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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도읍 "배임죄 폐지 반대,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반대한다"며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을 아예 없애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회사 주주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와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고 개미 투자자 보호를 완전이 부정하는 것"이라며 "배임죄가 폐지되면 기업에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면책을 한다는 것인데,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무너질 것이고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이고 일자리도 위협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간다"며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피고인을 구하고 근로자와 투자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협의체의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여야 협의체 핵심 안건으로 올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그 약속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과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국민의힘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배임죄 폐지에 찬성인가, 반대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찬성한다면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10:21: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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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협력 中企 ESG 지원…동반위와 협약

1억원 출연해 에너지 중소기업 20곳 지원 한국가스공사가 협력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가스공사와 '2025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올해 상생협력기금 1억원을 출연해 국내 에너지 중소기업 20개사를 선정, 업체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해 ESG 경영 도입 및 내재화를 돕는다. 특히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기본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반위의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영지표를 설정해 자체적인 리스크 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해 ESG 관리 활동을 진단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기업별 개선 과제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은 스스로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ESG 성과를 데이터화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력사는 동반위 명의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가스공사가 앞장서 협력사와 함께 ESG 경영을 실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협력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상생의 ESG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협력사의 ESG경영 정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9-23 08:38: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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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첫 제재… 시디즈 등 3개사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행위에 대해 첫 제재를 내렸다. 레미콘·가구업체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에서 연동제 의무를 지키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사에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수급사업자의 요청 없이도 하도급대금이 자동 조정되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수급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직접 조정을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도입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제조위탁에서 원재료가 대금의 60%를 차지했음에도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위탁에서 원재료 비중이 80% 이상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위탁에서 목재합판이 2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물품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연동 산식 △기준 및 비교 시점 △조정일과 주기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이 부과되며,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와 입찰참가제한 요청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의 경우 위반 업체들이 현장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와 미연동 합의를 체결하고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제도 시행 이후 모든 직권조사에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연동 관련 서면 기재 누락이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2 17:04: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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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 속도전… 안전보건공단,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소규모 사업장·외국인노동자 지원 강화… 산재사고 사망 감축 총력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2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현중 이사장을 비롯해 전국 31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공단은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과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강화 ▲외국인 노동자 등 산재취약계층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안전의식 제고 등 주요 과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를 산재사고 사망자 수 감소의 분기점으로 삼기 위해 지역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단의 모든 기술지원 사업 과정에서 노동자 면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재예방 정책이 최일선 현장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현중 이사장은 "공단은 전사적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통해 반드시 산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산재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 대책 이행으로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6:57: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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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근로자이음센터, 새 공간에서 새 출발

노사발전재단,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확장 이전 개소 노사발전재단은 22일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7층 롯데골드로즈에서 '부산 근로자이음센터' 확장 이전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소식에는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 김덕중 부산경총 본부장 등 각계 인사와 비정규 근로자들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독립 공간을 확보한 부산근로자이음센터는 변호사·세무사 상담을 포함한 법률 지원과 분쟁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노동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에 집중한다. 아울러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해운·항만·물류, 관광 서비스 등 주요 업종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 참여형 교육과 정책 제안 창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부산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해수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은 "센터가 모든 노동자에게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부산 근로자이음센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찾아와 상담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2 16:51: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