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 개혁신당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 총선 전략 발표
제3지대 정당 개혁신당이 27일 "반도체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반도체를 살리면 대한민국도 산다"며 경기남부 첨단산업 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내세웠다. 오는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 경기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경기남부 첨단산업벨트의 성공을 위해 ▲22대 국회 K-칩스법 완성 ▲'반도체 생활권' 교통망 연결 ▲첨단산업 특화 교육·연구 시설 설립을 약속했다. 21대 국회에서 'K-칩스법'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는 양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특화단지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조성해 용인 반도체 공장 가동 시점을 3년 이상 앞당기겠다"며 "또 첨단 산업 시설, 연구 투자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늘리고, 인접 지역에 지자체 교부금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경기 남부권 전체가 '용인 특화단지 효과'를 누리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 수원, 평택, 이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이 하나의 '반도체 생활권'이 된다며 이 곳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용인 남사·이동읍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기흥, 서쪽으로는 동탄, 동쪽으로는 원삼면과 이천, 남쪽으로는 평택 반도체 캠퍼스의 교통망을 연결 시키겠다"면서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기남부권 철도망 연결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잇고, 용인을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양 원내대표는 경기남부권에서 첨단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고 각종 연구를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첨단 기업 연계형 마이스터 중·고등학교, 과학기술 영재 고등학교, 군 간부·경찰, 소방 공무원 자녀 대상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으로 꿈의 사다리를 세우겠다"며 "또 경기남부권 대학의 첨단산업학과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내 최고 대학 수준으로 육성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 누구나 첨단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을이 지역구인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모빌리티와 수소산업을 더하겠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가스, 전기, 용수만이 아니라 도로 및 철도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경우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26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D) 비용과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10년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7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는 이날 포용사회를 위한 정책 1호로 '돌봄 중심 생활동반자법' 도입을 발표했다. 김만흠 새미래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사회서비스 혜택이 사회보장제도 상 법률혼과 혈연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혈연 동거 가구는 배제되고 있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법률적 가족 부재에 따라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 세대는 주거 안정의 지원으로 가족 변화에 따른 다양한 돌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새미래는 ▲의료, 수술동의서 서명 시 법적 보호자로 인정·동거인 사망 시 시신 인도 장례 권한을 부여 ▲전·월세 공동명의 및 개별 자금 대출 허용, 임대 주택 청약 가산점 부여 ▲사회적 가족 관계 시 가족돌봄휴가 및 장례휴가의 적용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