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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美 협상, 국익 최우선 하에서 양국 '윈윈' 방안 찾아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TF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주 양국의 경제·통상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다.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합동 대표단은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장관 간 개별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합동 대표단의 공동 수석대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1 15:0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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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 음식물쓰레기로 친환경차 100대분 수소 매일 생산"

제주도가 후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시작한다. 하루에 수소승용차 100대까지 충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하게 된다. 환경부는 21일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국비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 선정해 수소 생산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축분뇨·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으로 정제한 후 이를 수소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제주도는 제주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부터 매일 수소 500㎏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100대가량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288억 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의 수소를 생산, 수소차 충전 편의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1 14:49: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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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 협업

근로복지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외국인 산재근로자 예우사업 등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함께 외국인 산재근로자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기준 사망근로자는 111명에 달한다. 양 기관은 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유족이 편안하고 빠르게 출국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장소를 마련하는 등 출국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직영병원을 통해 인천국제공항 내 상주하는 10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장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우리나라를 위해 일터에서 힘쓰신 외국인근로자분들을 예우하고,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10만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 근로자에게 안정과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04-21 14:2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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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늘어나면 청년 일자리 줄어?" 청년 목소리 먼저 들은 민주당 정년연장TF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을 맞추는 '정년 연장' 문제가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21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가뜩이나 좁은 취업 문이 정년 연장으로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드러내며 정치권에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년연장TF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질문' 토론회를 열었다. 정년연장TF는 출범식 후 열린 첫 공식 토론회에서 자유토론을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질 좋은 일자리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지난 2017년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됐다. 정치권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에 맞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각 당의 안을 준비 중이다. 경영계 입장에서 정년연장의 문제점을 발제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법적 정년연장의 혜택이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고령자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가 편중된 상태에서 정년 연장을 하면 고용 비용이 늘고 인사 적체가 심해지는 등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임 본부장은 정년 연장보다, 정년 도달 시 퇴직 후 기업이 재고용하는 방식의 고용 정책을 활용해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 시간 등 기타 근로조건도 유연하게 다시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국가가 정년연령과 연금 개시연령을 일치시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정년제도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경영계가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공공기관 정규직에 쏠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인 이상 기업 95% 이상이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고령자의 퇴직연령의 상승을 유도할 것이라고 봤다. 또한 경영계가 주장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계약직, 촉탁직, 단시간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고용불안정을 유발한다고 했다. 정년 도달자와 청년 취업자는 숙련과 경험 차이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한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청년들은 정년 연장이 세대 갈등이 아니라 모두를 아우르고 공존할 수 있는 안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라 청년은 "일본의 경우 정년을 65세까지 보장하고 독일과 프랑스는 정년과 연금 수급 나이가 얼추 일치한다. 한국은 소득 공백기가 5년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정년이 늘어나면 연공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돈만 많이 받는 인력이 늘어 기업이 부담된다는 목소리도 공감이 된다"고 말했다. 이세라 청년은 "고령자 임금은 실제 임무와 역할에 맞게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를 함께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상혁 청년은 "청년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근속 연장이 아니라 커리어의 시작점이 밀리고 일자리의 문이 좁아지는 문제로 직결된다"며 "기업들은 실제로 정년 60세 유지 후 필요시 재고용 방식을 선호한다. 단순 비용을 넘어서 연공서열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세대·역할 전환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고용 쿼터제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든지, 정년 연장신규채용 의무화법을 마련하든지, 이를 시행한 기업에 세제 감면, 채용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훈TF 위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 뒤로 TF를 만들면서 (이 전 대표가) 올해 정기국회 전까지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레 대선이 있다 보니 빨리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욕심인 것 같다"고 밝혔다. 소 위원장은 "일본은 이 문제를 꾸준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 우리도 압축해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겠다"며 "일본은 아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고령자를 고용한다. 4일제 근무도 하고, 겸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시간제 근무를 늘려서 일자리를 나누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년 연장 문제는 피할 수 없고,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제도가 돼선 안 되기 때문에 조화롭게 만들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 이정문·권향엽 의원이 참석했다.

2025-04-21 14:06: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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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현대차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현대자동차는 21일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합 직무개발 △장애인 고용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장애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특화 직무를 발굴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종성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현대자동차와 장애인 고용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인 현대자동차 HR본부장(부사장)은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1 14:00: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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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최우수' 43곳, '개선 필요' 18곳 '희비'

중기부, 134개 공공기관 대상 결과 발표…5개 등급으로 공표 우수 30곳, 양호 29곳, 보통 14곳…33곳은 상승, 19곳은 하락 중부발전, 5년 연속 '최우수'…코트라, aT등 10곳은 4년 연속 吳 장관 "우수사례 기업생태계로 확산…협력모델 발전 지원"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 한국남동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동서발전 등 43개 기관이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대한석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정보원 등 18개 기관은 최하위인 '개선 필요' 등급에 머물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평가해 절대 평가 방식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 결과 최우수 43곳, 우수 30곳, 양호 29곳, 보통 14곳, 개선 필요 18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중부발전은 5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다. 4년 연속 최우수 등급도 국민연금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10곳에 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우수'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은 73곳으로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33개 기관은 등급이 상승했고 19개 기관은 전년보다 하락했다. 8개 기관은 평가 참여 이후 최우수 등급에 처음 진입했다. 중기부 산하기관 중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최우수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우수를 각각 받았다. 최우수 등급 기관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소 협력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베트남 응이손 발전소 등 해외 발전소에 발전소 기자재 등 중소기업 제품을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또 1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1·11월)를 개최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과 제주에 '나라ON 시니어일터'를 설치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시니어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 상생형 고용 모델을 구축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을 항만 물류 분야 기술 실증 공간으로 조성해 해상 네비게이션 앱 및 여객터미널 스마트조명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IoT)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등 항만 물류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기여했다. 한국동서발전은 탈석탄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아울러 에너지 혁신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4월)를 여는 등 중소기업의 미래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를 기업생태계로 확산하고 이러한 협력모델이 성장·발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협력 중소기업과 원팀으로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올해엔 20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이번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해 동반성장평가 우수 공공기관들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025-04-21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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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업 분야 110만불 수출상담 성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주 열린 '2025 상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농산업 부문에서 110만 달러(15억 원)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농식품·농산업 수출상담회다. 공사는 농산업 부문을 맡아, 유럽·중동 등지에서 해외 구매기업 10곳을 초청했다. 국내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간 상담을 연계하는 등 행사 전반을 지원했다. 또 국내 농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예비 교육을 시행하고, 해외 구매기업을 위한 '품목 정보 자료집'을 제작하는 등 현장에서의 원활한 상담과 계약을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농자재 기업 30곳에서 996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을 이뤄 냈다. 또 110만 달러 상당의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 참가한 태국 구매기업 관계자의 소감도 전해졌다. 이 바이어는 "상담회를 통해 한국기업의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확인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진행해서 만족스럽다"며 "태국에서 K-농기자재의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도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출상담회는 농산업 기업이 해외 유력 구매기업을 국내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하반기 상담회도 내실 있게 추진해 농산업 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반기 농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공사는 오는 7월 22~24일 사흘간 국내 90개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기업 60개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2025-04-21 11:3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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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 첫 개최… "기술사업화 촉진"

한국전력이 자사 에너지신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우수사례와 유망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 한전은 'KEPCO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첫 개최하고, 내달 12일까지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모델 등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전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가 후원한다. 공모는 △에너지신기술 사업화 우수 사례 △유망기술 활용 BM(Business Model) 콘테스트 2개 부문으로 나뉘며, 참가자격은 우수사례 부문은 한전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경험이 있는 기업, BM 콘테스트 부문은 창업 7년 이내 중소 또는 벤처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메일(startup@ksa.or.kr)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총 30개사를 대상으로 2개 부문별로 5개 우수기업을 선정한 후, 6월 중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최종 경연으로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경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상, 한전 사장상, 한국표준협회장 및 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장상이 수여되고, 공모 부문에 따라 CES2026 참관, 중동지역 수출촉진회 참가 지원, 사업화자금(1~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전문 컨설팅 캠프 참여 및 기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 전력연구원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전문가의 기술지원, 판로개척과 투자유치 연계 등 다양한 특전도 제공된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이번 '에너지 신기술 사업화 대전'을 통해 에너지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 에너지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 신기술 사업화와 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1 11:19:5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