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범 강북갑 국힘 후보, '지역 발전' 위한 GTX-C 수유역 연장 공약…'원인자 부담 원칙' 가능하나
서울 강북갑 전상범 국민의힘 후보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 노선의 수유역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해당 공약은 서울 집중 완화와 수도권 전역 30분 출퇴근 실현이라는 GTX-C 노선의 취지와 맞지 않아 총선용 공약(空約)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존 노선에 없던 GTX 정차역 신설? 전상범 후보는 지난 21일 제22대 총선 강북구갑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전 후보 측은 지역 주민에게 보낸 문자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GTX-C노선의 정차역인 광운대역에서 지선을 뽑아 수유역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지선은 철도나 전철에서 본 노선에서 분기해 나온 노선으로, 쉽게 말해 2호선의 신정 지선과 성수 지선을 떠올리면 된다. 전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서 "광운대역과 수유역의 직선거리는 약 4.5㎞(보도자료 상)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결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GTX-C 노선이 연결되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강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약의 효과에 대해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GTX-C노선을 수유역에 연장함으로써 정부가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에 강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수유역 역세권을 종합개발해 강북구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했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 삼성역 등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구체적으로 GTX-C 노선은 서울 도봉구의 창동역에서 서울 노원구의 광운대역을 지나 서울 성동구의 왕십리역으로 뻗는다. GTX-C 노선의 실시계획은 지난해 12월 말 승인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C노선의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승인된 C노선의 실시 계획을 살펴보면, 수유역 연장에 관한 내용은 없다. 다시 말해, C노선을 수유역으로 연장하기 위해선 '원인자 부담 원칙' 즉, 지자체 부담으로 신규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GTX-C 노선의 정차역인 창동역과 광운대역의 직선거리를 재보니 각각 2.6㎞와 3.7㎞다. 수유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 창동역까지는 걸리는 시간은 약 5분이고, 광운대역까지는 약 17분이 걸린다. ◆GTX 취지는 서울 집중 아닌 서울 분산 국토교통부 출신 관계자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GTX 정차역을 신설하려는 지자체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 외에 신설역을 추가하면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GTX 연장 노선에 대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구간이 속한 지자체가 지게 되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게 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만약 지자체가 사업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두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기간은 수년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C노선의 경우 북부로는 경기 동두천시, 남부로는 충남 아산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는데, 국토부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제시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측에서 난감해 하는 상황이다. 수유역이 속해 있는 강북구청은 GTX 유치보다 신강북선 유치를 구정 목표로 삼고 있다. 신강북선(안)은 '4·19민주묘지역∼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우이천역∼광운대학교(GTX C노선 정차역)∼장위뉴타운∼석관중학교∼신이문역∼상봉역'을 지나는 노선이다. 강북구의 목표는 국토교통부가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하는 2025년까지 신강북선을 신규 노선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해 '신강북선 유치추지위원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해당 관계자는 "워낙 총선 때 후보들이 철도 공약을 많이 던져서 이번 공약도 던질 수는 있을만한 공약"이라면서도 "GTX는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와 서울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 서울의 집값도 비싸고 너무 집중돼 있으니, 이것을 경기도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교통이 불편한 수도권의 1~3기 신도시를 위해 GTX를 건설해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게 하자는 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에 갑자기 서울 내부에서 GTX의 지선을 뽑는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이해도 잘못된 것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집중도 완화와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서울 개발 정책과 연결되는 상황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GTX를 놓는 이유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는데 너무 지체가 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광운대역하고 수유역 사이에 교통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적인 GTX의 기능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상범 측 "GTX, 광역생활권 만드는 것이 핵심" 이와 관련 전상범 캠프 관계자는 GTX의 본질은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이어지는 광역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출퇴근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인천·경기도·강원도·충청도 등 광역생활권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GTX-C 노선에 이미 반영돼 있는 상록수역을 언급했다. 상록수역은 원래 GTX-C 노선 기본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차역으로 추가됐다.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가 Y자로 분기해 상록수역에 정차하는 방식으로 C노선이 운영된다. 현재, 지하철을 이용시 4호선 상록수역에 2호선 삼성역까진 57분이 걸리고, 4호선 수유역에서 2호선 삼성역까지는 48분이 걸린다. 다만, 상록수역에서 출발하는 지상에 건설된 4호선 노선을 공유하는 반면, 광운대역에서 수유역까지의 노선은 지하로 뚫어야 해 더 많은 공사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강북구에는 북한산이 있다. 인천이나 강원, 천안에서 강북구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북한산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4.5㎞ 지선 하나만 연결시키면 수도권 주변 국민이 북한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건데, 강북구 국회의원 후보가 당연히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선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비용 대비 수익이 굉장히 크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북구청이 경전철 '신강북선' 노선 유치를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해 "신강북선도 유치하면 좋지만, 윤석열 정부의 우선 순위가 GTX의 신속 추진이다. 캠프 입장에선 정부에서 빠르게 추진하는 GTX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먼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