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인용'에 野 공천 대혼란… 대구·충북 원점 재논의할까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배제) 결정을 효력 정지하면서, 국민의힘 공천이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이다. 특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 다른 지역의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내정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및 공관위원들의 사퇴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과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을 제외하고 공관위원 전원을 새로 꾸릴 방침이다. 현재 2기 공관위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공석인 경기·호남지역 후보 물색, 그리고 컷오프 관련 잡음이 나는 대구시장·충북지사 공천이다. 충북지사의 경우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 지사 컷오프 이후 후보 등록을 한 김수민 전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바로 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김 지사 컷오프 이후 '김수민 내정설'이 퍼지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럴 경우 김 지사와 윤갑근 변호사 2인 경선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김 지사 컷오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대구시장 공천판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부의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당 공관위는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두 컷오프했다. 만일 컷오프의 사유 및 절차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주 부의장도 후보 자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대구시장 경선은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등 6인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달 30일에는 첫 경선 토론회도 했다. 하지만 주 부의장과 이 위원장이 합류하면 8인 경선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결국 경선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2기 공관위가 대구·충북 경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천 잡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에서,"어제 김영환 지사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됐고, 저도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쯤 인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당에 재심 신청을 한 것 아닌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만 안 했을 뿐이고, 제가 인용이 되면 이 전 위원장이 내면 곧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그런 것까지 당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고 (장동혁 대표에게) 요구했고, 인용이 되면 두 사람 모두 경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6-04-01 16:11:15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정청래, '돈봉투 의혹' 김관영 긴급감찰 지시…안호영 전북지사 출마 고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 당한 김관영 전북지사에 대해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당초 6·3 지방선거 전북지사에 불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안호영 민주당 의원이 다시 등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김관영 지사에 대한 제보가 있어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의혹에 대해 "11월 말 제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직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회수 지시를 내렸고, 이튿날 전액을 돌려받았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6·3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 재선에 도전해 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당초 전북지사 출마를 준비했으나 김 지사와 연대 및 상임위원장직 유지 등으로 불출마가 예상됐던 안호영 의원은 김 지사에게 '돈봉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경선 참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저희는 한번도 그런(불출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지선에 출마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지사 윤리감찰단 지시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는 오는 8~10일 진행된다.

2026-04-01 16:09:10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한국수력원자력, 100억 규모 사외공모과제 착수…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 나서"

28개 기관과 협약 체결… '무탄소·차세대 기술' 공동 연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미래 에너지 산업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사외공모 연구과제에 본격 착수했다. 한수원은 31일 중앙연구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등 28개 주관·참여기관과 '제8기 사외공모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외공모과제는 접수된 160여 개 과제 가운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17개 과제가 선정됐다. 한수원은 총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8년 3월까지 약 2년간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수원은 이번 과제를 통해 기존 원자력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무탄소 전원과 차세대 기술, 자유주제 등으로 연구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에 대응해 미래 에너지 선도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외부 기관과 협력해 혁신 기술 발굴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약 700억 원의 과제비를 투입해 산업재산권 출원 130여 건, 논문 게재 600여 건, 연구보고서 250여 건 등의 성과를 냈으며, 참여 기관도 115개에 달한다. 신호철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은 "산·학·연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밀한 협력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원천기술 확보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 연구자들이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6:06: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우상호 지원 위해 강원 찾은 정청래… "강원도 역사 새로 쓰기 위해 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강원도를 찾아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며 6·3 지방선거 '1호 단수공천'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는 강원도의 힘을 믿고 강원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위해 당에서 조직을 하나 만들었다"며 "강원발전특별위원회인데 당대표 특별 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라고 했다. 이어 "우 후보가 강원도에서 뛰는 데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강원도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뭐든 다 해드림 센터' 센터장을 또 제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저는 우 후보와 20~30년을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뛴 동지"라며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니까 좋다,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쌓은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우상호가 가는 길을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 지원 및 협력 ▲춘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성과 보고 등이 이뤄졌다. 정 대표는 "강원도에 사는 것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강원 발전과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도 강원 경제 발전과 접경 지역 개발 구상 제시했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접경 지역 당원 동지들을 위해 좋은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2024년에 이어 2025년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며 "그만큼 강원도의 거버넌스를 책임진 분들이 경제적으로 무능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도지사가 되면 바로 비상경제 계획을 가동해, 무너져가고 있는 강원도 경제가 획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우 후보는 "4월 중 강원도 접경 지역의 군사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돼 민통선(민간인 출입 통제선) 지역도 5㎞ 정도 북상해 접경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약속 받았다"며 "이 일대를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 얻는 소득을 군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지사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고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보답하겠다"며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 지역을 먹고 살리는 데 중요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4-01 15:58:07 박경수 기자
기사사진
중진공, '中企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신청 접근성 높인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위해 재직자 직접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1일 중진공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가 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근로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원리금(금리 4.5% 기준) 약 398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기업 중심의 가입 절차로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제약이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중진공은 재직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기업 참여를 직접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재직자 신청 시 기업에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홈페이지 또는 협약은행(IBK기업·하나·KB국민·NH농협)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중심의 가입 구조를 재직자 중심으로 전환해 참여 기반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1 15:21:1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국민의힘 지선 1호 공약 '반값 전세·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인지세 면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공약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약을 밝혔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반값 전세 추진 ▲출산연동제 주거 자금대출 추진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 면제를 위한 인지법 개정 추진 등이 담겼다. 장 대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출산연동제 주거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연 1% 이내의 초저금리 주거 자금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이자와 원금 감면 혜택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 2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 3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감면하고, 4~5명 출산 시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월세 세액공제와 청년 월세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연간 공제 한도도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세액 공제율은 현행 최대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2%(총급여 6500만원 이하)까지 상향하고, 총급여 6500만원 이하는 세금 환급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관리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 대표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겠다"며 "소득 기준 중위소득을 60%에서 100%로 변경하고, 재산 총액도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이 전세보증금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서 내는 인지세 면제를 위해 인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 매물이 잠기면서 전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6%나 줄었다. 서울 주택 거래 월세 비중은 70%를 넘겼고, 월세 가격은 1년 전보다 11.9% 오른 평균 151만원을 기록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서민 죽이는 부동산 폭정을 막아내려면,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적었다.

2026-04-01 15:21:05 김보민 기자
기사사진
한전, 베트남 PVN과 손잡고 원전 공급망 구축 협력

닌투언-2 사업 연계…현지화 30% 목표 대응 '선제 파트너십' 구축 한국전력이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협력해 현지 원전 공급망 구축에 본격 나섰다. 베트남 정부가 원전 산업 '현지화' 정책을 강화하면서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기반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달 31일 베트남 남부 붕따우에서 닌투언-2 원전 사업자인 PVN과 '원전 공급망 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앞서 한전은 PVN 초청으로 자회사인 베트남 석유·가스 기술서비스 공사(PTSC)가 운영 중인 항만시설과 티바이 LNG 터미널을 방문해 현지 공급망 구축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KNF),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등 '팀코리아'가 총출동했다. PVN 측에서도 PTSC, VSP, Petrocons, PV Power, VPI, PVU 등 주요 자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팀코리아는 세미나에서 원전 설계·건설·운영·정비 등 전 주기에 걸친 한국의 원전 도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 기업의 우선 참여 가능 분야 발굴과 전문 인력 양성 연계 방안 등 베트남 맞춤형 공급망 구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정부의 원전 현지화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원자력 평화적 개발·활용 전략과 2050년 비전(결정문 제438호)'을 발표하고 원전 부대시설 건설 및 설치 시 자국 기업 참여 비중을 전체 투자 규모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전은 정책 발표 이후 PVN과 신속히 공급망 협력에 착수했으며, 이를 향후 원전 사업 협력 확대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그간 이어온 인력양성 협력을 넘어 공급망 분야까지 파트너십을 확장한 것은 양사 원전 협력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베트남 기업과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 구축을 확대하고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1 15:10: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 대통령, 인니 대통령 만나 "중동전쟁 충격 우려… 자원 안보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역사적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 중동 상황과 관련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확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수교 이후 지난 50여 년간 각자 가진 강점과 지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끌고 밀어주던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소중한 동반자였다. 서로에게 매우 각별한 국가"라고 했다. 이어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유지하는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첫 전기자동차 생산을 한국 기업이 함께하기도 했다"면서 "성공적인 협력 성과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이 에너지·자원 안보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에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데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가 양국 경제와 국민 삶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자원 안보 관련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자유무역, 규범 기본 질서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협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핵심광물을 비롯한 자원·에너지, 해양 분야 등 총 16건의 협력 문건을 체결했다. 이 중 양해각서(MOU)는 10건, 협력 문건은 6건이다. 일단 양국은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를 새로 체결했다. 그리고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를 체결해 2023년 7월 이후 지연되고 있는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도 공식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핵심광물, AI 정책 개발, AI 기본의료, 청정에너지, 해양플랜드 서비스산업, 지식재산 보호, 금융 등 분야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질조사와 탐사, 개발 협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프라보워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환경협력, 산림분야 핵심 프로그램 협력, 산불 관리 및 산불피해지 복원 협력, 개발협력, 데이터 및 통계 협력 등에 관한 문건 6건이 체결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6-04-01 15:10:26 서예진 기자
기사사진
USTR, 한국 디지털규제 '무역장벽' 주장..노동법 관련 불만도 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USTR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및 국내 매출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 같은 방안은 한국 시장에서 영업하는 많은 미국 기업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한국 기업들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규제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사전 규제와 의무 조항을 부과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공해 업계와 소통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STR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도 거의 동일하게 포함된 내용이다. '경쟁 정책'이었던 소제목이 올해는 '반독점 관행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보고서는 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회피 방지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이어 "협정 부재는 한미간 합법적 무역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환적되는 제3국 제조업체의 고위험 화물을 양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했다. USTR은 한국의 노동법 집행 관련해서도 불만을 드러내고,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 보호와 관련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인정, 모든형태의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 근절 등에 대한 한국의 법률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 제한조치를 내린 사실을 거론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나 의무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제노동) 상품은 한국시장에 유입돼 경쟁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인건비를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한국산 및 한국 내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1 15:07:5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