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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MBK-홈플러스 사태 범정부 차원 지원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홈플러스 부실 사태로 인한 기업, 점주,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지난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만나 11월 매수자 협상이 끝날 때까지 폐점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김 원내대표는 "그런데, 폐점 보류 지점의 입점 업체 관계자로부터 보상금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홈플러스 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폐점을 미뤘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외면하면 되나.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바로 항의했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현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피해 최소화와 점포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홈플러스 사태는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당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현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와 을지로위원회는 세부적인 점포 유지 방안과 이행계획을 책임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대기업 납품업체 물품 공급 문제 등 정상화 필요 조치에 범정부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천개 중소업체와 수만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진심이 모든 관련 당사자분들께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대한민국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삶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4 10:0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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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형 '中企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나온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우대 저축공제) 3년형 상품이 새로 나온다. 취급 시중은행도 4곳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부터 우대 저축공제 3년형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2일 출시한 5년형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 지원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마련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출시 후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7000개사에서 약 3만6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가입기간이 너무 길다는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입기간을 줄인 3년형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상품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 4.5% 금리를 적용하는 3년형은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기업지원금을 포함해 약 2298만원을 받을 수 있다. 5년형에 제공하던 우대 금리와 부가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취급 은행도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하나은행 외에 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3년형 출시와 취급 은행 확대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가입 편리성이 더 높아져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3년형 출시를 기념하는 각종 이벤트도 열 예정이다.

2025-09-24 06:17: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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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계성장률 전망 올렸는데 한국 '변동 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미국과 일본 등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으나 한국에 대해선 기존 예측인 1.0%를 유지했다. OECD는 23일 발표한 '중간경제전망'에서 올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을 3.2%로, 종전의 2.9%에서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미국 수치의 경우 기존의 1.6%에서 1.8%로, 일본에 대해선 0.7%에서 1.1%로 올렸다. 주요 20개국(G20) 올해 성장률 평균도 3.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전망인 2.9%에 비해 0.3%p 높게 잡았다. 또 유로존 국가들 전망치도 1.0%에서 1.2%로 올렸다. 반면 한국 수치는 1.0%를 그대로 뒀다. OECD는 지난 3월 한국에 대해 1.5%를 제시했다가 6월에 1.0%로 크게 내린 바 있다. OECD는 미국발 관세 인상 전 조기 선적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투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하고, 노동시장도 다소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관련해서는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이달 보고서에서 올해 예측치를 올리진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 성장세가 올해보다 나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에서의 최근 반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성장률 전망으로 2.2%를 제시했다. 또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는 2.2%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월 전망인 2.1%에서 0.1%p 올렸다. OECD는 "물가상승률의 경우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G20 국가는 2025년 3.4%(6월 전망 대비 -0.2%p), 2026년 2.9%(6월 전망 대비 -0.3%p)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관세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하고, 최종재 가격으로 전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인플레이션이 올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5-09-23 18: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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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불공정 거래관행 여전… 구조적 불균형 없앨 것"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가맹점주 단체협의권 제도화 추진… 계약 해지권도 강화 앞으로 프랜차이즈 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주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맘스터치 마포대흥역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손보고,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폐업 단계에서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호장치가 골자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 희망자가 제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등록제(사전심사)를 공시제(사후심사)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심사 지연 문제를 줄이고, 허위·누락 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제재한다. 정보공개서 체계도 대폭 개편해 중복·난해한 항목을 정리하고,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다. 또한 가맹본부가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1+1제도'를 업종 변경 시에도 적용해,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확산을 막는다.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의 협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가맹점주단체 대표성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본부가 "대표성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관행을 차단한다. 협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시정명령도 가능해진다. 다만 본부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 시 거부 허용 △단체별 협의 요청 횟수 제한 △복수 단체의 동일 사안은 일괄 협의 등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강제구입이나 부당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고, '필수품목 지정·가격 기재' 의무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폐업이나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점주의 계약해지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한다. 현행 상법에 규정은 있으나 모호해 실제 활용도가 낮았던 만큼, 실질적 권리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약해지권은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만큼, 공정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해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로 인해 점주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부가 점주에게 갱신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가맹본부 측도 "본부와 점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관행 개선 외에도 최근 가맹 업계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입법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23 17: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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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그리어 일주일만에 만나 "관세협상, 韓 기업 입장 최대한 반영할 것"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출국 그리어 美무역대표부 대표와도 양자회동…관세 협의 주목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미국 관세 협상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놓고 후속 협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양국 통상협상 수장이 일주일만에 만나는 만큼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24~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주요 협력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모여 오는 10월 26~27일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경제분야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EAS(동아시아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 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공급망, 기후변화 등 역내 경제·통상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EAS는 2005년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인도 총 18개국 정상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한 회의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말레이시아에 방문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등 아세안 주요국과 양자 면담도 추진한다. 여 본부장은 "아세안 경제장관회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지역인 아세안과의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의에 참석한 다양한 국가와 양자적으로도 FTA 체결 및 개선 등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리어 USTR 대표와의 양자회담이 주목된다. 양자회담 의제는 현재 진행중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당국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만나는 시간과 장소, 형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USTR 대표와는 여러 가지 다자 협의 논의를 하면서 한미 이슈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세안 10개국들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현안인만큼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커 현안에 대한 깊이있는 진전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양국 관세협상에 따른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투자와 관련해 양국 입장차가 커 길지 않은 회담 시간 동안 실질적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같은 완충장치 없는 현금 투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측은 한국측에 현금투자를 요구한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최대한 상호 호혜적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당국은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들과의 만남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우리 기업의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고 한국이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마련을 주도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3 16:2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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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업체 10만개 늘었으나 내수위축에 숙박·음식 감소

지난해 국내 사업체 수가 1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7000개 증가했다. 그러나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4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635만3673개로, 전년(624만6489개)보다 10만7184개(+1.7%) 늘었다. 산업별 사업체 수와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이 161만3000개(+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음식점업 85만8000개(+13.5%), 운수업 67만3000개(+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제 반해, 경기 침체와 산업 쇠퇴의 영향을 받고 있는 제조업과 부동산업 종사자 수는 일제히 줄어들었다. 제조업은 3만3000개(-6.1%), 부동산업은 1만1000개(-3.9%)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의 경우, 상가 공실이 많아지면서 비주거용 상가 임대 자체가 크게 위축됐다. 숙박·음식점업도 2000개(-0.2%) 감소했다. 사업체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비중이 가장 컸고 60대 이상 26.2%, 40대 25.0%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60대 이상이 16만1000개(10.7%) 늘었고, 30대도 2000개(0.2%)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4만개(-2.5%), 50대는 1만1000개(-0.5%) 줄었다. 청년세대 대표자보다 60대 이상 대표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령이 어려운 소득자들이 소규모 기업체를 창업한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전체의 37.6%이지만 그 비중이 증가세를 보인다. 여성이 대표인 사업체는 전년 대비 6만7000개(2.9%) 증가한 238만7000개로 집계됐다. 여성 비중이 큰 산업은 교육서비스업(62.9%), 숙박·음식점업(57.1%)으로 나타났고, 운수업(9.6%), 광업(16.9%), 공공행정(17.7%) 등은 남성 비중이 컸다. 조직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가 12만7000개(2.6%), 비법인단체가 1만개(8.9%) 증가했고, 회사법인은 4만개(-4.1%) 감소했다. 종사자 수는 회사이외법인이 19만8000명(4.5%), 회사법인이 15만8000명(1.4%), 비법인단체가 5만3000명(6.0%) 증가한 반면, 개인사업체는 12만4000명(-1.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기·가스·증기업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쪽에서 고령층이 퇴직 후 안정적 수익이 보장돼 지속적으로 창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기타서비스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간병, 돌봄 수요 증가로 개인 간병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3 16:03: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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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부국제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 "영화계 르네상스 위해 노력해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23일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을 찾아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침체된 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부산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소재 카페에서 열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영화 산업의 부침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20년 전에는 스크린쿼터와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영화 산업은 겉에서 보면 많은 발전이 있었고 화려한 조명도 받았지만 속으로 따져 보면 여러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내 최대 관객수를 동원한 '명량'의 김한민 감독이 영화계가 새 판로을 개척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내줘서 읽었다"며 "우리는 왜 이처럼 되지 않을까.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정부·여당에 도움 청하는 길이 있다면, 활로가 개척될 수 있다면, 힘을 합쳐 영화계의 르네상스, 중흥을 위해서 노력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도 있어서 영화계가 처한 현실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이 번다'고, 작품이 돈을 벌어서 재투자되는 것이 없고 외국 자본에 쓸려나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다. 진정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서 한국영화가 벌어들인 수입은 한국영화를 위해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없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영화산업이 어려워서 영화 제작 및 참여자들이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원, 2030년 문화예술 50조원 수출을 달성하려면 영화부터해서 문화예술을 끌어올려줘야 가능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한 CJ ENM 부사장은 "지금은 콘텐츠가 산발적으로 나가 해외 시장에 호평을 받지만 결국 플랫폼 자체가 해외로 나가야 판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해외 OTT 개척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제2의 캐데헌, 그 이상의 메가 IP(지식재산권)를 확보하고 글로벌 콘텐츠 IP 강국으로 가는 선순환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글로벌에서 성공한 대작은 K-뷰티, K-푸드, K-관광 등 인접 산업을 견인하는 K-드라이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정종민 CGV 대표, 김종열 롯데컬처웍스 대표, 남용석 메가박스 대표 등 멀티플렉스 기업 관계자와 박광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민규동·김한민·변영주 감독 등 영화인들이 참석했다.

2025-09-23 15:57: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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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中서안서 e-스포츠팬 대상 K-푸드 공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21일 중국 시안에서 인기 모바일게임 '왕자영요' 서북3성 캠퍼스 대항전과 연계한 'K-푸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aT에 따르면 서북3성의 22개 대학 재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항전은 8월 예선을 시작으로 9월 결승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행사다. 약 1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aT는 K-푸드의 핵심 소비층인 20~40대를 겨냥해 e-스포츠와 결합한 마케팅을 추진하며 다양한 K-푸드의 매력 홍보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게임을 즐기며 먹기 좋은 간편식 스낵과 음료, 라면을 비롯해 다양한 한국식품을 소개하고, 유자차·인삼 등 건강 테마 제품과 함께 대규모 시음·시식 행사도 진행돼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시음·시식 후 '온라인 한국식품관'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안내해 K-푸드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경기 준비시간에는 K-푸드 퀴즈쇼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에 맞춘 공연도 선보여, 현장을 찾은 e-스포츠 팬과 쇼핑몰 방문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aT의 전기찬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가 서북 3성 대학생과 시안 지역 소비자들이 다양한 한국식품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지 생활과 취향을 고려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K-푸드의 접점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8월까지 대(對)중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0억1704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특히 ▲라면 2억3596만 달러(전년동기대비 47.2%↑) ▲음료 1억1883만 달러(13.2%↑) ▲과자류 6746만 달러(2.6%↑) 등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23 15:39:5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