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 집단행동에 "국민 생명·안전 위협엔 어떤 명분·정당성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직결돼 있다.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이런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도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의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이번 1학기에는 20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 총 2700여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학교가 국가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학교가 늘봄학교의 중심의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니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수의 차이가 크고, 준비상황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 논리나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