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영삼재단, '김영삼 대통령 10주기 세미나' 시리즈로 개최

재단법인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현철)은 12일 올해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다섯차례에 걸쳐 상도동 김영삼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영삼 대통령 10주기 세미나 시리즈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선진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열리는 1차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발전, 1945~2024'와 '건국대통령 이승만, 1948~1960'을 주제로 진행한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신철식 우호문화재단 이사장이 발표를 하며, 김영명 한림대학교 명예교수와 복거일 작가가 논평할 예정이다. 이후 7월, 9월(2회), 10월에 열리는 각 세미나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산업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등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김현쳘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 시리즈가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학술 연구 및 출반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5-06-12 19:10:39 서예진 기자

李 대통령, 13일 5대 그룹 총수와 회동… G7 앞두고 주요 경제 현안 논의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국내 5대 그룹(삼성·SK·현대차·LG·롯데) 총수 및 경제6단체장과 만난다. 대통령실은 12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장과 5대그룹이 참석하는 경제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직),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함께할 전망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기업인 회동으로, 오는 15~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사됐다. 이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데뷔하기 전, 재계로부터 미국 관세 변화 등 국제 통상 현안과 국내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서 경제계 관계자들이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과 노란봉투법 개정,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세부 경제정책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당장 경영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라, 이 대통령이 절충안을 요청할 수도 있다 . 한편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경제연대, 해외 인력 유입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이 언급됐다.

2025-06-12 17:36:13 서예진 기자

수해 현장 점검한 李 대통령 "예측 가능한 사고, 무관심·방치로 벌어지면 책임 엄격히 물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 현장도 찾는 등 민생행보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수해 대비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 (중요한) 문제는 최대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테고,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것을 최대한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 만들어 놓은 규칙, 매뉴얼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공직자들이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결과는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관한 생각, 또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한다"며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 사고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인지 이 대통령은 점검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길에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아 참배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바닥에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살펴본 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기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2 17:08:03 서예진 기자

농식품부, 여름철 채소 수급안정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년 제4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여름철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여름철에는 폭우·폭염 등 기상재해로 주요 채소류 생육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선제적인 수급안정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여름철 배추·무 수급안정을 위한 봄 작형 수매비축 확대, 예비묘 공급 등 여름 작형 생육 관리 지원 및 계약재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공급 과잉인 2025년산 양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출하시기 조절, 수출 확대 등의 수급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 학계가 함께 협력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위원들 모두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여름철을 앞두고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걱정이 많으신 만큼 선제적인 대응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7:00:24 김연세 기자

무협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에서 미·중 디커플링 현상 뚜렷"

중국, 미국 첨단기술 시장 수출 10년만에 30%포인트 급락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 중국 급속 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국이 미국 첨단기술제품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던 압도적인 지위가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에선 중국의 추격이 가파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표한 '글로벌 첨단기술제품(ATP) 공급망 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2024년까지 10년간 미국 수입시장 내 중국산 첨단기술제품 비중이 46.4%에서 16.3%로 30.1%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견제를 지속하며 나타난 결과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디커플링 정책이 실제 교역 데이터로 확인된 셈이다. 중국이 물러난 자리는 다른 국가와 지역이 빠르게 채웠다. 같은 기간 미국 첨단기술제품 수입시장에서 아세안은 9.5%포인트, 대만은 7.9%포인트, EU는 7.0%포인트씩 비중을 늘렸다. 특히 반도체 제조공장이 밀집한 아세안과 대만으로 수입선이 대체되고, 코로나19 이후 EU로부터 의약품 수입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미국 첨단기술제품 시장 점유율이 2.2%에서 4.0%로 1.8%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전자 부문(9.4%)을 제외한 다른 4개 부문의 점유율이 낮아 전체적으로는 아직 4%에 그친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20개 주요국의 글로벌 첨단기술제품 공급망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이 급속히 추격하며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간 공급망 연결 능력 측면에서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전자 부문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이는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교역국가가 미국보다 많아 공급망 네트워크 내 중요성이 커진 것을 의미한다. 미·중 간 기술 디커플링은 공급망 클러스터 분석에서도 명확히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은 5대 첨단기술 품목 모두에서 별도의 공급망 클러스터로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럽 클러스터와는 정보통신 및 바이오 부문에서, 아시아 클러스터와는 전자·생명과학·광학 부문에서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품목별로 협력 대상국이 달랐다. 정보통신과 바이오 부문은 미국 클러스터에, 전자·생명과학·광학 부문은 중국 클러스터에 속해 있어 양쪽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옥웅기 무협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미·중 기술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교차점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안으로는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공정과 제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밖으로는 첨단산업 선도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종합적 통상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이 5대 품목에서 EU와 서로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 있어 향후 교역 및 협력 확대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한국이 기존 미·중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기회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49:48 한용수 기자

李 대통령, 3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민주 '조은석·민중기·이윤제', 혁신 '한동수·심재철·이명현' 추천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법안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양당은 12일 곧바로 각각 3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여기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惡緣)'인 이들도 포함됐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1일) 국회로부터 특검법안 임명 요청을 받고, 바로 민주당과 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로부터 전달받은 3대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의 의뢰에 민주당과 혁신당은 이날 오후 바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특검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해병대원특검에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은석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고, 올해 1월 감사원장 대행을 맡아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후보자는 2021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친 법무법인 이작(而作)의 대표변호사이며, 이윤제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명지대 교수를 맡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총 20여명을 심도 있게 검토해왔고, 그 가운데 각 특검별로 한분씩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큰 조직을 통솔해 업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특검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특검엔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부검찰청 검사장, 해병대원특검엔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추천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추천자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 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혁신당의 특별검사 추천 원칙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으로, 2019년 대검에서 감찰부장을 지낸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심재철 후보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한 특수통이다. 이명현 후보자는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한미연합사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을 지내며 군 관련 사건을 오랜 시간 담당했다. 특히 한동수·심재철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며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감찰하다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을 빚었다. 한 후보자는 2020년 총선 직전 대검 간부 회식 자리에서 윤 총장이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심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후보자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으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는데, 지난해 9월 나온 한남동 관저 '유령 건물' 공사 의혹 감사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골프 시설 용도로 검토됐던 미등기 건물의 공사비가 대납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 있다. 특검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각 특검에 누구를 임명할지 관심이 쏠린다. 후보자가 추천되면 대통령은 3일 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곧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을 떠나야 한다. 이에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아마 다음주 초 (특검이) 임명된다면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며 "그런 걸 따지면 아마 7월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2 16:47:45 서예진 기자

KIAT, "저리 융자로 기술사업화 성과 가속화 지원"

서울바이오시스 방문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저리 융자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KIAT는 지난 11일 LED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서울바이오시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초격차 유지를 위해 관련 분야 기업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최대 50억원까지 2% 이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KIAT가 방문한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돼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를 제작하는 과제를 수행중이다. 강지훈 서울바이오스 대표는 "기업의 대규모 연구개발 자금 조달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KIAT 융자 사업처럼 기존 출연금 형태 외에 지원 방식이 다양해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병주 KIAT 원장은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이 빠르게 자리잡으려면 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중요하다"며 "신속한 기술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해 융자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정책펀드와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의 자금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IAT는 향후 기업 현장 방문에서 얻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기술 투·융자 지원을 강화해 민간의 기술사업화 자금 조달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25:32 한용수 기자

트럼프 '방위비 압박'… 韓 방산업계 기회와 위기 동시 초래

산업연구원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 "미측과 '함정MRO 협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해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 방위산업계에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찾아왔다는 진단이 나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재무장으로 단기적 수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한미 방산협력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론 성장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저자 심순형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책 압박에 대응해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게는 단기적 기회가 열렸다. 유럽연합은 8000억 유로 규모의 재무장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 글로벌 국방예산은 2조 7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급증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개별 국가의 긴급 구매가 늘어나면서 유럽연합의 공동조달 비중이 목표치 35%에 한참 못 미치는 18%에 그치는 상황은 한국 방산업체들에게 기회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조달 및 역내 방산협력이 현실화되면, 2030년 내 한국 방산업체들이 누리던 반사이익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한미 방산협력에 미칠 악영향이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11억3000만달러인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을 100억 달러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국 GDP 대비 0.07% 수준이며, 일본(0.04%), 독일(0.003%)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이다. 방위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바이든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던 한미 방산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현재 진행 중인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로봇, 이지스 전투체계, 고고도장기체공무인기(HALE UAV) 등 무기체계 공동개발도 지연될 수 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질적 성장에도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응책으로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협력을 제시했다. 함정 MRO는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 중 하나로, 이를 방위비 분담금 압박 대응과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 체결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RDP-A는 바이든 정부 시절 협정 체결에 착수했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이 SM-3 무기체계 공동개발 과정에서 RDP-A를 체결한 사례를 참고해, 한국도 한미 경제·무역 협의에서 RDP-A를 협상 안건에 포함시키고 함정 MRO 등 구체적 협력사업을 통해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분담금 집행방식을 변경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분담금을 미군이 일괄 집행하는 현재 방식에서 한국이 직접 집행하는 계정의 비중을 늘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9:25 한용수 기자

트럼프, 선택지 담은 '관세 서한' 발송예고..."유예기간 연장도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각국과의 협상이 당초 제시한 시한인 7월9일(현지시간) 0시보다 길어지는 상황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한편 그는 연장이 불필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이달 중 각국에 합의안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케네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역협상의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세계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시한을 불과 3주 남짓 남겨둔 시점에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2일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일주일쯤 뒤 부과 조처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각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기한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미 의회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다수(의 무역상대국)는 좋은 안을 제시했고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어느 국가라도 성실히만 협상한다면 유예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연장과 관련한 백악관과 재무부의 실제 의중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대국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각국의 선택을 묻는 서한을 보낸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또 15개 안팎의 국가와도 협상 중이다. 한편으로 150개국 이상(의 상대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일정 시점이 되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며 "상대국은 (계약 내용을 담은) 이 서한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송 시점은 "1주 반(열흘) 뒤 내지 2주(보름) 뒤"라고 밝혔다. 이는 협정문의 초안 형식을 빌려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해 전 세계에 띄우겠다는 얘기다. 서한을 받은 상대국은 이대로 따르거나,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협상 연장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연장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수의 상대국들은 뒷짐지고 있는데 90일 기한이 만료된다 해서 곧장 고율의 관세 부과에 나선다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이다. 이른바 '일대다 대응' 중인 미국만 홀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최근 중국과의 협상이 개시됐을뿐더러 한국의 경우 최종 서명을 맡을 정권이 이제 막 생겨났다. 미국으로선 굳이 7월9일 시한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06-12 16:09: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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