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상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경상권 건설현장 찾아 소통행사

3월부터 권역별 건설현장 방문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김상인 이사장이 10일과 11일 대구와 부산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약 1000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살피고 노고를 격려하는 소통행사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제회는 최근 침체된 건설경기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사기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근로자 소통 및 격려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 5월 말까지 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내 약 2000명의 건설근로자에게 상처 등을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응급키트'를 배부했고, 푸드 트럭으로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했다. 공제회는 또 국내 여행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인기 관광지에 있는 호텔과 업무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공제회에 가입된 건설근로자면 강원도 속초시 '라마다속초 호텔',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 '호텔농심' 객실 가격을 인터넷 최저가 수준보다 최대 30% 내외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근로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및 제휴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57:21 한용수 기자

'3대 특검', 규모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라는 평가… 李 대통령, 곧 특검 추천 의뢰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특검)을 재가·공포하면서, 파견 검사만 최대 120명에 이르는 '초대형 특검'이 곧 출범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재가 당일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3일 내(12일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마감일을 넘기지 않고 특검 추천 의뢰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의장은 전날(10일)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금 전 3개의 특검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서류에 결재하였다"며 임명 요청 서류에 서명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일단, 특검 진행 순서를 살펴보면 특검 임명 요청 서류가 대통령실로 송부됐으니 대통령은 3일 내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번 경우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다만 해병대원특검법은 2일 이내에 의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임명은 기한(12일) 안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할 경우, 각 정당은 내란·김건희특검 후보자는 3일 이내 1명씩 추천하고, 해병대원 특검 후보는 5일 내로 추천해야 한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후 내달 중순 전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준비기간 동안에는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한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 이번 특검의 경우 이전 정권부터 추진해왔으므로, 기존 특검에 비해 신속하게 출범해 이달 말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법'의 연결고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혹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라고 보고 있다. 일단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데, 현재 재판 중인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외에 무인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외환죄' 혐의도 추가됐다. 또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입장을 밝혔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해서다. 특히 계엄해제를 위한 표결을 방해한 행위도 수사범위다. 실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계엄을 반대했다"고 말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청사 CCTV가 공개되며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란특검으로 인해 '위헌정당해산심판'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건진법사(전성배씨)·명태균씨 관련 의혹뿐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건진법사는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명태균씨는 김씨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수사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은 채상병 사망 경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VIP 격노설) 의혹까지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에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관계 등이 드러날 수 있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이같이 3대 특검은 모두 별개 사건이지만, 해당 의혹의 정점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다. 즉, 주요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윤 전 대통령 의혹을 파고드는 셈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나 신병확보 등을 두고 세 특검의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이 출범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6:56:49 서예진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 취득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0일 전북 완주군 본사 창조룸에서 인권 실사 전문 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은 인권경영 체계를 갖춘 국내 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인권 존중 책임의 이행 △고충처리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내부 지침의 강화와 '찾아가는 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을 통한 인권경영 확산 활동이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사람 존중'을 인권 경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번 인증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권 친화적 경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그간의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37:06 한용수 기자

문신학 산업1차관 "기후에너지부 신설,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구체화할 것"

윤 정부 '탈원전 수사'로 구속 ·기소 거쳐 1심 유죄, 대법원 무조히 판결 후 복직·퇴직… 4년 8개월 만에 복귀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 다치는 일 없도록 할 것"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1차관이 11일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후, 에너지 문제는 시급히 추진, 해결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안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해 산업부 식구들의 관심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에너지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공약에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에너지 정책은 산업, 통상과 정책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될 수 밖에 없다"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국정기획위원회, 장관님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1차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를 인식한 듯 "절대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문 1차관은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국정기획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발족도 안 됐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틀이 잡히고 방향과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1차관은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수사'를 통해 구속·기소를 거쳐 1심 유죄를 받았다가 최종적으로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한 후 퇴직했다. 문 1차관은 "4년 8개월만에 친정으로 돌아왔다"며 "더는 세종청사에 올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함께 하게 돼 더없는 영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동료직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 인생의 마지막 의무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1차관은 직원들의 신변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취임하면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슬로건 입장에서 먼저 말씀 드린 것"이라며 "직원들과 더 논의를 통해 검토해 할 수 있는것 위주로 하려한다"고 답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국제정치·경제 상황으로 인해 우리가 처한 경제, 산업 여건은 매우 심각하다"며 "향후 5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1차관은 새 정부의 핵심 비전을 '성장'이라고 언급하고 "경쟁국의 파괴적인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업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1 16:00:16 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행안부 평가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

한국농어촌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재난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수준을 종합 진단하는 제도다. 평가는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 위기 대응 매뉴얼 실효성 등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재난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과 복구'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을 '예방과 대비' 중심으로 전환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디지털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위험 저수지 중점 관리, 전사적 재난관리 노력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공사는 올해 추진 계획으로 ▲안전점검 추진체계 강화 ▲저수지, 배수장 등 재난 대응시설물 중점 관리 ▲홍수기 저수지 수위 관리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훈련 실시 ▲재난 예방형 설계 및 유지보수 강화 ▲수위예측 정보 공유 및 위험 단계 알림 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향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고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5:51:08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라면공장 증설, K-푸드 수출확대 기대"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내 라면업계가 K-푸드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며, 최근의 생산공장 증설이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삼양식품 '밀양 제2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삼양식품의 K-푸드 수출 확대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올해 1~5월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4억8600만 달러)보다 24.5% 늘어난 6억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가는 중이다.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 준공은 금년도 K-라면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강 실장은 준공식 축사에서 "삼양식품은 라면, 소스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K-푸드 수출 선도기업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며 "밀양 제2 공장이 삼양식품의 글로벌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삼양식품과 같은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1 15:40:00 김연세 기자

권익위 "부정수급한 나랏돈 1042억원…제재부과금 288억원 부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 결과, 총 16만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권익위가 이날 발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에서 부정수급 건이 파악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 수령한 사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었다.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액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생계급여(267억원)였고,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순 이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금으로 제재 부가금 71억원이 부과됐고,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각각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됐다. 2020년에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2025-06-11 15:39:28 박태홍 기자

첫 경제 행보로 한국거래소 방문한 李 대통령 "배당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편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과 배당소득세 인하 방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간담회 시작 후 모두발언을 짧게 하고 시장감시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이) 프리미엄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후 시장감시위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다. 불법 공매도 제재 등과 관련해서 최종 제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벌 수위도 낮은 편이라는 의견, 온라인상의 리딩방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잡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해외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파견 기회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건의가 나왔다. 또 가상자산 시장 감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도 언급됐다. 이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알맹이 통통한 좋은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 이제는 다 바꿔서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개정을 통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위한 토대를 만들고,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도 준비할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배당성향에 대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너무 배당을 안 하는, 중국보다도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 사서 중간 배당 받고 이래서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이 배당 규모를 높이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경제 관련 현장 행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산 증식 방법은 부동산 투자에 '몰빵'된 상태"라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 부동산 가격도 조정될 것이고, 국민들도 자산을 증식할 또 다른 수단이 생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상법개정도 이같은 생각에서 비롯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코스피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내걸며, 상법·자본시장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증권시장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취임 후 2~3주 내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주주 권리를 대폭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도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가조작 등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에 이날 시장감시위 간담회에서 감시·처벌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스템 개선 및 인력·조직 확충,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등을 도입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는 적발하더라도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에 미흡해 재범률이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11 15:32:50 서예진 기자

법원 앞에서 뭉친 野, 쇄신안 논의할 의총은 전격 취소

대통령선거 패배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사법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돼 있던 오후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을 찾아 헌법 파괴 저지를 위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한 서울고법을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법의 심판이 이재명 단 한 사람을 피해 가는 나라가 됐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다. 하지만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은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몸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우리는 독재와 마주하게 된다"며 "우리는 절대 권력의 사법 파괴 행위에 끝까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당 쇄신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 시작 4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던 의총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아울러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점,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논의됐던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게 충실히 전달 드려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를 자신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결정했다며 의총 개최를 요구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현안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왜 미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고 많은 의원께서 변화를 하려고 있고 재선 의원들 중 상당 수의 의원께서 개혁안에 대한 지지를 말씀해주셨고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의총을 취소하고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한 자세한 취지를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2025-06-11 15:26: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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