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첨단산업 연구인력 부족인원 5년 후 60배 증가 전망 … '의대 쏠림'에 초격차 경쟁력 '비상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 인원이 향후 5년간 60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해외 기술협력도 주요국 대비 꼴지 수준으로 나타나, 첨단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의대 증원 논란과 맞물려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할 경우, 첨단산업 분야 인재 확보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가 7일 발표한 '초격차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 절대적 규모는 명목 PPP(구매력 평가) 기준 1196억달러로, 미국의 7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다. 개별 국가 단위의 예산 ·인력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나 기술 교류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0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국외협력 논문은 총 2만7281건으로, 이는 미국의 8분의 1, 중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별 총연구개발비 중 해외 재원 비중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보고서는 저출산 등으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확대돼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인원은 2019년 기준 인구 만 명당 39.0명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9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인 49.2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년~2023년 800명에서 2024년~2028년 4만7000명으로 5년 사이 약 60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나노 등 4개 주요 신기술분야의 향후 5년간(2023~2027년) 수준별 신규인력 수급을 전망한 결과, 2027년까지 약 6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기술 경쟁력 약화는 기술무역수지 적자로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 기준 44억1700만달러로, 2001년 이후 만성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경쟁국들이 여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인 점을 감안, 기존의 국내 단독개발 중심의 폐쇄형 방식에서 벗어나, 글로벌 기술협력을 확대해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전략을, 과학기술 분야 히든챔피언인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뒀고, 일본은 '글로벌 문제 대응(SDGs)'을 목표로, 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집중하며 글로벌 기술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글로벌 기술협력 거점 국내 구축 △글로벌 기술협력에 친화적인 제도 운영 △전략적인 기술협력대상국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술격차 발생원인으로 'R&D 인프라 부족'이 2위로 지목된 만큼, 기술·인재 등 국내외 소프트파워가 모여 교류할 수 있는 협력거점이 필수"라며 "IMEC,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이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가진 자생적 연구 집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거점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똑똑한 실패'를 창출하는 도전적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연구자들이 중장기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관련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환경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