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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민 누구나 퇴직연금 가입…"‘푸른씨앗’ 가입 사각지대 없어진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도 IRP 형태 가입…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오는 7월부터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장 규모 기준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시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식목일을 앞두고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과 커피를 제공하며 푸른씨앗 제도 안내와 상담을 진행해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2022년 도입된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사업주 수수료 3년 면제와 부담금 10% 지원 등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표준계약서 기반 간편 가입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도입 문턱을 낮췄다. 운용 성과도 양호하다. 지난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제도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3만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1조7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넓어지고,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노무제공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국민 누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른씨앗 재정지원금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661-0075)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2 14:44: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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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이미 봉쇄…전쟁 지속돼도 수급 상황 추가 악화 가능성 낮아"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전쟁 끝나도 산업부 전쟁은 안 끝나… 공급망 복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2~3주간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가 봉쇄돼 있는만큼 원유 수급 등 추가적인 상황 악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이미 정점에 도달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이미 최악의 공급망 차질 상황을 전제로 대응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 수급 통제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일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통해 중동 전쟁 발발 두 달째를 맞은 국내 에너지 수급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 중 트럼프의 대국민연설에서 '향후 2~3주간 이란에 대해 집중적인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전해졌고, 자원안보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양 실장은 "심각 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 원유가 못 들어오는 상황인데 지금보다 원유 상황이 악화된다는건 호르무즈만 놓고 보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유사에서 대체물량을 열심히 구해오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비서실장이 나가서 한것처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상황을 보면서)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 원유 등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유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확전이 있더라도 원유 등 수급 상황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양 실장은 "트럼프가 전쟁 끝내도 산업부가 맞는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종전 선언 한다고 해서 호르무즈 통항 확보되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성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틀어진 공급망 원상 복구되는 시점은 한 달보다 더 걸릴 것"이라며 "나프타도 그렇고 원유 생산시설 파괴된 거 고려돼야 한다. 상당 부분 고려하면서 관리해야 하며, 공급망 회복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걸려서 지금 위기 대응 체계는 종전 이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비축유 스왑(SWAP)과 관련해 4월 정유사들이 확보한 대체물량은 5000만배럴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양 실장은 "4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대체 물량은 현재로서 한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축유 스왑 당일 계약 물량 200만 배럴은 당일 방출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양 실장은 호주 정부가 내수 부족을 이유로 검토 중인 가스 수출 제한 조치(ADGSM)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수출 제한 조치 절차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그 이야기 외교부 통해 사전에 알려왔다"며 "호주 중동부 지역 가스가 3분기에 22만 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국내 영향에 대해서는 "차질 물량 22만 톤이면 크지 않다. 가스공사 계약 물량에서는 3~4만 톤(약 0.5일분) 정도로 영향이 크지 않다"며, 특히 "호주 쪽에서 가스공사와의 기존 장기 계약 물량에 큰 영향 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중동전쟁 대응본부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가스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합의와 무관하게, 군사행동을 2~3주 이내 끝낼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유는 100.24달러, WTI는 98.77달러로 각각 전날 대비 0.9%, 1.3% 하락했고, 가스 가격도 종류별로 2~8% 정도 떨어졌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2차 최고가격 시행(3월27일) 이후 휘발유(1913.22원)는 5.2%, 경유(1901.66원)는 4.9% 상승했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의약품·조선·섬유·철강 등 주요 업종은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자동차 부품 등의 경우 전쟁 장기화시 수급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2 14:2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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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석유화학·수출피해 기업 지원 논의… 유동성·맞춤형 지원 확대

당정이 2일 중동발 에너지·자원 고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석유화학기업 부담 완화와 수출 악화를 겪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체 시장 발굴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업자원중소기업위 정책조정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와 원자재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원활한 나프타 수급을 지원해 석유화학기업의 부담을 덜고, 석유 비축 확대를 통해 위기 대응 역량을 높여 가기로 했다. 또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관제와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석유시장 감시체계와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자원인 희토류의 국내 생산 기반 마련과 요소 수입선 다변화 등 핵심 전략자원 공급망도 보강하기로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중동 정세 지속과 해상 물류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과 피해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출 문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비 부담 경감, 대체시장 발굴, 해외지사화,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자금 문제 완화를 위해 무역보험과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석유화학이 주된 산업인 산업위기지역에 대해서는 고부가 전환을 위한 기술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산업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2026-04-02 14:20:51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