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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실과 미래] 한은 CBDC Vs 스테이블코인

#. 요즘 김모 씨는 OO페이 이용이 늘었다. 더치페이로 친구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모두 OO페이 하나면 한 번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OO페이로 하는 것은 아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보증금이나 매달내는 월세는 꼭 모바일 뱅킹을 통해 보낸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기록에 명확히 남길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주목을 받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상용 가능성이 빨라진 시기에 CBDC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물음표가 붙기 때문이다. ◆ CBDC, 개인정보보호 문제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민간기업인지 중앙은행인지 여부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화폐로 현금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CBDC는 한국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공신력이나 가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가치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가치를 끌어 올린다. 원화를 기반으로 한 CBDC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금액을 송금할 때 동일한 CBDC를 사용하면 거래대금의 송금시간과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CBDC는 한은이 관리하기 때문에 시민의 자금흐름이 낱낱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자금흐름을 통해 사람들이 돈을 어디에서 얼만큼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및 부양정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 정보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스테이블코인·CBDC 공존 가능성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 되면 CBDC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스테이블코인은 민간기업이 관리하기 때문에 CBDC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없겠지만 달러, 금 등 변동성이 낮은 안전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CBDC는 신원이 확인된 계정을 통해서만 유통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신원확인이 필요없는 개인 지갑을 통해서도 유통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A가 자신의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B의 지갑으로 보낼 경우 지갑 주소 A에서 특정한 지갑 주소 B로 송금됐다는 기록은 남지만 그 지갑의 소유주인 A와 B의 신원 정보는 남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과 CBDC가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가 OO페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물건 값을 지급하고 모바일 뱅킹으로 돈을 보내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과 CBDC도 기능에 맞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공존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은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다"며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29: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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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음식 원산지 이달 중하순 집중 단속

서울 지역의 배달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이 실시된다. 앞서 석 달 전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에서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수가 90개소가 달한 바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27일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관원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면서,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을 판매하는 경우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3월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의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만 개소)의 18%(30만 개소)가량이 몰려 있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4:07: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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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회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3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 여당은 해당 특검들이 내달 10일 이전부터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은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안 특검 임명 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특검법 공포 후 그날 저녁 곧바로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의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대통령은 3일 내(해병대원특검만 2일)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가장 많은 의석을 보유한 혁신당에 있다. 이제 이 대통령이 추천을 요청했으니 양당은 3일 내(해병대원특검은 5일 내) 각 특검마다 후보자 1명씩 총 6명을 추천해야 한다. 그럼 이 대통령은 6명 중 3명을 각 특검마다 1명씩 임명하면 된다. 특검 후보군은 어느 정도 압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당이 이르면 이번 주 후보 추천을 하고, 내주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도 3대 특검과 관련해 내달 10일 이전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특검 출범 시기'에 아마 다음주 초 임명된다고 했었을 때 그로부터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는다"며 "그런 걸 따지면 아마 7월5일 전후로 준비 기간이 끝나고 7월10일 이전에 사실상 수사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양당은 특검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이 보시기에는 수사 능력 역량이 가장 중요하며 같이 일하는 팀원들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고, 인선하는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는 분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는 "특검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할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 보복 논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수사할 경우 대통령의 개입 여지가 있지만, 특검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2025-06-12 11:48: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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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韓 기업 연구개발 투자 역대 최고 83.6조원… 삼성전자 홀로 30조원 투자

전년 대비 15.3% 증가, 매출대비 투자 비중도 4.8%로 사상 최고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65.5% 차지 삼성전자 혼자 30조원...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 우리 기업들의 지난해 연구개발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상위 기업들의 투자집중도가 더욱 심화하면서 기술혁신 생태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국내 연구개발 투자 상위 1000대 기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기업들의 총 R&D 투자액은 8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72.5조원) 대비 15.3%(11.1조원) 증가한 수치로, 2010년 통계 발표 시작 이래 최대 규모다. 기업의 기술혁신 의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도 4.8%로 전년(4.4%)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기업 매출 증가율보다 R&D 투자 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상위 기업들의 투자 집중도는 더 커졌다. 상위 10개 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54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62.7%) 대비 2.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상위 300개 기업이 전체 투자의 92.4%를 차지한 반면, 하위 300개 기업의 비중은 2.2%에 불과해 기업 간 투자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기업의 총 R&D 투자액은 6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했고, 중견기업 총 투자는 1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중소기업 총 투자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기업들의 R&D 투자 규모가 75조원으로 전체의 89.8%를 차지했다. 제조업 내에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분야가 43조4000억원(57.8%)으로 가장 컸고,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조3000억원(16.4%), 전기장비 6조8000억원(9.0%) 순이다.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작년 30.2조원을 투자해 전년 대비 6.3조원 증가했다. 이는 1000대 기업 전체 투자 증가분(11.1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규모다. R&D 투자 규모 1조원 이상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4.5조원), 현대자동차(4.3조원), LG전자(3.4조원), 기아(3.3조원), 삼성디스플레이(3.1조원), LG디스플레이(2조원), 현대모비스(1.8조원), 삼성SDI(1.3조원) 등 9개사로 전년과 동일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글로벌 측면에선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다. EU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연구개발 투자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40개에 그쳤다. 이는 미국(681개), 중국(524개), 일본(185개), 독일(106개), 대만(55개)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이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쟁국에 대응해 이러한 흐름을 지속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하고, 투자성과가 시장에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실증 인프라, 금융지원 등 사업화 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1:2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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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중진' 송언석·김성원, 통합·쇄신 강조하며 野 원내대표 선거 출마

송언석(3선·경북 김천)·김성원(3선·동두천·양주·연천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통합과 쇄신을 강조하며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다. 송언석 의원은 제29회 행정고시를 합격해,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예산실장과 등 요직을 거쳤다. 경북 김천 지역구에서 20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한 송 의원은 국민의힘 경상북도당 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김성원 의원도 20대 총선부터 내리 지역구에서 3선을 하며 요직을 거쳤다. 김 의원은 당 대변인, 당 원내수석부대표, 여의도연구원 원장 등을 지냈다. 당 내에선 친윤(친윤석열)계가 송 의원을 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김 의원은 대선 경선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도왔다.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한 원내수석, 한동훈 당 대표 체제에서 민생경제특위 부위원장과 공약개발본부장,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제재건축특위 위원장 등 당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와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책임을 다해 왔다"고 특정 계파가 내보낸 후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국민 경청 의원총회 연속 개최 ▲그림자 내각 설치 ▲반(反)이재명으로 한 데 모이는 오월동주 연합 전선 추진 등을 공약했다. 송 의원은 친윤계가 내세운 후보가 아니냐는 질문에 "저는 친윤도, 친한(친한동훈계)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경선을 했다"며 "제가 친윤이었으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친윤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의원도 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 국민의힘에 처절한 반성과 쇄신, 그리고 변화를 명령하고 있다. 의회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상실한 지금은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끝내야 할 적기"라며 "비상계엄과 탄핵이 대선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경제 성장은 보수'라는 성공신화가 깨진 것도 대선 패배의 중대한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 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며 "하지만 저는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보수 재건을 위한 첫 시험대"라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우리 국민의힘의 운전대를 맡아 보수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에 불출마 할 것이라고 알렸다.

2025-06-12 11:1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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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민주당 의원, '딥페이크 처벌법'으로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평택시을)이 11일 국회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인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77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을 맞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입법활동 부문 국회 의정대상을 수여 받았다. 일명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이병진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상위 8~9%만이 선정되는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로, 교수 출신 초선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 발의한 사례 중에서도 유일한 수상자이며, 경기 남부권에서는 특례시를 제외한 지역구 중 유일하게 선정된 국회의원으로, 정책성과 입법 기여도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본 상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국회 의정대상은 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별도의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순한 사후 처벌이 아닌, 범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미수범과 상습범까지 처벌하도록 했으며, 아동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폭넓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해당 법률안은, 여야가 모두 성범죄 근절·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만큼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논의됐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통과된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이다. 또한, 이 의원의 22대 국회 본회의 첫 통과 법률안이기도 해 의미를 더했다. 법률안은 작년 10월 16일 공포되어, 6개월 경과 후 올해 4월 17일 시행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영광스러운 수상을 하게 돼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국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과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평택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 덕분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5-06-12 08:0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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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1년만에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중지… 대통령실 "남북 신뢰회복 물꼬 트기 위한 조치"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재개한 대북(對北)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남북 긴장 완화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취임 일주일 만에 지킨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남북 관계 회복의 첫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정과 한반도 평화란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6월 정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속되자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심리전 수단을 꺼내든 것이다. 아직 새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는데, 이는 북한의 대남 방송 맞대응에 따른 접경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장기화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파주·고양 등 접경지역을 방문한 후 "경기 북부는 지난 3년간 접경지라는 이유로 고욕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며 "대북방송, 대북 전단은 대남방송으로 되돌아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황폐화했고, 정신과를 다녀야 할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2일엔 대북·대남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다만 이날 대북 방송 중지는 북측과 사전에 합의된 것은 아니며, 이재명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행한 조치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 중지 날짜를 이날로 정한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한다.

2025-06-11 19:09: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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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 "원전 계약 체결, 양국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하고 한·체코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에 이은 4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20분 간 피알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인프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며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6일 체코 정부와 약 25조원 규모의 원전 수출 계약을 확정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첫 해외 수출이자 첫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이다. 이번에 계약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은 총 예상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이며, 체코 측이 추가 계획을 확정할 경우 테믈린 지역에 2기를 더 건설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체코 정상 통화에서 테믈린 지역 원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 "한수원을 포함해서 우리 기업들이 EU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대해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WTO 규범이라든가 EU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면서 해 나갈 것"이라며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위기 좋게 이야기들을 나눴지만 구체적인 약속은 나누기 어려운 그냥(단순한) 첫 정상 통화였다"고 답변했다.

2025-06-11 18:42: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