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느린학습자' 위한 간담회 열어
새로운미래가 8일 경계선 지능인 권익 활동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느린학습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경계성 지능인 권익 활동 단체인 (사)느린학습자시민회와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와 간담회를 열었다. 경계성 지능인이라 불리는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 사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다. 새로운미래는 교육, 일상, 노동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이 크지만 적절한 사회적 대책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제도 개선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조사결과가 없으나, 해외 통계로 미뤄볼 때, 전체 인구의 약 14%를 경계정 지능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0~85점인데, 문제는 지능지수 1점 차이로 장애 판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제도적 지원의 격차가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새로운미래는 병리적 진단 외에도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맥락 이해 부족으로 느린학습자는 교육과 노동 현장에서부터 소외,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달로 인한 과도한 경쟁에 천천히 학습해야 하는 느린학습자들의 사회적 낙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연구와 조사를 통해 범죄 피해, 노동 착취 등으로 느린학습자들은 인권 보호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16년 중학생이던 느린학습자가 남성들로부터 떡볶이와 모텔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성매매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 신정현 책임위원, 홍서윤 정책실장이 함께 했다. 특히, 신 위원은 경기도의원 시절,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불리는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느린학습자 단체와 부모들은 ▲느린학습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및 분야별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기반 형성 ▲아동 및 청소년기 특화 학습 지원 ▲느린학습자 학교폭력 예방 및 자립 지원 체계 마련 ▲교사 및 부모 인식 개선 ▲사회적 인식 향상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요구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당사자의 요구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느린학습자와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앞으로 새로운미래가 이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