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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공원 17곳서 집중호우 50분 전 대피방송 송출

주요 국립공원에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안내 방송이 송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지리산, 설악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이다. 산악지형이 많은 국립공원 특성상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강우레이더 예측 자료의 적용성을 검토했고, 2023년에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해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는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라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환경부와 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을 수립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 재난취약지구 915곳의 점검을 완료했다. 아울러 호우나 태풍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탐방객 안전을 위해 탐방로를 즉시 통제하고,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6:06: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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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대미협상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 없다… 상호호혜적 파트너십 만들 것"

미국 장관과 조속한 만남 추진 … 새 정부 민주적 '맨데이트'로 협상 탄력 기대 대미TF확대 개편, 실무 수석대표 1급으로 격상… 총력대응체제 구축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신임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미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어떤 협상도 일방적으로 주는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령을 받고 이날 취임한 여 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보 측면에서 미측의 무리한 요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여 본부장은 "수세적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주고받는 것이 협상"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공통분모, 상호호혜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고 타결 이후에도 양국에서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미국 장관과 만나서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려 한다"며 "저희가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화요일 런던에서 미중 협상이 있고, 다음 주에는 다자간 정상 행사도 있으며, 미국은 18개국과 동시에 (통상협상을)진행 중이라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대미협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가 민주적 맨데이트(mandate, 선거에 의해 주어진 권한)를 갖고 들어온 만큼 최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겠다"며 "지금까지는 임시적인 체제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산업·에너지·투자·통상 모든 것에 걸쳐 전 부처 차원에서 이런 영역을 망라하는 TF를 확대 개편해 총력대응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통상, 산업, 에너지를 망라해 '대미협상 TF'를 확대 개편하고, 우리측 실무 수석대표도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는 등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에 최후 제안 송부 언급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는 "워싱턴 싱크탱크 모두가 이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며 "오늘은 이런 정보가 나왔다가 내일은 180도 다른 정보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불확실성이 현재 뉴노멀"이라며 "중요한 것은 선의로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늦을 수는 있지만 지급부터도 얼마든지 캐치업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일본과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중국, 다른 글로벌 사우스에서 한국과 일본이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전략적 이해가 많아서 협력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향후 5년간 한미간 상호 호혜적인 산업, 통상, 투자 협력의 구조적 틀을 새로이 구축하고, 한미간 첨단 기술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서울 경동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부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비롯해 주요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30여년간 통상협정에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한 차례 역임한 통상 전문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6-12 16: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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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의무휴업 '공휴일 강제' 개정안 두건 발의 소상공인聯 "최소한의 안전판…중대형 식자재마트도 규제해야" 산업·한경硏 "평일 휴무 전환, 주변 매출등 긍정적…규제 안돼" 거대 여당 힘업은 이재명 정부, 관련 논의 향배 놓고 관심 집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문을 닫는 곳이 전체의 45%에 이르는 가운데 당초 취지를 살려 일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에만 의무적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발휘하면서다. 소상공인업계에선 '공휴일 의무휴업'에 더해 이참에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몸집이 커진 중대형 식자재마트까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 달에 두번 쉬도록 한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 않고,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급성장으로 온·오프라인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특히 거대 여당을 등에 업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논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정부와 국회, 소상공인·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대형마트와 준대형 점포가 입점해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는 176곳에 달하고 이 가운데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175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96곳의 기초지자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44.5%인 77곳은 '평일' 또는 '평일+공휴일'로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서초구, 성동구, 동대문구에 있는 대형마트가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월 두번씩 쉬도록 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하되, 이해당자사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등 18인, 같은 당의 오세희 의원 등 10인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공휴일에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해 마트에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챙기고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자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제도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커져 유통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 대상에 중대형 식자재마트도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관련 개정안을 반대한다며 그 이유로 ▲소비후생 저하 ▲중소유통 보호 효과 의문 ▲온라인유통 등 반사이익 ▲대형마트 쇠퇴 ▲지역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대규모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서)평일로 전환된 지역에선 주변 상권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대규모점포 규제를 통한 중소유통 보호보다는 대·중·소 유통업체간 공존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유민희 연구위원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위기의 오프라인 유통업'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는 기대했던 전통시장 보호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고, 소비자와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단순히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은 온라인 시장 성장과 소비자 행동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 접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2025-06-12 15:58: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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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경기부양책 시급하지만 과도 의존하면 더 큰 부작용"

"현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한 것이 분명하지만, 급하다고 경기부양책에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부에서 열린 창립 75주년 기념식에서 "성장잠재력의 지속적인 하락을 막고 경기변동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가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를 밑도는 데다 높은 대외 의존도와 일부 산업에 집중된 수출 구조로 대외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총재는 재정·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한계를 짚고,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이 시급하지만, 경기 변동에 강건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경기 부양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사후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과도한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크다"며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따라 내외금리차가 더 커질 수 있고 주요국 무역협상 결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우선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해 이해 관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총재는 "유럽의 경우 성장 정체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서 "유럽이 구조개혁 진전이 더딘 것은 국가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할 정치적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충분한 조율과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리더십을 갖추 정책을 추진하길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6-12 15:48: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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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방지법' 등장, 브랜드 남발 제한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기반으로 코스피에 상장한 더본코리아가 갑질 논란과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에 휩싸인 가운데,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을 제한하고 예상매출산정서를 매년 점주에게 제공하게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종합해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 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 규제와 예상매출액산정서의 연도별 제출 의무화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2025-06-12 15:4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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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나라살림 적자 역대 3위...4월까지 마이너스 46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역대 3번째로 컸다. 세수입이 작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 4월까지 누계기준으로 2024년과 2020년에 이어 가장 큰 규모인 46조 원대의 적자를 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231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조7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262조3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게 늘면서 적자 규모는 전년대비 15조8000억 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4조8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를 냈다. 이는 실질적인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18조5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1~4월(64조6000억 원)과 2020년 1~4월(56조6000억 원) 다음으로 컸다. 다만 국세수입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보다는 재정 상황이 다소 개선됐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4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수가 13조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의 영향으로 3조5000억 원 늘었다. 교통세(5000억 원)와 관세(3000억 원)도 늘어났다. 반면 부가가치세(-6000억 원)와 증권거래세(-8000억 원) 세수는 줄어들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원 늘었다. 기금 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 원 감소한 7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197조8000억 원으로 1200조 원에 근접했다. 국채 잔액은 1196조5000억 원, 차입금은 1조2000억 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 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00조2000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6-12 15:31: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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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옴부즈만, 전남지역 규제 해소나서

중진공 전남본부와 간담회 열고 애로 청취 崔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위해 박차 가할 것"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전남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나섰다. 중기 옴부즈만은 12일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전남지역 중소기업 대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진공 전남지역 본부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인력 매칭률 향상 ▲농식품업체 대상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영암군 대불산단 조선업체 관계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추천받고 있는 외국인 인력의 경력이나 기술 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시스템)에 직무 설명, 자격 조건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 입력 기능과 경력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에서 직무 기술서를 제출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전에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한 경력 진위 여부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해 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김 가공 전문업체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인증 등록지원사업에서 직전년도 2개년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년도 수출 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해외 우수 기술 인력 채용시 외국인 고용비율 완화 ▲도시 산간지역 택배요금 명확화를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 조건 완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새 정부에서도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을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2 15:29: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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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원내대표 고별 기자회견, '친명' 박찬대 "성적 A-"자평·'친윤' 권성동 "단일대오 했어야"

여야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속도를 올리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을 겪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각각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두고 "100만명이 넘는, 2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이 국회를 압박하고 여의도로 진군했던 그 순간은 지금도 감격적"이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던 12월14일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그리고 2025년 1월15일 내란 사태 43일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한남동 눈밭에서 키세스 특공대 여러분 기억나실 것이다. 그러나 3월8일에는 체포 52일 만에 윤석열의 탈옥이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는 "이후 국회와 광화문 광장을 12일간 100㎞가 넘는 도보 행진으로 오가면서 파면을 촉구하며 비상 행동을 한 달 내내 이어왔다"며 "그리고 마침내 내란 사태의 발발 123일째이자 위대한 국민의 빛의 혁명 123일째인 4월4일 11시 22분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 그리고 6월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애에 최고로 가슴 벅차고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지켜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이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나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듬직하고, 유능한 여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원내대표로서 자신의 점수를 "학점으로 이야기하면 'A-(마이너스)' 정도 되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세 번 바뀌는 사이 꿋꿋하게 버텼다"며 "원내대표단이 헌신적으로 함께 해줬고 17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향후 전당대회의 당 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변에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내대표로 지난 1년 동안 지내왔고 새 정부의 과제, 민주당의 과제, 국회의원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박 직무대행과 당권 경쟁을 예고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오후 국회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 계엄이다. 정치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도 왜 계엄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떠나더라도 당은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당의 행보에 대해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당은 분열했다. 그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다"며 "분열한 탓에 정권까지 넘겨줬다. 저는 과거의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당은 단일대오를 유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최대한 늦춰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당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다"면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판결이었다.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면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 했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시간을 벌어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희망이 있어야만, 우리 당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친윤계와 갈등을 벌여온 친한(친한동훈)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겨냥한 발언도 가감없이 내놨다. 그는 "민주당은 하자투성이 후보를 내세우고도 일치단결해 대권을 쟁취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당한 정치인까지, 자기 정당 후보를 위해 뛰었다. 반면 우리는 훨씬 훌륭한 김문수 후보를 내세우고도, 분열과 반목을 하다가 패배했다"고 했다. 이어 "평소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선거라는 대회전 앞에서는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했다. 이것이 당을 함께하는 동지의 의무"라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한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은 이십수년을 동고동락한 불가분의 관계"라며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 전 대통령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윤 전 대통령이 없었으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기수를 파괴하면서 한 전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고 또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정치인 한동훈이 오늘날 존재한다"며 "두분의 업무 스타일도 비슷하고 한 전 대표가 좀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의 조직원들과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자세를 세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2025-06-12 15:1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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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첫 통화… "포괄적 동반자 관계 더욱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첫 통화를 했다.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 정상 간 통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약 25분간 끄엉 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양국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끄엉 주석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베트남 경제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2025-06-12 15:07:3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