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재옥 "野,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내일(29일로 예정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게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을 표결하자는 합의가 여야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는데, 2월 7일 지나니까 19일에 하자고 했다. 그런데 19일 되니 다시 29일에 하자고 본인들(민주당)이 스스로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겠다고 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29일에 쌍특검 표결하기로 했는데 의원총회 시작 바로 직전에 선거구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거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 21대 (국회) 최장이 14일이었다"면서 "쌍특검 표결 가지고 상대당을 기만하고 또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하고 짬짜미 해서 노란봉투법하고 서로 맞교환해서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선거 때 악용하고 민심을 교란하려고 계속 시기 조정하다가 사실상 선거 전 마지막 본회의로 약속까지 해놓고 자기들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파기하는 이런 정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를 꾸짖어주시고 책임을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을 그대로 받거나, 전북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부산 선거구를 1석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선거구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전북 지역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여론의 질타 등을 우려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날 협상이 결렬돼 선거구획정위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려질 전망이다.

2024-02-28 15:05:24 서예진 기자

공정위, '플경법' 추진 무기한 연기...국회의원 선거 영향 때문?

"4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 현재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이슈가 조용한 것은 곧 닥칠 국회의원 총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법안으로 사업자, 소비자의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면 정치권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을 두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것에 대해 모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는 시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경쟁촉진법(이하 플경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경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자 관련 업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두달 만에 공정위는 법안 제정을 무기한 연기한다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 플랫폼의 반칙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플래폼 규제 법안 제정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발표에 소비자단체는 반대 서명을 이어갔고 관련 부처들은 '성급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자 공정위는 한발 물러서며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통해 최대한 법안을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공정위는 지난 7일 법안 제정을 아예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플랫폼 법 자체는 폐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여 업계 불만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홍성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해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규제의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내에는 맞지 않은 규제가 플랫폼법이다.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통상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정부 기조는 사전 규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내고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 산정 문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만 역차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공정위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과,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란 분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경법이 최근 업계 내 가장 큰 논란이었다. 하지만 한달 여 만에 쏙 들어간 것은 국회의원 선거 때문이다.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공정위가 플경법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법안 발의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여 관련 업계가 시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8 15:03:45 최빛나 기자

韓 작년 합계출산율, 경제규모 엇비슷 호주·멕시코와 1.0명 차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는 0.81명이고,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일본도 1.30명인 데다 미국 1.66명, 프랑스 1.80명, 이스라엘 3.00명에 달했다. 경제규모가 비슷한 멕시코·호주 등과는 1.0명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기간(50세 미만)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명으로 전년(24만9200명) 대비 1만9200명(-7.7%)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이후 출생아 수는 8년째 감소했다. 또 최근 10년간 2015년(+0.7%)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했다. 2013년 43만6000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지속해 10년 만에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합계 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1년 만에 0.06명 줄었다. 2018년에 처음으로 1명(0.98명) 선을 밑돈 뒤 5년 만에 0.3명 가까이 더 줄었다. 올해엔 0.7명 선을 하회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장래인구추계 쪽에서는 올해가 중위 쪽으로 해서 0.68 정도로 보고 있어서 아마 그 전후로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이 역시 전년에 비해 0.4명 감소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0.97명)·강원·충북(0.89명) 순으로 높았다. 서울(0.55명)이 최저, 그 다음이 부산(0.66명)이었다. 충북(1.7%)과 전남(0.3%)을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전년대비 광주(-16.4%)·세종(-13.2%) 순으로 감소했다. 특히 세종은 재작년에 1.12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명을 밑돌았다. 38개 OECD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한계 출산율은 2021년 기준으로 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이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 중에는 멕시코가 1.82명, 호주가 1.70명을 나타냈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나이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 출산한 엄마의 연령은 33.6세로 전년보다 0.1세 상승했다. OECD 평균인 29.7세보다 4살 가까이 출산이 늦었다. 첫째아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6세로 전년보다 0.1~0.2세 높아졌다. 1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6700명(-4.6%) 감소했다. 둘째아는 7만4400명, 셋째아 이상은 1만7300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500명(-11.4%), 2900명(-14.5%) 줄었다. 첫째아의 비중은 60.1%로 전년보다 1.9%포인트(p) 증가했다. 둘째아의 비중은 32.3%, 셋째아 이상의 비중은 7.5%로 전년보다 각각 1.4%p, 0.6%p 감소했다. 엄마 연령별 출생아 수는 전 연령층에서 줄었다. 20대 후반(25~29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4900명 줄었고, 30대 초반(30~34세)은 8199명, 30대 후반(35~39세)은 5300명 감소했다.

2024-02-28 14:57:23 김연세 기자

'국돼팀' 참여해 국산 돼지고기 사랑을 실천해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돈을 사랑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4 국돼팀 연중 캠페인'을 열고, 국돼팀 입단 1차 모집을 시작한다. 한돈자조금은 "올해는 파리올림픽, 2026 월드컵 예선전 등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스포츠 행사가 연중 이어지는데, 한돈과 함께 다양한 축제를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돈자조금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홍보모델 백종원 대표와 함께 신규 TV 광고 '한돈을 즐기는 대한민국 모두가 국돼팀!'를 선공개했다. 광고에는 백종원 대표가 국돼팀 감독으로 취임, 국돼팀 선수 영입에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한돈자조금은 이날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실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돼팀을 1차 모집해,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펼친다. 입단 방법은 국돼팀 마이크로 페이지 내에서 입단 테스트 참여 후, '나만의 한돈 삼겹살 꿀조합'을 만들면 입단이 완료된다. 국돼팀 신청자 전원에게는 먼슬리 캘린더 템플릿, 캐릭터 스티커, 스마트폰 배경화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돼팀 디지털 굿즈'를 랜덤 증정한다.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프로(1명) ▲국돼팀 굿즈 키트(50명) ▲네이버페이 3천원 (100명)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해 참여 열기를 더한다. 특히 2024 국돼팀 캠페인은 분기별로 총 4번에 걸쳐 연중 진행되며, 1~4분기 모두 국돼팀 입단을 신청한 참여자에게는 더 큰 경품 추첨 기회를 제공해 국돼팀 선발 참여에 기대감을 높일 전망이다. 3~4월 사이에는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한 한돈 구매 영수증 인증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정육점에서 한돈을 구입하거나 한돈인증점 및 식당에서 한돈으로 식사를 한 후 영수증을 문자로 보내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손세희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맛있는 한돈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내내 즐기실 수 있도록 재미있는 캠페인과 푸짐한 경품을 준비했다"며 "국산 돼지고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참여 가능하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2-28 14:48:18 차상근 기자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 민주당, "주 4.5일제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골자로 한 제22대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헬스장에서 직접 운동을 하고 직장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때 노동시간으로 때우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노동의 효율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또는 정부로서는 국민 개개인이 모두 짧은 노동시간, 많은 여가시간,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 4.5일제를 확산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주4일제나 주4.5일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도입해 1인 근로시간의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금시시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을 근절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인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직장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 기준과 공제한도를 올리고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 200만원까지 신설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본인·미성년자녀·65세이상 노부모에게도 통신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직장인의 여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칭)'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는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예약 후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이용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수혜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농산어촌의 빈집 정보 공유 및 빈집 개량지원을 확대하고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시골에서 쉴 수 있는 '마을 스테이(Stay) 체인'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2024-02-28 14:40:35 박태홍 기자

이재명, 공천 갈등 과열에 "국민 눈높이 맞는 선수 선발 반드시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내에 공천 갈등이 거세지는 것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헬스장에서 열린 직장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부족한 것이 많다. 그리고 이번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난다"면서 "그러나 변화해야 적응하고 변화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 하나, 또 어떤 하람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있겠나. 우리 당의 후보들 다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직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맡길 만한 좋은 후보들이다. 그러나 모두가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구태의연한 기득권들을 그대로 다 온존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다 꽂아넣는 국민의힘 방식의 공천은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다. 이미 1년 전에 특별 당규가 정해져 있고 그 시스템에 따라 평가하고 새롭게 구성된 기구들의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심사 결과로 좋은 후보들이 골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새로운 인물과 정책도 필요하다"며 "그래서 국민들의 삶도 새롭게 희망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정치가 할 몫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에는 반드시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조용한 변화라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검은 백조(블랙 스완)라는 용어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일어나면 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오는 사건을 말한다. 이 대표는 "어떻게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기성의 위치를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겠나.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반발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우리 국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후보들이 어떤지를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로,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본질을 지켜봐 주시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진중하게 선택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27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비판한 것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 대한 공천 배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가지들은 부딪힐 수 있지만 우리는 거대한 나무의 한 부분들"이라며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 한다"고 했다. 이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것처럼 당은 대한민국, 국민, 당 그리고 민주개혁 세력의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갈등들도 있지만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설훈, 박영순 등 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며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기를 하다가 질 것 같으니 경기를 안 하겠다는 것은 별로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2-28 14:21:04 박태홍 기자

정부, 오직 인건비 아낄 심산의 외국인고용은 '불허'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오로지 인건비만 아끼겠다는 고용주 의도가 보일 경우 외국인력(E-9) 채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한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와 맞물려 산업구조와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업종과 직종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 구인이 가능함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악용하는 사례는 차단하겠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또 인력난을 호소하는 산업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은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는 점에서 보호에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4개 업종 사업주들에게는장시간 근로 예방과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전제로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5만~6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허가 업종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지역, 산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민관간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자체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외국인근로자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외국인정책실을 신설해 한국어·기술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글로벌학당을 올해 2월 개소해 외국인유학생과 근로자 대상 한국어와 법·제도, 문화 교육 제공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자체가) 주거,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 고충 상담 등을 위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시는 한편,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중층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와주면 외국인근로자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공유·확산시키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2-28 14:21:02 김연세 기자

국민의힘 공관위, '경선포기' 박민식 수도권 재배치 검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서울 영등포을 경선을 포기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수도권 등 험지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관위는 기준에 따라 경선을 결정했고, 지금까지 장·차관 출신에 대해 특별히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기준에 따라 정한 것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이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수도권 지역이나 아직 저희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있으면 하는 지역들이 있다"면서 "박 전 장관이 워낙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으면 좋을 지역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장 사무총장은 전날 정영환 당 공관위원장이 박민식 전 장관의 부산 재배치에 대해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박 전 장관이) 오전에 갑작스럽게 불출마에 박용찬 후보를 지지선언했는데, 공관위 회의가 없어서 논의 기회는 없었다"면서도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해 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박 전 장관의 부산 재배치 검토에 대한 질문에 "처음 듣는다. 떠나왔는데 또 갈 수 있을까"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클린공천지원단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오늘까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자료 등을 검토해보고 공관위가 다 걸러내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도덕성 기준에 맞게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 강동농협 조합장 등이 직원의 월급에서 별도의 동의 없이 10만원 상당을 공제해 전주혜 의원 후원계좌에 기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의원 캠프도 오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4-02-28 14:17:58 서예진 기자

'공천 배제' 임종석, 지도부에 재고 요청 "통합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도전장을 냈다가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에 의해 공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당 최고위원회의에 재고를 요청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明·文)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면서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재명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되는 선거"라며 "민주당은 하나일 때 승리했다. 명문(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중구성동구 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원회의 추천의결을 재고해 달라"면서 "며칠이고 모여앉아 격론을 벌여달라. 단결과 통합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구성동구갑 전략공천에 대한 답을 들은 후 최종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전략공관위는 전날(27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전략공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6·17대 총선에서 해당 지역에서 당선됐으며,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리 3선을 했다. 홍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김에 따라 친문재인계인 임 전 실장 공천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통합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선거구로 떠올랐다. 임 전 실장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중구성동구갑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약세 지역 중 하나다. 이미 당 전략기획위원회가 잘 알고 있다"며 "유권자 지형이 지난 10여년 동안 무섭게 변했다. 저는 우선 총선 예비후보로 중구성동구갑에서 확실한 승리를 위해 총선에 나선 것이고 감동 있는 통합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를 이끌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에서 다른 지역에서 출마를 권하면 응할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임 전 실장은 "아니다. 저는 의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반전 계기를 만들고 통합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한 헬스장에서 열린 직장인 간담회에 참석해 러닝머신에 달린 텔레비전으로 임 전 실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잠시 새로운 선수들을, 또 기존의 선수들을 새롭게 훈련하고 단련하는 과정이어서 많이 시끄럽습니다만 본질을 지켜봐 주시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진중하게 선택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임 전 실장의 회견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으로 억울하지 않은 컷오프는 없다. 나도 컷오프 됐었다"며 "그러나 사는 사이고, 공은 공"이라며 "선당후사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2-28 14:1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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