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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정보 제공 요구 높은 기업, 최초 공시 시행 시기 논의해야"

"유럽연합(EU)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국내 ESG 공시제도의 기본 방향및 세부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3년 2월 마련됐다. 현재 EU는 지속가능성 정보공시 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EC)는 올해 2월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1000명 이하 기업의 공시는 면제되고, 오는 2026년부터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2년 유예한다. 일본은 오는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 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 주요국은 공시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EU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만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요국 동향을 좀 더 지켜보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EU의 역외기업은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의 경우 EU 내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이며, EU 내 자회사가 대기업이거나 EU 내 지점매출이 5000만 유로 이상인 제 3국 기업을 대상으로 2029년부터 공시를 의무화한다. 국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만큼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스코프3(직접배출, 전기 등 관련 간접배출, 공급망 배출)는 EU, 일본 등 사례를 살펴보고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며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23 15:16: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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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년간 기대수명 늘어난 결과 소비성향은 내림세"

기대수명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년을 늦추거나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3.0%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1%에 지속적으로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소비성향'(GDP 대비 민간소비)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KDI는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를 지목했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2004년 77.8세에서 2023년 84.3세로 19년간 6.5세 늘어났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생애 주기상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 이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20년간 소비성향 하락(-3.6%p) 중 대부분(-3.1%p)이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1.9%p)와 60대(-2.0%p)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는 소비성향이 2034년 46.3%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이 3.5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 자체가 둔화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 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제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5:14:4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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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말레이 등 동남아 3개국서 수출로드쇼… "의료시장 공략"

의료기기·의약품 국내기업 20개사, 해외바이어 100개사와 수출 상담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정부가 동남아 3개국에서 수출로드쇼를 개최하고 의료시장 공략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응해 업계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21일~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마닐라에서 바이오메디컬 수출로드쇼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첨단 의료기기·의약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의료관광 회복과 함께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있고, 필리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억8000만명의 인구 중 중산층 소득 증가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육성과 보건 시스템 혁신개혁을 추진하는 등 최근 한국 의약기업과 클리닉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수출로드쇼에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 제품 ▲피부 및 미용제품 ▲정형외과 수술 및 치료기기 수출 강소기업 20개사가 참여, 말레이시아 등 3개국 현지에서 100개 바이어와 직접 만나 총 350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류형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은 "한국의 의약품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수준은 이미 선진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서는 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희 코트라 혁신성장본부장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 한국기업들이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와 같은 신흥 유망국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며 "코트라는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와 같은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4-23 14:56: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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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가 고령화·일손부족 대응 '로봇 상용화' 속도 낸다

농촌진흥청이 농작업 단계별로 '로봇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 인력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까지 도모한다. 또 농업로봇의 농가 보급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농업·농촌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로봇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로봇이 다양해지면서 각 로봇의 일일 작업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관리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1월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을 마련했다. 이어 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농업 기술 도입을 촉진해 2029년까지 스마트농업 기술과 장비 도입 온실 면적을 35%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농진청은 온실에 스마트농업 기술 활용을 위한 로봇(방제, 운반, 점검) 3종을 개발한 바 있다. 또 이들 로봇을 연계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작업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제어하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통합관리프로그램은 농업인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여러 대의 로봇을 연결해 동시에 관리하고 로봇 작업 정보를 확인하는 기술이다. 주요 기능은 로봇 관리, 작물 관리, 디지털영농 관리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을 우선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에 적용했다. 이들 농업로봇은 통합 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산업표준을 기반으로 공통된 기술을 적용해 개선한 것이다. 또 시스템 고장 가능성 확률을 나타내는 안전무결성 수준(SIL) 2등급 제어기를 적용해 고장이나 오작동 확률을 0.1~1% 수준까지 낮춰 농가에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 적용 결과, 방제 로봇은 작업 지시부터 작업 여부 확인까지 전 과정을 완전 무인화 했다. 인력으로 할 때보다 작업시간이 40%가량 줄었고, 완전 무인화로 미립 방제를 할 수 있어 방제 효과가 15% 이상 높아졌다. 운반 로봇의 경우 인공지능 및 거리측정 기술을 적용해 작업자 진행 속도에 맞춰 뒤를 따라다니며 수확 작업을 도와준다. 작업자가 대차 등에 수확 상자를 올려 밀고 다니며 수확물을 담고 옮기지 않아도 된다. 또 실시간으로 수확물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일이 무게를 달던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수확과 동시에 무게를 측정하기 때문에 손쉽게 생산량 관리가 가능하다. 농진청은 스마트팜 로봇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보급하기 위해 2023년에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했다. 토마토 재배 농가 3곳에 방제·운반·모니터링 로봇 3종을 적용한 결과, 0.5헥타르(ha) 기준 연간 인건비가 방제 1200만 원, 운반 800만 원, 모니터링 900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돈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원장은 "가까운 미래, 농촌에는 '1농장-1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며, 로봇을 활용한 농작업 단계별 자동화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에 농업로봇이 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로봇의 통합 관리, 신속한 보급, 그리고 산업표준 개발과 제정 3박자로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2025-04-23 14:14: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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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방문한 韓 권한대행 "한미동맹 강화·발전 노력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의 군부대 방문은 지난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방문 이후 20여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연합사 본청에서 브런슨 대장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장병들에게 자신을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소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으로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계속 응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먼저 외쳤고, 장병들은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로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3 14:08: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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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경남 어업인들과 기후변화 대응 논의

해양수산부가 24일 부산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권역별 기후변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럼이 열리는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 수산업과 관련된 2, 3차 산업이 집적된 수산업의 대표 권역이다. 부산·경남의 수산물 가공품 생산량(43.2%)과 생산액(33.5%)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산물 수출입이 부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경남은 전남과 함께 상습적인 고수온 피해 다발 지역으로 꼽힌다. 기후변화 영향을 타개하기 위한 수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했다. 또 연근해 어업 및 양식업 분야 관련 어업인들의 고충도 청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부산·경남에 이어 5월 중에는 강원·경북·울산 지역에서 어업인과 지자체, 해양수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경기·인천에서 개최된 지난 포럼에서 어업인 등 관계자분께서 보내주신 큰 관심에 감사드리며, 건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산·경남 지역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4-23 13:52: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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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특검법 재발의…더 강화된 법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섰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선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 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부연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23 12:51: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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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해, 18세 만기에 5000만원 종잣돈 마련"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대해 "0~1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2세 이후 17세 부모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규모의 자산이 조성돼 주거, 교육,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좌는 긴급 수술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출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주택 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자녀늘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현행 부모가 5만원 저축 시 정부 지급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려 18세 만기 도래시 약 1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아이의 진로탐색 다양화를 위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대표적 주거 복지 정책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소득 상한선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과 비용이 결혼과 출산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저출산 시대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의 필수 함의' 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전국 예식장 수가 급감한 반면, 혼인 건수는 코로나로 미뤄진 수요와 90년대생 결혼적령기 진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해 예식장 예약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결혼 준비의 핵심인 '스드메'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예비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 비용은 440만원, 예식장 대관료는 1400만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공공 예식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1곳 이상에 난임 임산부를 위한 상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용률이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 산후조리원도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5-04-23 10:5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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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4개 펀드·7538억 벤처투자 선정…3747억 출자

3개월 내 결성해야…신생 VC 전용, 창업 초기, 기업승계등 지원 吳 "하반기 본격 투자 나서면 회복세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기대" 중소벤처기업부가 3747억원을 출자해 34개 펀드 7538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을 통해 선정한 벤처펀드는 3개월 내 결성을 전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는 10개 펀드, 1771억원 규모로 선정했다. 루키리그에는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토대로 신생·소형 벤처캐피탈이 펀드 결성 기회를 갖고,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지원한다. 창업초기 분야는 루키리그 다음으로 큰 1699억원 규모를 선정했다. 50억원 내외 소규모 펀드를 통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초기 소형 분야를 신설한 결과 초기기업 발굴 및 보육에 강점을 가진 창업기획자,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는 최근 투자유치 어려움을 겪는 초기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투자 대상을 전국 단위로 개편한 라이콘 펀드는 171억원 규모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M&A 펀드와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는 각각 10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청년창업 펀드(668억원), 여성기업 펀드(200억원), 재도약 펀드(529억원)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캐피탈이 본연의 모험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이 신규 적용됐다. 비수도권 투자, 초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운용사는 우대 선정해 지방투자 및 초기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그 결과 인센티브 대상 펀드 중 절반 이상이 투자의무를 설정, 지방·창업초기 전용이 아닌 나머지 펀드도 지방 기업에 862억원, 초기 창업기업에 523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촉진을 위해 내년까지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최대 20% 한시 인정한다. 비수도권 투자분은 주목적 투자를 120% 인정한다. 관리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손상차손 가이드라인은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했다.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업력 5년 이내 기업은 투자 이후 재무제표가 악화되더라도 예외적으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고, 그 외 기업도 경영 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회계감사인 검토 하에 관리보수 삭감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어려운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한 7000억원 규모 벤처펀드가 신속히 결성돼 하반기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면 이러한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4-23 08:18: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