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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반도체 보조금 재원 부족하단 美 발언에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와의 대담에서 기업투자의향서가 600건이 넘고 보조금 요구액이 700억달러인데, 예산이 280억달러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몬도 장관은 그러면서 기업들 상당수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고 절반만 받아도 운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170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 15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패키지 공장과 R&D(연구개발)센터 설립 계획 중인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에겐 정말 어이없는 소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보조금 받는 회사도 미국 2건, 영국 1건 등 총 3곳이고 17억달러 규모 불과하다"며 "파운드리 분야에서 최근 세계 2위 올라서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인텔이 다음 증원 대상 유력하고 규모는 100억달러 이상을 논의 중이란 보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러몬도 장관은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면서 "이와 같은 미국 우선주의로 우리 기업은 반도체 주도권 경쟁에서 뒤쳐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했다.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은 한국 정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법과 관련해 한국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줄 방향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명확히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며 "1호 영업사원 윤 대통령과 그 참모 말만 믿었다가 우리 기업이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러몬도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에 지속적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부의 대응이 정말 안이하다"며 "이미 정부의 반도체 산업육성전략은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부족하단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도 이미 관련 입법을 도와주고 있다. 근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반도체, 국가명운이 걸린 사업, 반도체 특사 파견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28 10:4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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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이재명은 연산군 같다…잘못된 행동 막기 위해 출마할 것"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71·경기 부천시을)이 28일 이재명 대표를 '연산군'에 비유하며 탈당했다. 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위 10%에 들어감을 밝히고 탈당을 암시했었다"면서 "저는 감히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 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민주당에서 일구고 싸워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난 40여 년의 세월이 아직도 주마등처럼 아른거린다"며 "모진 고문과 함께 군부독재와 맞서 싸우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에서 지켜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됐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하지 않고,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결과를 도출해나가며, 대화와 타협으로 당을 이끌어왔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이 대표를 조선시대의 폭군이라고 불리는 연산군에 비유했다. 그는 "하지만 작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적 공당(公黨)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私黨)으로 변모됐다"면서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아부해야 이재명 대표에게 인정받고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만 고민하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지역구 무소속 출마, 새로운미래 합류, 비명계 탈당파 연합 등 진로를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와 동교동계 정치 원로들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나 이 대표 측근에게 탈당을 만류하는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서 이 대표의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은 출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새로운미래에서 일정 지위를 보장해주면 합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 없다. 수위를 해도 좋다"며 "때가 되면 다 합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성정 자체가 자기 자신 외에는 남을 인정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며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평했다.

2024-02-28 10:2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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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실적·배당 모두 매력적...목표가 상향 -SK증권

SK증권은 28일 동양생명에 대해 실적 추정치 조정, 개선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 및 높은 배당 매력 등을 근거로 목표주가를 기존 54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제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4분기 순이익 783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이는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으로 평가된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약관대출 관련 가정 조정 등 영향으로 손실계약비용이 약 200억원 인식 전반적인 보험손익됐음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가운데, 금리 하락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자산(FVPL) 평가손익 개선에 힘입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충당금 영향에도 투자손익이 355억원으로 개선된 데 기인한다"며 "2024 년에도 건강보험 중심 판매 전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배당 매력 관점에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동양생명의 2023년 결산 주당배당금(DPS)은 배당 성향 약 21% 기준 400원으로 전일 종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7.5% 수준에 달한다. 설 연구원은 "2023년 결산 배당 기준일이 4월 3일이고 은행 등의 배당 기산일이 경과한 점을 감안했을 때, 업계 내 가장 높은 배당 매력에 기반한 우호적 수급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중소형 보험사 특성상 투자손익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평가처분손익 영향을 제외해도 약 7~8% 수준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예상되는 반면, 2024E PBR은 여전히 0.31배 수준에 불과한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의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투자리스크로는 투자손익 관련 변동성, 가정 관련 불확실성 우려 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2-28 09:30:4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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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한국평가데이터와 기술 거래 추가 활성화나서

3월부터 '기술거래 서포터즈' 시행…기술이전 수요발굴 등 협력키로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평가데이터와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지난 27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평가데이터와 '기술이전 수요발굴 확대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서포터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수요정보 RFT 구축 및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3월부터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술거래 서포터즈'는 중소기업과 업무 접점을 보유한 민·관·유관기관 등의 소속 인력을 기술거래 서포터즈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의 RFT 신청 수요를 발굴해 기보의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추천하면 기보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기술거래 서포터즈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이전 수요발굴 ▲기술거래 서포터즈 제도 홍보 및 참여 독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정보 공유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기보는 기술거래 시장에서 핵심 수요자인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로 참여할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기보 이재필 이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발굴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기보는 유관기관의 시장 참여를 촉진해 민간중심의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도 지속적으로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8 09:19: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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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대·中企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사업단 모집

교육과정 개발비, 임차료, 재료비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사업단을 오는 6월 30일까지 모집한다. 28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은 대·중견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해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중견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직무교육과 협력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선정한 사업단에게 교육과정 개발비, 임차료, 재료비 등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업단은 협력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현장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취업 매칭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대·중견기업과 지역거점 대학이 협력하는 '컨소시엄 사업단'을 적극 참여시켜 청년구직자 발굴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단 참여 대·중견기업의 업종을 건설·제철 등 국가기반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물류, 반도체 등 산업 분야까지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중견기업 또는 대학교, 협·단체 등은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과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며, "대·중소기업을 비롯한 지역거점 대학, 협·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02-28 08:43: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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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극에 달한 갈등, 홍영표 李 직격·속았다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22대 총선 공천과 관련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총을 열었다. 이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천 배제,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의 탈당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전운이 감돌았다. 비명계 의원들은 당 지도부가 입맛대로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당을 예고한 바 있는 5선의 설훈 의원은 고별사를 전했고 홍영표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며 강한 비판을 했다고 알려졌다. 건강상의 이유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정필모 의원은 자유 발언에서 비명계를 배제하고 적합도 여론조사를 돌린 업체가 포함된 것이 누군가에 지시에 의한 것이면 자신도 속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선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이유든 당을 떠나는 것은 저로서는 말리고 싶고, 문제가 있다면 당에서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지 당을 떠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이 공천 배제된 것에 대해서 "일부 의원들이 유감스럽다고 발언했지만, 그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번복할 수 없다"면서 "다만, 당의 통합과 단합 등 여러가지 차원에서 좀 아쉽지 않냐는 말씀하신 의원님 몇 분이 계셨다"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당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최고위원은 당원들이 뽑은 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선거를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여러 고민 끝 내린 결정이긴 하지만 당원들의 뜻이 담긴 자리고 그 자리를 가벼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복귀를 호소했다.

2024-02-27 18:25:0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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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가·지자체가 책임지고 재건축 이주단지 조성하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가 27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상당수 이주단지 조성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재건축 현안과 관련해 "이주단지 조성 부담을 분당 주민들이 온전히 짊어지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분당의 일부단지가 리모델링에 들어갔을 때 분당 전 지역이 전세난에 허덕였다"며 "일부단지가 아니라 분당 전체가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당 전체 재건축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분당안에는 대규모 이주단지가 들어올 부지가 마땅치 않다. 하지만 분당을 조금만 벗어나면 대안은 있다"며 "국토부 장관과 성남시장을 설득하여 그레이벨트 등 보존기능을 상실한 보존녹지를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약속을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르고 많은 이주단지를 구축하여 분당 전체가 1기 신도시들의 선도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1일 출마 공식 선언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내세우며 "국토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성남시와 함께 강력한 원팀의 힘으로 뒷받침하는 재건축 속도전으로 실행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저는 분당에 가장 많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24-02-27 17:56: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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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절반 채운 국민의힘, '험지' 후보 고르기에 고심… '국민추천제' 도입하나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을 절반 가량 완성한 가운데,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한 일부 지역구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53개 지역구 중 133곳(52.5%)의 후보를 확정했다. 그리고 남은 120개 지역구 중 63개 지역구가 공천 방식조차 정하지 못한 '보류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 보류 지역은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험지라 공천 신청자조차도 없는 곳이거나, '텃밭'인 대구·경북(TK)의 일부 지역 또는 서울 강남갑·을·병 서초을 등이다. '텃밭' 지역구의 경우엔 현역 교체로 인한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늦추는 모양새다. 반면 당세가 약한 '험지'는 후보가 없어서 고심 중이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은 후보가 아예 없거나 재공모를 받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노원 갑·을·병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원을은 공천 신청자가 없었고, 갑·병은 공천 신청자가 있음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중에서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한다. 서울 강서을도 아직 후보를 확정 짓지 못했다. 이곳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공천을 신청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컷오프(공천배제)됐고, 또 다른 예비후보였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도 출마를 포기했다. 이에 공관위는 강서을에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은 후보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이곳은 28개 지역구 중 14곳에서 아직 공천 방식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지역구는 10곳이나 된다. 이 때문에 당에서는 '국민추천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참신하고 인지도가 있는 인물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 이는 '현역 불패', '무음 공천' 등의 논란을 의식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소재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이 원하시는 분들을 국회로 보내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세가 강한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전례를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아왔던 지역"이라며 "그런 지역에서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면 우리 당의 공천이 조금 더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그리고 몇개, 어느 지역구에 대해서 할지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여지를 뒀다. 한편 국민추천제가 도입될 경우 공천 발표는 자연스럽게 미뤄질 전망이다. 여러 후보를 추천받고 이 가운데서 당이 적합도를 평가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2024-02-27 16:1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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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경법, 지배적사업자 '사전'지정? '역차별'에 기업들 반발

"법 제정이 더 늦으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달 24일 플랫폼경쟁촉진법(플경법)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보인 소신이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플경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올해 설 연휴 전 공개,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추진력이 떨어진 데다 일부 내용에서는 사회적 혼란까지 야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다. 특히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컨슈머워치, 벤처기업협회 등은 역차별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 국내 플랫폼 생태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규제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플경법의 주된 내용은 플랫폼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이런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중소 사업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제한·최혜대우 등 4대 반칙을 할 경우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 목표다. 좋은 의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일각에선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방식을 두고 즉각 반발이 일었다. 공정위는 사업자 매출과 시장 점유율 등의 기준을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전'이라는 단어에 역차별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지배 사업자 사전 지정해 규제한다고?…"무슨 말이야" 역차별 논란↑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해놓고 위법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이 과연 공정위 같은 사후규제기관의 역할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다면 시장 지배력 평가 등의 사후규제는 건너뛰고 사전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게 국내 플랫폼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면 무엇이냐"며 "투자 위축, 플랫폼 생태계 몰락 등 경제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을 시가총액, 기업규모, 점유율 등으로 규제할 경우 기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성장을 늦추거나 각종 편법이 판을 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들의 성장은 더뎌지고 해외 플랫폼들만 규제를 피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는 법안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매출, 이용자 수, 점유율 등의 세부내용을 국내에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내 매출은 더욱 파악하기 어렵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로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가 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어 해외 플랫폼은 감시망을 벗어날 우려가 있다. 공정위가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를 불식시킬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반발수위가 높아지자 공정위는 지난 7일 "플랫폼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겠다. 원점부터 다시 재검토할 것"이라며 "법안 공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다"며 한발 물러났다. 일각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전 지정 제도가 빠지면 이 법의 의미가 크게 반감된다. 다른 대안도 별로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美 "韓 정부, 양국간 경제관계 부담 키운다" 비판 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해당 규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는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며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유형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언론은 한국 정부가 양국간 경제 관계에 부담을 키운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플랫폼법은 한미 양국간의 경제 관계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 정부에 인터넷 업계에 공포의 물결을 일으켰다"며 "유럽 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법을 제정해 주요 기술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2024-02-27 15:57:31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