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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옴부즈만, 충남도와 '규제 혁신' 협약…지역 규제 타파 '공조'

최승재 옴부즈만, 金 지사와 MOU 체결…규제 혁신 공동 추진등 崔 "충남 기업인들 경쟁력 강화위해 규제개선 성과 노력하겠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충청남도와 손잡고 지역 규제 혁신에 더욱 매진한다. 중기옴부즈만은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태흠 지사가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규제 혁신 공동 추진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은 지속 가능한 규제·어려움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서고 도내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충남은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또는 간소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충남도는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그런 만큼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 2년간 추진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정비' 과정에서 충청남도가 공유재산조례, 건축조례 등 5개 분야 총 229건의 규제를 개선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뒀다"면서 "충남 기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긴밀히 협업해 눈에 띄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10 11:30:2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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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EPA 6차 공식협상 개최… 상품·서비스 등 10개 분야 협상

노건기 통상교섭실장 "협상 조기타결 위해 적극 협의"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과 태국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제6차 공식협상이 10일~13일 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측 노건기 통상교섭실장과 태국측 초티마 이음사와스디쿨 상무부 통상교섭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80여명이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총 10개 분야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시장개방 협상을 집중 논의하고, 투자, 디지털, 금융, 통신, 원산지 등 협상에서 밀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협정문안에 대한 입장차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국은 이미 한-아세안 FTA, RCEP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그간 양국 간 교역규모는 크지 않았다.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이자 우리기업들의 진출 관심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의 18위 교역 상대국이다. 이에 정부는 태국과 다층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맞춤형 FTA인 EPA 체결을 통해 양국간 시장접근 개선, 통상규범 및 경제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작년 7월부터 그간 총 5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 진전을 이뤄왔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발 관세조치 등 글로벌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태국과의 EP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태국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0 11:2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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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권익위와 경상권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교육

연극·특강·퀴즈등 공연 방식 교육…450여명, 온·오프 참여해 2014년부터 윤리·인권경영주간 운영,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경상권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합동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전날 진주 본사에서 진행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주최하고 중진공이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의 강의식에서 벗어나 연극, 특강, 퀴즈(청렴 클린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공연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는 중진공,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택관리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2개 기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중진공 지역본·지부 직원 약 25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청렴의 가치를 함께 되새겼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갑질과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연으로 풀어낸 연극 '갑질브레이커' ▲청렴윤리경영의 필요성과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청렴특강' ▲반부패 법령을 퀴즈로 풀어보는 '청렴클린벨' 등으로 구성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화 콘텐츠와 결합해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공직자로서 '업(業)'과 고객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청렴'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진공은 2014년부터 매년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를 '윤리·인권경영 주간'으로 지정하고,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025-06-10 00:23: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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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번주 재계와 회동… 5대그룹 총수, 주요 경제단체장 등 참석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재계 총수들과 회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및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이나 13일쯤 주요 그룹 총수들, 경제단체장과 만나는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대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직),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의 주요 의제는 최근 국내외 경제·산업 여건 및 향후 전망, 국내 투자 촉진·내수경기 활성화·지역살리기 등 경제 현안과 과제, 경제 회복 및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재계와 만나는 것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국내 산업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관세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어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7:0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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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李 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尹보다 5%p 이상 높아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의미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잘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58.2%, '잘하지 못할 것이다'는 전망이 3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긍정 전망과 부정 전망 차이는 22.7%포인트다. 이는 여야 간 지지층 결집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85.3%), 경기·인천(59.9%), 여성(62.6%), 진보층(87.3%), 40대(76.6%) 등에서, 부정 평가는 대구·경북(46.5%), 60대(42.1%), 보수층(64.1%) 등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같은 여론조사 업체가 역대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첫 국정수행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 긍정 전망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대통령보다는 수치가 낮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 긍정평가가 5.5%포인트 높다. 다른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기대치가 낮은 것은 12·3 내란 사태 이후 양 진영이 첨예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타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전망이 69.4%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 6~7일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에 대해 '매우 잘 할 것이다(44.6%)'와 '어느 정도 잘 할 것이다(24.8%)'는 응답을 합치면 69.4%였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중도층의 74.6%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반면 '별로 잘하지 못할 것이다(13.1%)'와 '전혀 잘하지 못할 것이다(13.3%)'를 합치면 총 26.5%였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RDD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여론조사꽃의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조사방법은 무선(100%)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09 16:4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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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이시바 첫 통화 "미래지향적 관계 만들자"…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6일 만인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했다. 취임 사흘 만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를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 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시바 총리는 제 취임 후 직접 한글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주셨고, 양국이 진정한 신뢰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한일 관계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새 시대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일(對日) 정책에 대해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과거사와 미래지향적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만남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G7을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할 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양한 계기의 만남이 있을 것"이라면서 G7이 (첫만남이) 될지 안 될지는 짧은 통화 안에서 결정되지는 않았고, 양 정상이 빨리 만나자 정도로 의사를 서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미국·일본과 먼저 통화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는 언제 접촉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 관계자는 정상 통화 순서에 대해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2025-06-09 16:35: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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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총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등 두고 '난상토론'

국민의힘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고강도 당 쇄신 방안을 밝힌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당 개혁방안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10명 안팎의 의원들이 의총 자유발언에 나섰고, 쉬는 시간까지 가지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저는 어제 당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 당이 무너지는 것을 젊은 정치인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국민과 당원께 책임 있는 개혁안을 말씀드렸다"며 "어제 개혁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심지어는 제 개인 신상에 대한 비난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8일)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당이 채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파동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기가 이달 30일까지인 김 비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임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3선 의원들은 의원 모임을 갖고 의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모아 김 비대위원장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성원 의원은 "김 위원장 거취 문제 관련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견이 있어서 이를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단순한 거취 문제뿐 아니라 당의 쇄신 방안 관련 의견도 취합해 김 위원장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 앞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도 회동을 가졌지만, 뜻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중지가 모이지 않았다"며 "비대위원장을 사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 임기가 연장되더라도 개혁안과 혁신안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무 감사와 관련해선 "저는 반드시 당무 감사를 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9월 정기국회 전인 8월에 새 지도부가 출범해야 한다면서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의총 자유발언 후 퇴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친윤(윤석열) 성향 의원이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많다. 빨리 물러나가로 하는데, 저는 김 위원장이 혁신안을 낸 것이 당을 살리고 지방선거를 잘 대비할 수 있는 혁신안이라고 생각하고 임기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했다. 4선 박덕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의 임기가 6월말까지인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오는 16일) 선출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의총에서 거취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후보 교체 관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의총장을 빠져나가면서 "당대표 선거를 가급적이면 빠르게 하라는 의견이 많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 교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선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다"라고 했다. 우재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전반적으로 김 위원장이 잘 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퇴하라는 의견은 소수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총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2025-06-09 16:34: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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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유예 종료 D-30...더딘 진도 속 G7회의 변곡점 될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설정한 90일간의 유예는 7월9일(미 동부시간) 0시부로 종료된다. 이달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자리에 초청받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빠른 타결을 공언했었다. 하지만 9일 기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최종 타결에 이른 곳은 영국뿐이다. 우리의 경우도 이제 막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미국과 5차 협상까지 갔으나 입장 차가 여전해 타결이 난망한 상황이다. 인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타결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난 4월 하순 나온 바 있으나 아직 협상 중이다. 유럽연합(EU), 중국과의 진도는 걸음마 수준이다. 이같이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향후 30일 내 주요국과 협정을 맺는 게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각국에 최상의 안을 달라며 서한을 보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모든 무역 파트너에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발송한 서한의 목적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에 급한 쪽은 미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자국의 사법부가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모양새가 우습게 됐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연방항소순회법원이 1심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면서 관세 효력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2심에서 1심 결을 유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초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결여된 입장을 보이면서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TACO)'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영국과 맺은 유일한 협정 역시 최종 협정이라기보다 추가 협상을 위한 골격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각국은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궁지에 몰린 것으로 평가받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특단의 언급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국은 EU 등 57개 무역파트너, 90여 개국을 상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 기간 이 대통령이 트럼프와 양자회동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G7 회의에는 트럼프를 비롯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측 정상이 모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09 16:22: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