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檢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두고 "건진법사 현금 추적 단서 분실, 검찰의 부실·늑장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5일)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다. 그러나 검찰 지휘부는 '직원 실수'로 치부하며 감찰조차 하지 않고, '지시했다', '지시 받지 않았다'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데 급급했다"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국민 앞에서 '증거인멸·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건진법사 사건인지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 나아가 증인들이 작성한 예상 답변지와 국회를 모욕한 메모까지 드러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특히, 수사관들은 기소독점권을 믿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동시에 증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선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어제도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필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됐다. 검찰개혁은 오랜 세월 논의했던 시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해 온 검찰공화국의 특권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