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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반발 계속… 유경준 "단수추천 해당" vs 공관위 "허위사실"

국민의힘이 4·10 총선 서울 강남병에 출마할 후보로 '갤럭시 성공 신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우선추천(전략공천)하자 해당 지역구 현역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해당 지역이 단수추천(단수공천)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제22대 서울 강남구 병 선거구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공천관리위원회가 2024년 3월 5일 제17차 회의에서 결정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지지율 1위였다는 언론 보도 확인 ▲우선추천을 결정한 사유 ▲공관위의 의사결정 과정 소명 등을 요구했다. 또 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월 5일 당에서 실시한 저의 경쟁력 조사 수치는 49.8%이고, 2등 후보는 20% 초반으로 확인되었다"며 "이는 단수추천 기준인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 사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만약에 사실과 다르다면 공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시스템 공천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발표한 공천 기준에 따르면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자 지지율이 2위 후보자의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가 10점 이상인 경우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한다. 혹은 여러 신청자 중 1명이 경쟁력 평가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 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인 이상에도 단수추천을 해야 한다. 유 의원은 자신이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례적으로 강남병에 대한 공천신청자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공관위는 입장문을 통해 "공관위가 실시한 본선경쟁력 조사 결과, 1위 후보 49.6%, 2위 후보 41.3%, 3위 후보 38.1%, 4위 후보 35.2%, 5위후보 34.0%로 단수공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모든 후보의 본선경쟁력이 정당지지율(58.6%)에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추천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인접 지역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A선거구의 경우 당지지도 56.3% 본선경쟁력 1위 후보 지지율 51.1%, B선거구의 경우, 당지지도 53.4% 본선경쟁력 1위 후보 지지율 51.0.%로 인접지역 대비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아가 강남병 공천 신청자 중에 압도적인 본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한 후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천 신청자 종합평가 결과에서도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위 92.75점, 2위 81.48점, 3위 72.14점으로 단수추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관위는 "시스템 공천에 입각하여 원칙과 기준을 갖고 공천심사에 임했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치를 공개해 주니 고맙다"면서 "내가 경선 요건에 해당하니,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으면 경선을 시켜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다. 유 의원은 '지역구 재배치'와 관련해 "사전에 조율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서는 수긍하기 힘들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시켜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험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디를 가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도권에 배치하는 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험지는 괜찮은데 사지로 보내는 건 좀 심하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유 의원은 자신을 수도권 격전지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배치한다는 건 시기상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대학교도 서울에 있었지만 부산 쪽에 연고가 있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그는 "당을 떠날 생각은 입당하는 순간부터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24-03-06 19:05: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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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세계 3대 식품박람회' 개최지 도쿄서 K-푸드 홍보

농협경제지주가 '2024 도쿄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24)'에 참가해 대한민국산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오는 8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올해로 49회째를 맞는다. 도쿄국제식품박람회는 세계 3대 식품박람회 중 하나로 손꼽힌다. 또 올해 전 세계 60개국, 2500여 개 업체의 참여가 예정돼 있는 등 아시아 최대 규모의 식품·음료 전문 박람회다. 농협은 일반 참가업체 대비 4배 규모의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농협식품·농협목우촌 등 계열사와 공동으로 통합 홍보관을 운영해, 브랜드 홍보 효과를 높이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시 품목으로는 ▲신선농산물(파프리카, 참외, 키위 등) ▲김치류(한국농협김치 등) ▲가공식품(쌀칩, 약과, 삼계탕 등) ▲홍삼류(스틱, 셰이크 등) 등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농협과 계열사에서 생산한 경쟁력 높은 국산 가공식품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 이번 행사의 주관 부서인 농협경제지주 식품사업부는 박람회 기간 식품R&D연구소, 지역농협, 계열사 간 합동으로 현지 시장조사 및 바이어 간담회 등을 추진한다. 농협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늘고 있는 일본 소비자의 수요를 겨냥해, 효과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농협의 우성태 농업경제부문 대표이사는 "일본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라며 "앞으로도 범농협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판매농협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3-06 16:35: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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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행보' 주력 이재명, 황희·이나영과 '尹 심판' 다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양천갑에 단수공천을 받은 황희 민주당 의원(재선)을 지지 방문하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양천갑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희 의원과, 민주당 친이재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나영 상임운영위원이 2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특히 이 위원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후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친문재인계'인 황희 의원과 '친이재명계'인 이 위원의 한판승부가 예고된 바 있다. 하지만, 이나영 위원이 당에서 허용하지 않은 예비홍보물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이유로 예비후보 자격을 상실하면서 황희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이 위원은 이를 승복하고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황희 의원 선거사무실에서 황 의원과 이 대표와 손을 잡고 황 의원을 지지했다. 임 전 실장이 자신의 공천배제를 수용하고 이 대표를 적극 비판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이 탈당하면서 당의 공천 잡음이 수그러들자, 이 대표는 황 의원에 힘을 보태며 당에 통합 색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황희 의원은 선거사무소를 찾은 이재명 대표를 띄우며 방문을 환영했다. 그는 "정치로 가는 길이 고단하고 가시밭길이다. 민주주의가 퇴행하면 할수록 그 길이 험난하다는 걸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도자만이 걸을 수 있다"고 장조했다. 그러면서 "이 퇴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이 대표와 함께 민주정부 4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나영 위원은 "저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완전히 승복하며 4월10일 총선 압승을 위해서 진심 어리게 뼈속까지 황 후보를 도울 것"이라며 "양천갑이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해 윤석열 정권 심판 선봉에 한번 섰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이 눈물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그를 위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집의 구성원"이라며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승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서울 지역에 소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힘을 합쳐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 안팎으로 지적받고 있는 '비명계 학살'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번 공천 과정을 지휘하면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힘들고 잃는게 많다"며 "일부에서 자기 세력을 쌓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그나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절 원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리하고 대표하는 정치집단으로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2024-03-06 16:09: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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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장관 출신' 박진 vs '3선 도전' 김영호… 서대문을 민심은?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등 총 7개 동으로 구성된 서울 서대문을은 동쪽으로는 종로, 서쪽으로는 마포, 북쪽과 남쪽으로는 은평과 서대문갑 지역에 맞닿아 있다. 또 옆 동네 서대문갑에 비해 주거지가 많은 편이고, 대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심이 쏠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서대문을은 새천년민주당-한나라당-더불어민주당 등 보수, 진보 후보가 번갈아가며 당선되기도 했다. 그만큼 후보 경쟁력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번 4·10 총선에서 대결을 펼칠 이들은 4선의 박진 국민의힘 의원과 해당 지역구에서 재선을 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현역의원 간 맞대결이기도 하다. ◆험지로 온 '도전자' 박진…'힘있는 여당 후보' 표방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박진 의원은 본래 서울 종로에서 3선을 지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는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에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험지'인 서대문을에 우선추천(전략공천)을 받아 도전하게 됐다. 서대문을은 민주당세가 강한 편이다. 그러나 정두언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개인기로 내리 3선을 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당에선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면 당색을 가리지 않고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강남을을 민주당으로부터 탈환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 서울에서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평가받은 셈이다. 지난 5일 열린 박 의원의 서대문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대문갑 후보로 나설 이용호 의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박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대문을 지역의 교통, 개발, 상권 등 해묵은 숙원을 해결하는 힘 있는 해결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대문을은 내부순환로 등으로 인해 일부 개발이 더딘 지역이 있다. 이 때문에 박 의원 측은 '힘 있는 여당 후보'라는 점을 내세워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서울시장-구청장이 모두 같은 당 소속인 현재, 국회의원 역시 같은 당이어야 한다는 것이 선거 기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 의원은 유진상가 지역 랜드마크 개발, 서부경전철의 신속한 추진 등 지역 개발 공약을 다수 제시했다. 다만 박 의원 측은 이 지역 현역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만만하지 않은 상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선거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김영호, 이번엔 3선 도전…'모세혈관' 유세 재선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서대문에서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후농(後農) 김상현 전 의원의 삼남이다. 김상현 전 의원이 오랜 기간 동안 서대문구에 터를 잡고 있었다보니, 고령층은 그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쌓여 있다고 한다. 김영호 의원은 4번의 도전 끝에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그만큼 지역에서 상당 기간 터를 닦아왔다. 오랜 시간 지역민들과 얼굴을 맞댄 덕인지, 20대 총선에서는 9%p, 21대 총선에서는 23%p 가량의 차이로 뱃지 획득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 학교폭력을 밝혀내 주목을 받기도 했다. 21대 마지막 국감에서 야당이 뚜렷한 '한 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김 의원의 폭로는 김 전 비서관의 사직을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한 김 의원은 최근 '서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경전철 건설, 철도 지하화 등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대문을 지역의 현안과도 연관이 깊은 공약들이었다. 또 민주당이 낸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세제혜택'공약 발표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서대문을 지역 내 헬스장을 찾기도 했다. 최근 김 의원은 자전거로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이른바 '모세혈관' 유세다. 남은 기간 바닥 민심을 더 단단하게 다지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의원 측은 "네거티브 없이 정책으로 박 의원과 좋은 승부를 보겠다"고 했다.

2024-03-06 16:00: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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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토론회, 국민 어려움 현장서 듣고 즉각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부터 업무보고 형식을 바꿔 시행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즉각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열일곱 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그동안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함께 고민했고, 실제로 통신 3사의 지원금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응답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이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정부도 5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해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통해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을 감면해 드리고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속아서 술과 담배를 잘못 판 경우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자마자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바로 시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고, 앞으로 계속될 민생토론회에서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3-06 15:59: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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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첫 전수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모든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 사건을 별도 분석한다. 권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평가체계는 전년과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 평가결과를 종합해 등급을 산출해 발표한다. 특히,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을 위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처음으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각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등에 대해서도 종합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중점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현 기관장 임기 중 발생한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 확정, 올해 12월 경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06 15:54: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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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속초·고흥 등 '어촌-어항 재생' 우수지자체 선정

해양수산부가 6일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에는 경북 경주, 최우수상에 강원 속초·전남 고흥, 우수상에 울산 동구·강원·전남 무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촌 소멸을 막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추진된 어촌·어항 재생사업 관리 우수지자체 평가는 지자체 동기 부여 등을 도모한다. 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해수부는 "20개 기초지자체와 2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집행실적·업무협조도 등을 1차 평가했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6개 지자체에 대해 대면 평가를 실시해 최종 수상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을 수상한 경북 경주시는 수렴항, 나정항, 연동항의 적기 준공 등 사업 관리 실적과 수렴항의 자연재해 피해 감소, 나정항 낭만포차의 성공적 운영 성과 등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 지자체에는 해수부 장관상과 대상 300만 원, 최우수상 200만 원, 우수상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수여한다. 오는 7일 개최되는 '2024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관계자 워크숍'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평가를 계기로 우수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어촌·어항 재생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96개소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182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3-06 15:48: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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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진' 전략 선보인 조국혁신당, 민주당 쏟아질 대내외 비판은 부담

진보진영에서 중도층과 부동층을 포용해 지역구에서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선명한 캠페인을 거침없이 전개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격 출범 전까지 물음표로 남았던 조국혁신당은 점차 느낌표로 바뀌고 있다. 민주당보다 '좌클릭'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꾸준히 일정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리퍼블릭이 YTN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집계한 총선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 조사(응답률은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조국혁신당은 15%로 집계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30%, 민주당의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21%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4%, 녹색정의당은 2%,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9%였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 대표와 결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4050세대들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보다 조국혁신당에 표를 보태겠다는 움직임이 나오자, 양당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말을 꺼내며 총선연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 대표는 전날(5일) 이재명 대표와의 국회 회동에서 '학익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이 망치선의 역할을 맡아 선두에 서면, 뒤에 민주당이 뒤에 포진해 총선에 대응하자는 전략이다. 조국혁신당의 1호 영입 인재이자 대변인인 신장식 변호사는 6일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조국혁신당의 이번 총선에서의 목표 의석수가 12석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저희들은 처음 시작했을 때 10석을 목표로 했다. 제가 오늘 목표를 조금 높여드리면 '12척의 배를 주십시오'라고 하고 싶다"며 "12척의 배를 주시면 말씀드렸듯이 학익진의 망치선이 돼서 쭉쭉 한번 뚫고 나가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은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확실하게 선택하게 하고 비례대표에선 조국혁신당을 찍게 판을 깔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이 있음에도, 조국혁신당과 공식적으로 협력과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다. 이미 녹색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묻는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목적 하나만으로 민주당은 진정 조국혁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인해 공정이라는 가치에 거대한 국민 불신을 불러일으켜, 윤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일등공신이다. 정권 심판의 깃발을 들고 나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인가"라며 "저는 윤석열의 강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2024-03-06 15:34: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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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사 집단행동,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법·원칙 따라 엄중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자,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기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새 학기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 초등학교에서 본격 시작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돌봄체계'의 핵심이라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도 지원체계를 구축해 총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서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주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인력과 공간 확보를 비롯한 준비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장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새 학기부터는 새로운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교권 보호는 제가 대선 때부터 강조했던 국정과제"라며 "작년에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정당한 교권 행사가 법으로 보호받도록 만들었다.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 교권보호 조치가 실행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교권 침해를 당하면 직통번호 1395로 즉각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책임 비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교권보호 제도와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안착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모두 합심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3-06 15:32:36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