는데, 협상장에서 이를 갖고 튕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자"라며 "버티면 더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다변화를 해야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타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할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앞서)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순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이윤의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는 등의 법을 만들어 (투기자본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어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기 이윤의 200~300%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벌 가문이 틀어쥐고 있어서 돈을 못 빼겠다는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미국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2025-04-22 14:1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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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한미 2+2 협의, '상호 이익 해결책' 마련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에 대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협의와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규제개혁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捷徑·지름길)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장관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14:14:2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