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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 남·동부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 남·동부를 반도체 메가시티로 조성하고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의 제22대 총선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K하이닉스 방문 및 정책간담회를 기해 민주당의 반도체 공약을 선보였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남부(수원·용인·이천·평택·안성·화성·성남·오산)와 동부(용인·광주·여주·이천)를 종합 반도체 메가시티로 만들고 경기 동부권의 반도체 연구소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한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패키징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AI(인공지능)가 주도하는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하나의 패키지에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가 융합된 것) 최첨단 메모리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까지 예정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가전략기술엔 반도체 이외에도 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속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장비 및 중고장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캠페인의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해 재생에너지만 사용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천 앞바다~서남해~남해안(전남·경남)~경북동해안을 잇는 해상풍력 벨트와 경기도~남해안∼영남내륙을 잇는 태양광 벨트다. 민주당은 글로벌 팹리스 육성, 첨단패키징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 기반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속통과로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양산검증기간을 단축시키고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10%,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투자·수출 등 각 부분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핵심 주력산업"이라며 " AI·빅데이터가 주도하는 최첨단 반도체 시대에 발맞추고, 메모리 강국에서 시스템반도체 등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을 지속가능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튼튼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7 16:0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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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물가 엄중 인식...납품단가 끌어내리고 할인예산 확대할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최근 물가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농산물값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과 등의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3~4월 중 204억 원을 투입하고,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23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농식품 소비자물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참외 등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인 4월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인하 및 할인 지원을 추진해 체감물가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3~4월 중 204억원을 투입해 사과·대파 등 13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함으로써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에 연동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같은 기간 할인지원 사업 예산도 230억 원으로 확대해, 최대 40% 할인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며 "유통업체와도 연계해 자체 할인행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사과·배 등 국내 공급이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요분산 차원에서 대체과일의 해외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상반기 물량이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업체별 수입 실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렌지와 바나나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을 추진해 저렴한 값에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햇과일이 수확되기 전까지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적정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사과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햇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장비 및 약제 등 생육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유통업체 자체할인과 함께 자조금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차관 중심으로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본격 가동해, 품목별 수급 및 소비자가격 동향과 어제(6일) 발표한 대책의 추진상황을 일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품목별 가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2024-03-07 16: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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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野 당 대표 VS 3선 출신·前 장관' 한층 더 뜨거워진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 22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별칭이다. 벌써부터 '명룡대전'이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인천 계양을은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 계양을은 계산동과 계양동으로 이뤄진 선거구다. 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계양갑이 인구 하한에 미달함에 따라 계양을에 있던 '계산1·3동'으로 보내고, 계양갑에 있던 '작전서운동'을 계양을로 가져오는 획정안을 제안했다. 여야가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소폭의 조정이 생겼다. 획정안 처리를 받아들이는 후보의 입장은 다르다. 국민의힘 측은,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작전서운동이 계양을로 편입된 것이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작전서운동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득표율은 52.33%였고, 계산1·3동에선 50.79%였다. 다만, 지난 지방선거에선 박남춘 민주당 인천광역시장 후보가 50.32%를 득표했고, 계산1·3동에선 50.79%를 득표해 오히려 계산1·3동이 소폭 더 지지를 얻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박 후보를 7.21% 격차로 이겼음에도 계양구는 50.37%가 넘는 지지를 박 후보에게 보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진보세가 강한 선거구다. 계양을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5선을 한 곳으로 유명하며 최근 5번의 총선과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게 내준 적이 단 한번 밖에 없는 곳이다. ◆지역에 스며드는 원희룡 원희룡 전 장관은 인천에서 험지 중에 험지로 꼽히는 계양을에서 역전 드라마를 꿈꾼다. 원 전 장관이 이 대표를 잡으면 단숨에 여권의 대권 주자로 몸집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원 전 장관이 아직 연고가 두텁지 않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을 만나며 계양을에 스며드는 중이다. 원 전 장관은 지역에서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원 전 장관의 선거사무실은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에서 초선으로 당선됐을 때 사용했던 사무실이다. 7일 오전 찾은 사무실에서 원 전 장관은 지역 내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자리를 갖고 있었다. 원 전 장관은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앞으로 끝까지 변함없이 지역 발전과 나라를 바로 잡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호소했다. 원 전 장관 측 관계자는 최근 나타나는 여론조사 상승세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가가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흐름은 나타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아직 부족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 사무실 앞에서 만난 인천시민 오광용씨는 "인천에 이렇게 중량감 있는 여당 인사가 온 적이 별로 없다"며 "원 전 장관 같은 능력 있는 인사가 지역에 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중앙당 업무에도 지역 찾는 이재명 시끌벅적한 원 전 장관의 사무실과는 달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실은 조용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교롭게도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이슈화시키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 이 대표는 계양을에 단수공천을 받았지만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당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중앙당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을 뒤로 미뤘고 아직 선거사무소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그는 바쁜 당 대표 업무 중에도 지역을 찾으면서 구민들과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사무실 관계자는 "당 대표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지역에 상주하지는 못하신다"며 "그래도 어제도 작전서운동 주민들도 만나고 저녁 시간을 활용해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이 대표와 각을 세우려는 것에 대해 "그 쪽에서는 대립각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이라고 본다.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했다. ◆'대장동 키맨'의 등장 원 전 장관 사무실과 이재명 대표 지역 사무실 중간 쯤에 유동규 자유통일당 계양을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이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그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등 이 대표와 각을 세워왔다. 유 예비후보의 출마가 실제 당선되려고 하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를 떨어트리려고 나온 것인지 묻자, 사무실 관계자는 "둘 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와 원 전 장관 측은 유 예비후보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다. 이 대표 측은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원 전 장관 측은 "거기 신경 쓸 시간이 아니다"고 답했다.

2024-03-07 15:4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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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해외금융사 참여 등 환시장 구조개선'에 시중은행 적극 역할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요 시중은행장들과 면담하고,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개선 성공을 위해 은행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시중은행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해외소재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현행 오후 3시30분에서 새벽 2시로 연장하고, 추후 24시간으로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또 제도 초기 연장 시간대 시장 조성, 외국 금융회사들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더해, 7월 본격 시행 전에 준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회계·전산 등 은행 내부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자본·외환시장 발전을 위한 최근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외환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다만 이전에 없었던 시도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추진의지 및 시장 참여자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비롯해 및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포함한 관계 당국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제도 추진 과정에서 겪는 은행들의 애로가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2024-03-07 15:39: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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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6개 全분야 국가표준(KS)·국제표준(ISO) 대응력 강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7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코티티(KOTITI) 시험연구원을 환경분야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을 지원하는 표준협력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6개 전 분야에 대한 협력기관 지정을 완료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해 왔다. 16개는 유량을 비롯해 지하수, 대기배출원, 실내공기질, 대기환경, 물환경, 방사능, 미생물, 토양, 폐기물관리, 생활소음, 교통환경, 포장환경성, 상하수도서비스, 고형연료제품, 제품환경성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교통환경 분야,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물환경 분야를 지원하게 된다. 물환경 분야에서는 기존에 지정(2022년 3월)된 피티(FITI) 시험연구원이 국가표준(KS) 107종, 코티티 시험연구원은 국가표준(KS) 100종을 나누어 맡게 됐다. 두 기관은 올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물환경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수 협력할 예정이다. 교통환경 분야는 지난해 12월에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지위가 참관인(Observer) 회원에서 참가자(Participating) 회원으로 격상됨으로써 국제표준 제·개정 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 및 표준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과학원은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표준협력기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표준의 제·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협력기관이 전 분야에 지정이 완료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는 국가 및 국제표준 기술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07 15:11: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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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포장 새 기준 4월 시행..."2년간 제재 유예, 매출 500억 미만 규제 안해"

택배 등의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의 시행(올해 4월30일)을 앞두고, 정부가 유예기간을 두는 동시에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고, 다음 달 말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잠정 도입된 바 있다. 업체의 '과대포장'을 막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7일 "4월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첫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통신판매업체 규모에 따라 취급하는 택배 물량을 조사한 결과,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반면, 연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노력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합리적인 사안일 경우, 포장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같이 환경부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 여건에 맞도록 기준 적용의 예외사항을 마련했다.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시켜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하여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그간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특히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부각한 바 있다.

2024-03-07 15:00: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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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총선 D-34, 후보 면면을 살펴보니 '다 아는 얼굴들'

7일 기준으로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거대 양당의 공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매번 총선이 다가오면 정치권에서는 '물갈이'와 '혁신', '쇄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국회의원 자리에 달린 권한을 '기득권'이라고 보는 시선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기득권을 가졌으니,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청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교체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기본 의식이다. 거기에다 임기를 세 달 정도 남겨둔 21대 국회는 극한 대립과 정쟁을 거듭했다는 평가와 함께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얻었다. 그러다보니 '교체'에 대한 열망이 더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가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현재 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좋겠다'는 응답은 28%였다. 특히 여야 텃밭에서는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 의견은 절반 이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지역에선 현역의원 교체 요구가 56%였고,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선 5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거대 양당의 22대 총선 공천 결과를 살펴보면 '새 인물'을 원하는 유권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공천 과정에서 '현역 불패', '비명횡사' 등의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를 방증한다. 우선 국민의힘은 '텃밭' 공천에 손을 대기 전까지는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을 이어갔다. 지역구 의원 중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권성동·윤한홍·이철규·추경호·이양수 의원 등이 단수 공천을 받거나,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생환했다. 거기다 경선에서 정우택·박덕흠·이종배 등 현역의원이 다수 살아남았다. 오히려 지역구 초선 의원들이 경선에서 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여당 공천은 '현역불패' '친윤공천'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클럽) 재표결 이후 줄줄이 발표된 강남·TK 등 텃밭 지역구 공천에서 교체가 결정된 현역의원들이 생겨났다. 일각에선 "'현역불패 '비판에 비주류만 날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텃밭에서 교체 여론이 높았던 만큼, 여당 강세 지역의 공천 및 경선이 끝나면 교체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역구 현역의원 중 불출마 선언·컷오프(공천배제)·경선탈락·탈당 등을 포함하면 교체율은 20%정도다.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민주당은 253개 지역구(21대 기준) 중 141석(현재, 탈당자 제외)을 갖고 있는 만큼, 현역이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경우는 40%에 달했다. 익숙한 얼굴이 40% 가량 포함돼 있는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역시 텃밭인 호남에서 현역의원이 대거 탈락했다. 7일 기준으로 광주의 경우 현재까지 경선이 실시된 지역은 민형배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현역이 패배했다.

2024-03-07 14:54: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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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종섭 전 장관 대사 임명 철회하고 즉각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이 7일 신임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을 즉각 수사하고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사 임명장을 받아 해외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가 돼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출국금지 돼 있는데, 이 전 장관을 예외로 할 수 있나"라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무슨 의미로 호주 대사를 임명해서 내보내겠다는 것인가. 이미 출국금지가 돼 있다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모를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 것이다. 이 자체도 또 다른 중대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달된 검토 보고자료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현재 우리나라의 호주 대사의 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 1급"이라며 "이종섭씨는 장관이었다. 장관을 1급 자리에 급히 보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주한) 호주 대사는 급이 어떻게 되나. 차관보급이다. 안 맞는데도 이렇게 급히 내보내는 것"이라며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호주 대사 인사 검증을 어디서 하나. 법무부에서 한다.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이라고 법무부가 인사 검증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를 해놓았으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검증관리단에서 괜찮다고 또 나가라 그러는 것이다. 이것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만들어놨던 인사검증 시스템"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사고 오히려 수사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출국해버린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3-07 14:47: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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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민주연대 결성 추진"

민주당 탈당파인 홍영표·설훈·박영순·김종민 의원이 "진짜 민주세력, 정치개혁을추구하는 세력이 모두 함께할수 있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탄 정치를 근본적으로 청산해내겠다"며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 대표를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자독식 국회를 다양성 국회로, 싸우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바꿔내겠다"면서 "'진짜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의 정신, 다당제 민주주의의 꿈을 실현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이재명 대표 방탄 청산을 바라는 모든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연합'의 당명을 새로운미래로 할지 아니면 '민주'가 들어가는 새로운 당명으로 바꿀 것인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영표의원은 "(정당의) 이름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선관위 검토가 일주일이 걸린다"며 "아주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해서 그걸 감안해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고 다음주에 총선 준비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설훈 의원은 추가 합류 가능성이 있는 의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긴 그렇다. 이번주 내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미래에 입당하는 형식이냐는 물음엔 "물리적으로 새당을 만들 수는 없다"며 "따라서 지금 형태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새로운미래에 적을 두고 개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03-07 14:43: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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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 이후 농산물 수급 개선 예측..."사과·배 값은 한시적 고공행진 지속 전망"

정부는 농산물 수급상황과 관련해 이달 이후 일조량 등이 늘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사과와 배의 경우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대체과일의 본격 출하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 수입산 확대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업관측을 인용해 이 같은 전망을 냈다. 3월 이후 기온이 상승하고 일조량이 늘어나는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출하지역도 확대돼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수급 상황이 2월보다는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물도 소·돼지·닭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유지되고, 계란도 산지가격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사과·배의 경우에는 저장량 부족으로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수급동향에 따르면 사과와 배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전년비 사과 30.3%, 배 26.8%) 및 비정형과 증가, 감귤은 대체수요 증가와 함께 2월 중순 이후 출하 종료로 소량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가격이 높은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산지 및 유통업체와 협업해 2024년 수확기 전까지 적정 물량이 공급되도록 하고, 할인 지원, 비정형과 공급 및 대체과일(국산, 수입) 공급 확대 등 물가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 2024년산 주요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약제 지원, 과수 화상병 궤양 제거 등 생육관리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시설채소는 2월 잦은 강우로 주산지의 일조시간이 40% 이상 감소해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나, 충청권에서 애호박·오이·토마토 등의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단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인하를 위해 주요 시설채소의 대형마트 납품단가 인하를 지원하는 동시에 작황 회복을 위해 농협·농진청과 함께 시설 내 온·습도 관리 및 병해충 방제 기술지도를 지속할 계획이다.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인 수급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계란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산지가격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4-03-07 14:36:2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