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중기부 산하등 10개 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맞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공동데이터 개방 등을 위해 손을 잡는다. 9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이들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체'(협의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그리고 산업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토부 산하 코레일,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정보 제공,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관리 등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관 간 공동 협력을 통해 데이터 행정 기관으로의 도약과 대국민 인식 제고, 문화 및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꾸렸다. 상호 협력은 ▲임직원 및 대국민 데이터 경진대회, 데이터 인식 제고 교육 및 행사 등 데이터 문화조성 ▲대국민 의견청취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과 양질의 데이터 개방 모색 ▲데이터 시각화 및 AI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 제고 ▲실무자 교류를 통한 데이터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협의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853건의 데이터(파일데이터 813건, 오픈 API 40건)를 개방했다. 또 설문조사, 간담회 등 대국민 소통 활동을 통해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데이터 기반 창업 등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데이터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 등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9 08:42:25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기업들 민주당 만나 "석유화학·철강 위기 산업 지원 요청"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철강 산업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주당-대한상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의 현안 건의로 석유화학과 철강 등 위기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여야 대표 오찬으로 일찍 이석했지만 경제 관련 분야 상임위 여당 간사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정책위 수석 부의장 등 당의 정책 중역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에선 최태원 회장과 지역 상공회의소, 주요 기업 회장단이 참석했다 . 박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사실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철강 산업은 관세를 50% 부담해야 해서 어렵고 두 산업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상의와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 지원을 위한 여러 법·제도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철강산업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쳐 100명이 넘는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석유화학 산업은 자구책으로 사업 개편 계획을 마련했지만 그래도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상정 및 논의되지 않는 상황인데,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했고, 석유화학산업은 기업의 자구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사주 소각이 핵심인 추가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한상의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저희가 재계와 소통하면서 어느 정도 속도조절에 관심이 있다고 했는데, 노동조합법 후속지침 마련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소통하며 진행할 것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상의 측에서 빠르게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될까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 깊게 논의하진 않았고 개괄적으로 우려를 표현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분기별로 대한상의와 민주당의 만남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2025-09-08 16:49:1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李 대통령, AI 3대 강국 '4대 원칙' 제시… 포용·원팀·시스템·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현실로 빚어내기 위해 우리 정부는 4대 원칙에 따라 관련 전략을 수립하고 또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며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국가AI전략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미래전환 대표·민간 인사)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산업 AX 및 생태계·데이터·사회·글로벌 협력·국방안보·과학 및 인재·공공 AX 등 8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위촉된 34명의 민간 위원들은 8개 분과에 배정됐으며, 향후 추가로 위촉될 분과위원들과 함께 각 소관분야 정책 기획과 심의·연계 조정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 반대로 머뭇거린다면 기술 종속과 산업쇠퇴,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라는 3중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AI 3대 강국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구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 ▲AI 친화적으로 사회 전반 시스템 정비 ▲전 국토 AI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관 원팀 전략에 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지 않은 채 첨단 기술 산업을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란 가능하지 않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I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발전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AI' 원칙에 대해서는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며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제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가 주목하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은다면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전략위원회가 나침판이자 도약대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47:17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양당 대표 손 맞잡은 이 대통령… "공통공약 중심으로 함께 결과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양당 대표를 만났다. '강 대 강' 대치로 악수조차 하지 않겠다던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손에 이끌려 함께 손을 맞잡았다.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는 민생경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여야 공통 공약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 정청래·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12시부터 80분간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이 대통령과 오후 1시20분부터 30분간 단독으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회동 직전 정청래 대표와도 30분간 단독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제가 정 대표와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이다. 이어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 해병대원) 연장 법안이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하모니메이커(harmony maker)가 된 것 같다"며 "장 대표께 뒤늦게나마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말씀한 소통의 창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대통령 주선으로 여야가 만났으니 향후 건설적인 여야의 대화가 복원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프랑스 공화국이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았듯이 대한민국도 적어도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오늘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양당 대표 뒤에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정치 상황에 대해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너무 과하게 부딪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특정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야당은 결국 국민의 상당한 일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 정치해야 하는 게 맞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 면전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특검 수사나 기업 정책, 부동산 정책, 소통 등에 대한 언급만 했다. 이 때문에 회동 역시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국정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민생경제협의체(가칭)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서는 각 단위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브리핑은 박성훈 수석대변인뿐 아니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란히 등장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협의체 구성 제안은 장동혁 대표가 했고,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수용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여야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게는 성과가 되고 결국 여당에게는 국정의 성공이 되는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 요청시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협의체는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해 구성하게 된다. 또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이 카운터파트가 된다. 협의체의 정례화는 합의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정례화를 해놓았지만 정국의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실망을 드리고 정치에 부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과 먼저 단독 회동을 갖고 "저는 평소에 대통령님과 소통할 기회가 많으니 오늘은 장 대표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도록 진지하게 경청하겠다"며 "민생경제협의체가 공통 공약과 배임죄 개선 등의 테마를 주제로 성과를 내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9-08 16:36:04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구금 사건에 與野 외통위원 "비자 쿼터 확보 협상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8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외통위 의원들은 미국 당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비자쿼터 확보 등 정부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통위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질의하기 전에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 국민들을 구금한 미국의 이민세관단속국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미국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 군사작전 하듯이 수백명의 한국인을 이런 식으로 구금한다면,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부와 외교부에서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해준데에 감사드린다"며 "외교부에서도 이미 국무부에 차관급에서 유감 표명을 직접 했으며,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로서 사실은 상당히 빠르게 대응하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조정식 의원은 오후 미국으로 출국하는 조현 장관에게 "(구금 관련) 미국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에 착수하길 바란다"며 "이번에 한국에 국민이 돌아오더라도 향후 재입국 제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교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2020년에도 조지아주에 당시 SK이노베이션(現 SK온) 공사 현장이 13명이 동일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배경엔 비자 발급 어려움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며 "전문직 종사자 비자인 H1B 비자는 2000개에 불과하다. 인도, 중국, 필리핀의 총 승인건수를 보면 우리가 갯수로는 더 적다. 미국 투자 규모에 비해 전문직 비자 발급 현황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래서 그동안 해당 업체에서 전문직 비자 발급이 안되니 조금 편법적으로 사용해왔던 ESTA(미국 사전여행허가제)를 관행적으로 이용하면서 활용해왔던 것이고 양국간에 일정 정도 묵인해왔던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단속될 것 같으면 설비 안정과 가동을 할 수 있는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진다"며 "투자는 하지만 공장이 운영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정감사 때도 말했는데, 전용 취업비자를 각국에 내어준 것을 쓰지 못하는 형국에 총량 안에서 대미투자를 많이하는 국가는 그 안에서 추가적인 쿼터로 얻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며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장관에게 "한국인 근로자 집단 체포 사건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조기에 해소된다니 다행스럽긴 하지만 매우 심각한 사태였다"며 "국가적 불명예일뿐더러 앞으로 상처의 치유가 힘든 만큼 심각한 타격을 대한민국에 줬다. 있을 수 없는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들으면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엄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즉시 필요한 대책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은 "(미국에) 지금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공장만 해도 22개에 달한다"며 "아주 대규모 공장들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확보를 하거나 또는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 받아내는 등의 방법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텐데, 외교부에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라는 것을 미국 측에 강조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정말 다음에도 조지아주 같은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나"라며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직을 건다는 그런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5-09-08 16:29:0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청년들의 미래, 기술로 다시 시작한다"…폴리텍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한국폴리텍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8일부터 시작했다.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신설과 유연한 입시 제도로 '기술 중심 직업교육기관' 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근 유턴 입학생 비율은 25.2%로, 5년 연속 상승했다. 유턴 입학생은 다른 대학 재학·졸업 후, 혹은 직장 경험을 살려 전공을 바꾸려는 학생을 뜻한다. 전기·기계·자동차·자동화·설비 계열 등 산업현장과 밀착한 학과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며 실무 중심 교육 수요를 보여준다. 폴리텍대학은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해 2026학년도 반도체·신산업 분야 6개 학과 신설과 전통산업 고도화·신기술 전환을 위한 25개 학과 개편을 추진한다. 경북 영천 로봇캠퍼스는 '자유전공(계열)' 시범 모집을 통해 입학 후 전공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도 캠퍼스별로 TOPIK 2급 이상 또는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조건부 입학을 허용한다. 이철수 이사장은 "변화하는 산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술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하려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대학, 기술인재 성장의 터전으로서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모집은 28개 캠퍼스 169개 학과에서 총 56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내년 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23: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남은 4개월 근로감독에 총력”

전국 기관장 회의 소집… 임금체불 뿌리 뽑기 총력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임금체불은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섰고,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대책은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 원인 차단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및 경제적 불이익 부여 △임금체불에 대한 도덕적 경각심 확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김 장관은 "관서장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발로 뛰며, 체불 근절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없도록 체불 청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한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 지원하는 등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감독을 추진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예정돼 있어, 기관장들은 지역 내 자치단체장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7: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32년 만에 산업·에너지 분리…‘자원·원전수출’은 산업부에 남긴다

정책 일관성·추진력 기대감 … 규제 Vs. 진흥 '정책 충돌' 우려도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떼어내기로 했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정책은 산업·통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유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선 공약으로 주목받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의 윤곽도 드러났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맡고 있는 에너지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 탄소중립과 기후 대응,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된다.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흡수해 확대 개편하는 구조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 기능은 산업부에 잔류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은 신설 부처로 이관되는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은 산업통상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은 재경부에서 신설 부처로 이관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자원 정책과 원전 수출은 산업 및 통상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만큼 현 산업부에 남긴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강력하고 일관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며 "다만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과 밀접한 만큼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하기관 이전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산하기관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행안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협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출범시킨 이후 처음으로 산업과 에너지를 갈라놓는 조치다. 이후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도 산업과 에너지는 항상 함께 움직였다. 이번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이름이 바뀐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는 기대감도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존 기후 거버넌스가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추진력이 떨어졌다"며 "통합형 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은 기후와 에너지를 묶은 부처를 운영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그간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둬온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정책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에너지 진흥 정책을 총괄하면 두 기능이 충돌해 환경도, 에너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라며 "산업 발전과 에너지 정책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8 16:12: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19개 부처 개편...기재부 이원화, 금감위 재생, 검찰청 철폐

이명박 정부 때 생겨난 기획재정부가 내년 1월 초 해체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이원화 체제로 복귀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독' 명칭이 삭제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돌아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검찰청은 없어진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추진한다. 몸집이 거대한 기재부의 분리는 6·3 대선전 때 사실상 예고돼 있었다.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획예산처'가 부활해 예산의 편성 기능을 맡게 된다.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이 될 전망이다. 그리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기예처의 부활은 2008년 기재부로 흡수된 지 18년 만이다. 단,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이 겸임한다. 특히 기예처는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기구로 독립한다. 각 부처 예산안 편성과 배분, 국회 심의 대응,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맡고 정부 기금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국가발전전략 수립까지 아우른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통합해 재정경제원을 설립했다. 기재부처럼 '공룡 부처'였다. 재정경제원은 1998년 재경부와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로 나뉜다. 이듬해 예산청·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처로 대체된다. 이는 1999년부터 기재부 출범 시기인 2008년까지 유지됐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뀐다. 국가데이터처는 국가통계를 총괄·조정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데이터 연계·활용 체계 구축 등 범정부 데이터 관리 기능을 맡는다. 금융위원회도 전면 개편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금감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개편한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해 기예처, 재경부, 금감위 개편을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지만, 지금과 같은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부에 남긴다. 또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 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도 신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최대 관건으로 꼽혀 온 검찰청은 결국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의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둔 뒤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8 16:09:1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