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부자 감세로 공격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재차 약속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 제도를 유예하고,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지난 정부의 징벌적 과세를 바로잡았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공시가격이 다시 올라 세금, 건보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여러 복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활성화도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이라며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시하고,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기업의 주식을 모아 투자상품으로 만든 ETF(Exchange Traded Fund)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은 결코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1500만명의 주택보유자,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 등 많은 국민들께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과 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와 인공지능·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두터운 약자 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안전한 사회, 저출산 대응 지원 강화, 주거·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 내년도 예산안 주요 고려 요소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다"며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인 편성지침을 시작으로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며 "9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국무위원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