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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양기대·이동주·이장섭 전략경선 탈락...서대문갑은 서버 다운으로 발표 연기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략선거구 네 곳의 경선 결과가 10일 발표된 가운데, 네 곳의 선거구 모두 원외인사가 현역 의원을 꺾었다.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천 부평구을, 경기광명시을, 경기용인시갑, 충북청주시서원구의 전략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인천 부평구을엔 민주당의 영입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비례대표인 이동주 의원과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경기 광명시을에선 혁신위원회 출신인 당의 영입인재 김남희 변호사가 현역 지역구 의원인 양기대 의원을 이겼다. 3인 경선이 치러진 경기용인시갑에선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이 비례대표인 권인숙 의원과 이우일 전 용인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꺾었다. 충북 청주시서원구에선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이장섭 의원을 이겼다. 한편, 중앙당 선관위에 따르면 당초 전략선거구 경선 결과 발표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던 청년전략지역 서울 서대문갑 경선 결과는 서버 오류로 인해 11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갑 경선은 최종 3인이 경선을 치르는데, 권지웅 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 김규현 전 검사, 김동아 변호사의 3자 대결로 치러지고 있다.

2024-03-10 22:17: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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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상병 사건 연루' 이종섭 前 장관 출국 소식에 인천공항行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사건에 연루돼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10일 저녁 출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을 찾아 이를 막기 위한 긴급행동을 벌였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박주민 원내수석, 정일영 의원, 김규현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 등과 함께 긴급행동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왔다. 이 전 장관이 기어코 오늘 해외로 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었다면,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취소할 줄 알았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오늘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수사 방행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해외로 도피시키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집권 남용이다. 자신들의 범죄 사실, 직권남용과 외압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방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은 잘못됐다. 다시 한번 윤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한다. 이 전 장관의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오늘 해외로 출국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이 전 장관을 불러서 4시간 조사한 것은 해외 도피를 방조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불과한다"며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20대 청년이 군에 입대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건이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희생 장병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져야 할 주요 당사자들과 관련자 몇 분은 여당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려 하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공천 받은 자들의 공천을 취소하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약 오늘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 임명으로 인한 해외 출국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 투쟁을 실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사실상 관여했던 외교부 장관과 관계자, 해외 출국금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나 관계자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수사방해 혐의로 전원 고발 조치할 것이다. 또한 국회를 즉시 열어서 장관들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갑 청년전략지역 최종경선을 치르는 김규현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은 "제가 원래 작년부터 채상병 사건 터졌을 때부터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자문역으로 일해왔다"며 "저는 묻고 싶다. 저는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전 정부 있을 때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많이했다. 그런 사건을 수사했을 때 전 정부에서 관계자를 대사나 영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내보냈다면 윤석열, 한동훈 검사는 어떻게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막장인사와 막장도피를 본적이 있나. 저는 본적이 없다"며 "범죄 혐의자를 대사로 임명해서 나라를 대표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이 협잡이다. 멈춰달라"고 했다.

2024-03-10 19:05: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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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은 '패륜공천', 민주당은 '공천혁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심판의날을 향해 필사즉생의 이기는 선거전을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며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절벽에 국가소멸을 경고하고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독재화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엄정해야 할 사정권력은 정권 입맛 따라 '윤정권무죄 민주당유죄'의 녹슨 칼날을 휘두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공천을 '패륜 공천'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민을 대표할 후보는 국민존중이 기본중의 기본임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패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며 "국정실패를 책임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자들에게 공천장으로 꽃길을 깔아주는 패륜공천은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선 기미가 없으니 남은 것은 심판뿐이다. 4월10일은 '심판의 날'"이라며 "경제폭망, 민생파탄, 민주파괴를 심판하는 날이다.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날이자, 패륜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해잔 전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선거대책위원장을 이 대표와 함께 겸임하는 '통합선대위' 구성 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공천이 거의 끝나가서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시점이 맞다"며 "선대위 구조는 소위 혁신형으로 갈 것인지 여러 논의가 있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 보도되고 있는 내용도 검토안 중 하나"라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 대표를 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엔 "당 대표는 3D(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직업을 가리키는 말) 중 3D"라며 "공천이라는 것을 처음해봤는데, 한두번 더 했다간 주변 사람을 다 잃게 생겼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번 총선 목표에 대해선 "단 1석이라도 1당 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다. 욕심을 내면 151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힘에 과반을 허용하면 민생이 파괴될 것이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도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서 위기감을 갖고 있다. 총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바라봐 달라고 호소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0 17:42: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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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3월중 전국 1000만개·서울 200만개 진입

국내 1인가구 수가 올해 3월 역대 처음으로 1000만 선을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지역 1인가구 수는 이달 내 200만 진입이 확정적이다. 지난 10년간 홀로 거주하는 사람 수는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 서울에만 50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비혼 청년층 및 고령층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이라며,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 작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자산은 전체 가구 평균의 40% 수준이라는 통계치가 나온 바 있다. 사회적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인가구(세대) 수는 지난달 말 기준 998만 개로, 전월(994만 명)에 비해 3만8000개 증가했다. 사상 최대를 경신 중이고, 오는 3월 말 집계는 10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3월에 못 미치더라도 4월 집계에선 진입 가능성이 매우 짙다. 올해 2월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14년 2월(690만 개) 대비 308만 개(+44.6%) 늘었다. 1년 전(2023년 2월, 977만 개)에 비해서도 20만3000개 증가했다. 서울지역 내 1인가구 수 역시 가파르게 늘어나는 흐름이다. 작년 2월 196만 개에서 올해 2월 199만 개로 1년간 3만 개 늘었다. 10년 전(151만 개)보다는 무려 48만 개 증가했다. 세부 수치로, 수도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는 사람은 지난달 기준 200만 명에 단 1명 모자란 199만9999명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2인가구 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전국과 서울의 2인가구는 각각 418만 개, 81만2000개였다. 10년 후 전국 2인가구는 171만 개 늘어난 589만 개에 달했다. 서울 2인가구는 그간 18만 개 넘게 늘어나 100만 선(100만1000개)을 돌파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3인가구 역시 증가세를 유지(380만→403만)했으나 4인가구는 411만에서 312만으로 100만 개 가까이 줄었다. 5인가구도 114만에서 73만5000개로 41만 개가량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전체 가구 평균 6762만 원의 45% 수준인 3010만 원에 그쳤다. 자산 역시 2억94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5억2727만 원)의 39% 수준이었다. 또 1인가구 가운데 주택소유 비율은 30.9%로, 전체 가구의 주택소유 비율(56.2%)에 한참 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는 1인가구의 주축인 노인인구 부양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부각했다. 이 보고서는 "전체 인구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노령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해, 2024년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층을 부양하기 위한 직·간접적 사회 비용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10 16:18: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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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사고 예방 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 개정

환경부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11일부터 전국의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폐수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 등을 개정한 지침으로, 노후 폐수 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및 누수사고 예방과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한다. 주요 내용으로, '관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에 관로시설의 외부하중과 내압에 대한 안정성·내식성·내구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시공현황을 반영한 관로매설정보를 작성해야 하고, 가급적 공공도로 상에서 관로시설 시공을 계획해야 한다. 또 지자체 등 담당기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가동하는 동안 관로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담당기관이 관로시설을 정기점검할 때는 최소 4년마다 1회 이상해야 하고 관로내부를 조사할 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조사해야 한다. 관로 점검 및 준설 결과를 비롯해 사고 및 보수 이력도 보관해야 한다. 완충저류시설*의 사고유출수 등을 처리할 때 운영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인근 시설에서도 연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노후 폐수 관로 지원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을 가리킨다. 특히 지난 2월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노후 관로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누수사고를 예방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10 16:0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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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물가안정 위해 자체할인 등 업체 동참 절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유통·식품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자체할인 행사 등을 통한 과일 등 농산물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치솟은 사과·배 등의 과일 값 안정화를 추진 중이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농협창동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농협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송 장관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살펴본 뒤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 여러분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자체할인 행사, 가격 인하 노력 등 유통 및 식품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동행한 농협 및 마트 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정책은 없는지 등을 잘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농식품분야 물가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고, 물가 안정 관련 농협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204억 원), 할인 지원(230억 원) 등 체감 가격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다. 비정형과(못난이과일) 공급, 수입과일 도입 등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식품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 이슈를 청취·해결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이다. 농협 역시 정부 물가 정책에 부응해 하나로마트의 전국 판매망을 활용한 자체 특별판매 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4-03-10 16:00: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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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광주 광산을 출마…"정권교체 희망 드리겠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0일 제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하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여러분께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필승 결의대회'를 열고 총선 청사진을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당초 불출마를 계획했으나, 당 안팎에서 호남 출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광주 광산을 출마를 결심했다. 이 공동대표는 연설에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보고 드린다. 저는 광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결과, 광산을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며 "놀랍도록 많은 시민들이 저에게 같은 의견을 주셨다. 저는 광산을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주세력 재건을 주민들께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공동대표는 당을 이끄는 당 대표로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국민들에게 선사하고 민주세력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법적, 도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나"라며 "방탄만 일삼는 방탄 전문정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공동대표는 "정권교체를 하려면 새로운 대안세력이 필요하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정권교체의 대안이 되겠다"면서 "저희만으로 부족하다면, 총선 이후에 대안세력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세력 재건에 대해 "저희 새로운미래가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민주세력 재건을 위한 진짜 민주당의 씨앗이 되겠다"면서 "그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세력이 총선 이후까지, 지금처럼 갈 수는 없다. 총선 이후에는 민주세력 재편이 시작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아시는 민주당은 이미 죽었다. 저희 새로운미래가 민주세력 재편의 토대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이 광주 광산을 공천을 받은 상태다. 그래서 이번 광주 광산을은 비이재명계의 상징 이낙연 공동대표와 친이재명계인 민형배 의원의 대결로 상징성이 도드라질 전망이다.

2024-03-10 15:58: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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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한강벨트 최대 격전지 '광진을'… '수비' 고민정 vs '공격' 오신환

서울 광진을은 4·10 총선에서 '한강벨트' 지역구 중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지역구가 신설된 15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7차례의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됐다. 특히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권교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광진을에서 20년에 걸쳐 5선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여성 최초 지역구 5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의 표심을 살펴보면 총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진구에서 56.69%을 얻었고,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48.82%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를 1.63%포인트 차로 이겼다. 대선이 끝난 후 3개월여 만에 치러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8.31%를 얻어 큰 차이로 송영길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눌렀다. 광진구청장의 경우엔 김경호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51.21%를 얻어 12년 만에 보수정당 소속 광진구청장이 탄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광진구의 표밭이 보수화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2022년 지선은 대통령의 지지세가 가장 강한 시기였다.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는 현재, 광진을의 표심은 섣불리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민주 고민정 44%vs국힘 오신환 37%…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 접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광진을 선거구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초접전이 예상된다.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대선·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긴 곳인 만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뉴스1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8~9일 광진을 거주 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 따르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44%,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는 37%로 집계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7%포인트다. 연령대별로 이번 조사를 보면, 고민정 의원은 20대(46%), 30대(45%), 40대(61%), 50대(50%)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오신환 후보는 60대(62%), 70대 이상(56%)에서 더 높게 나왔다. 여기에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 같다'는 63%였으며, '다른 후보로 바뀔 수도 있다'는 36%로 나타났다. '정권 심판론'은 37%, '정부 지원론'은 35%로 나와 여야의 표심이 비등한 상태로 나왔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오신환 vs '내일이 기대되는 광진' 고민정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겼던 광진을에 도전자로 나선 이는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다.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 2.55%포인트 차로 패한 바 있다. 오신환 후보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퇴 이후 22대 총선에서 기존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관악을이 아닌 광진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히고, 선거 약 1년 전부터 지역구 다지기에 매진했다. 이에 오 후보는 지난달 14일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이는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격전지에서 싸우는 수도권 후보임을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광진을은 인근 지역에 비해 발전이 더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2호선 지상철 지하화'등 지역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인지 오 후보 역시 '지역 발전'에 초점을 맞춘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성동·중랑·강동이 전부 변하는 동안 광진은 왜 제자리 걸음을 걸어야 하느냐"면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반드시 승리해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오신환이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광진을 지역의 현역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5일 일찌감치 단수공천을 받았다. 고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간발의 차로 승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중량감 있는 상대 후보와 맞붙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구로 꼽혔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 고 의원은 당 지도부를 역임하는 등,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보다 무게감이 더해졌다. 최근 발목을 접질리며 휠체어·목발 등의 신세를 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두 발로 골목을 돌며 지역민을 한 명씩 만나고 있다고 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고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지역구인 자양사거리 앞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내일이 더 기대되는 광진'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현장과 공감에 있다. 현장에서 국민과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은 정치의 해결책"이라며 "가슴으로 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광진 구석구석에서 주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4-03-10 15:29: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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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후려치기' 등 하도급 갑질 적발… 공정위 과징금 17억원 부과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거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등 각종 하도급 갑질을 일삼은 산업 설비·시공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성남 판교에 본사를 둔 비엔에이치는 1977년 4월 창립한 산업 분야 시스템 설계 시공업체로 2022년 매출액은 1200억원 수준이다. 비엔에이치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는 △하도급서면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물품 구매 강제 △부당한 위탁 취소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 8가지에 이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엔에이치는 수급사업자에게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2019.8~2020.8)',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12~2020.11)', '청주 하이닉스 배관공사(2019.4~2020.12)'를 위탁하면서 이같은 갑질을 벌였다. 우선 비엔에이치는 해당 사건 공사 착수 전까지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했으며, '돌관공사시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 관련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를 합한 금액이 18억9500만원인데, 이보다 낮은 9억10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에서는 경쟁입찰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입찰 최저가 금액인 83억3900만원보다 낮은 80억68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하도급법은 수의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을 도급계약서상 직접공사비 항목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는 행위, 경쟁입찰 하도급 계약에서 최저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천 하이닉스 배관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자재공급업체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기존 거래 단가보다 높은 총 432만원 상당의 자재를 구매하도록 강제했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또 메디톡스 오송3공장 배관공사와 관련해 자신의 부담인 가스 대금과 장비 입차료 등 총 6300만원 상당을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지불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후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특히, 공사 관련 총 4회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 않았고, 그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10 14:48: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