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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육성' 위해 규제 걷어내고 자금 등 전방위 지원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했다. 정부 측은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할 계획이다. 또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26 16:26: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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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허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3주간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해 총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별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1명씩 배정돼,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등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을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부터 컨설팅 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도 지급한다. 우선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투자비 50%(2000만원 한도) 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 70%(7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면 월 최대 40만원,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6: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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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바이오 생산 200조원 시대 열것"…'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43조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충북 청주시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첨단바이오 산업을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는 ▲디지털 바이오 분야 정부 R&D 투자 확대 ▲바이오데이터 플랫폼 연구자에 제공 ▲소프트웨어 활용 정신 질환 치료 ▲난치병 치료용 바이오의약품 개발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역노화 기술 개발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바이오 기반 전환 등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여러 다자정상회의 참석할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3대 국가미래전략기술로 반드시 첨단바이오를 꼽고 있다"며 "첨단바이오 산업의 글로벌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달러, 한화로 약 2500조원에 이르고 2035년 약 4조달러, 약 520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다"며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충북을 첨단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만들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과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약 2조1000억원의 부가가치와 2만9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AI)와 바이오 융합을 위한 융합형 인재 확보를 위해 충북 오송에 AI·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신설과 충북 바이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도 새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충북의 관광·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서트레일'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키우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청주공항 중심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6 16:09: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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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감면 역대 최대 경신 77조원...법정한도 2년째 초과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법인세 수입 등이 진도가 더뎌, 올해도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에 상응할 만한 효과를 보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 원(추정)에 비해 10.9%(7조6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 총액은 지난해(369조1000억 원)보다 25조8000억 원 늘어난 394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올해 국회 확정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연초부터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수입 총액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재작년(422조9000억 원) 대비 떨어졌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6%보다 1.7%p 높은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에 법정한도를 넘겼다가 2010년~2018년 한도 내에서 유지됐다. 이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위기가 있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다시 2021년과 2022년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됐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 예산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최대한 지양하고, 목표 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03-26 16:0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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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유세메시지 기조, "정권심판 국민승리...민주당이 대한민국 살린다"

오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심판·국민승리",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를 핵심 유세메시지로 선거에 돌입한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라는 전체 기조 아래 현 정부의 민생·경제 파탄, 민주주의 후퇴, '이채양명주' 심판을 핵심으로 4·10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채양명주'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10·29 이태원 참사,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말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윤석열 정권의 10대 실정을 ▲민생경제 ▲검찰독재 ▲김건희 여사 스캔들 ▲연속된 참사 ▲굴종·무능외교 ▲'입틀막' 정권 ▲전쟁 위험 국가 ▲카르텔 인사 ▲국민 갈라치는 정부여당 ▲민주주의 후퇴로 잡고 총선 유세에서 이를 바로 잡는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10대 공약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부각하고 당의 정책적 역량을 국민에게 홍보한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내세우는 10대 공약은 ▲저출생 문제 해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에서 어르신 점심 밥상 제공 ▲소상공인·자영업자, 근로소득자 지원 ▲혁신산업 지원 ▲주가지수 5000시대 선도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무역구조 혁신으로 수출 1조 달러 시대 대비 ▲청년 주거부담·교통비 부담 완화 ▲전쟁위기 없는 한반도 평화로 채워졌다. 또, 선대위는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을 키워드로 '민생파탄'·'독선독단 불법의혹'·'역주행'·'무능·무책임'으로 꼽았다. 민생파탄에는 서민먹거리 물가폭등, 물가·환율·금리 3고(高) 경제 실패 등이 담겼으며 '독선독간 불법의혹'엔 시행령 통치, 수사권 남용, 권력기관 사유화 등이 포함됐다. 역주행 키워드엔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주69시간 근무제 퇴행 시도, 늘봄학교 졸속 추진 등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무능·무책임'에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사태, 2023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선대위는 유세 메시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절박해야 이깁니다"·"간절해야 이깁니다"·"겸손해야 이깁니다"를 강조하면서 자칫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의 말실수나 선을 넘은 행동에 주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정익·박태홍기자 pathfinder@

2024-03-26 15:53:39 박정익 기자 2024-03-26 15:53: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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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큐, 메모리 반도체"…삼성-SK 1분기 '봄날' 올까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최근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로 메모리 수요가 증가한 데 이어 반도체 가격까지 상승했기 때문. 이에 반도체 업계가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 '봄'을 맞이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미국 주요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통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올 1분기 실적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각각 72조1057억원, 4조9559억원이다. 전년동기대비 매출은 13.12%, 영업이익은 674.1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11조8879억원, 1조3749억원이다. 그간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4개 분기 연속 조 단위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지난해에만 15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 SK하이닉스도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3460억 원의 이익을 내면서 삼성전자보다 먼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의 반등이 시작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실제 글로벌 반도체 3위 기업인 미국 마이크론이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마이크론은 지난 20일(현지시간) 2024년 회계연도 2분기(2023년 12월~2024년 2월) 실적 발표를 통해 58억2000만달러(약 7조801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36억9300만달러(약 4조9504억원)에서 57% 급등한 것으로, 전문가 전망치 53억5000만달러(7조1716억원)를 상회했다. 이같은 실적 개선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하고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회복세에 접어든 영향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PC용 D램 고정거래가격은 전분기 대비 15~2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 1Gx8)의 고정거래가격은 1.8달러로 집계됐다. 낸드 가격은 다섯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AI 열풍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긍정적이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면서 수익 증가 속도가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가 삼성의 HBM도 긍정적으로 진단하며 두 회사 모두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앞서 AI 반도체 선두기업으로 꼽히는 미국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삼성 HBM(고대역폭 메모리)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과 함께 두 회사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HBM에 이어 세계 D램 시장 점유율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 지난해 3분기 SK하이닉스가 34.4%를 차지하며 삼성전자를 3%포인트 차이까지 좁혔다. 한편,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삼성전자 주가도 2년여 만에 장중 8만 원 선을 넘어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4% 오른 8만 100원에 도달했다가 오전 10시53분 현재 소폭 하락해 7만 9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8만 원 선을 돌파한 건 2021년 12월29일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NH투자증권은 김병연 연구원은 "올해는 삼성전자 실적이 지수 방향성을 결정짓는 관건으로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감을 뛰어넘을 경우, 지수 상승 확신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10년 실질금리의 재상승 위험이 줄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26 15:51:0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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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김'의 대결, 분당을 고지 오를 자는 누구 '김은혜 VS 김병욱'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의 남부를 관할하는 '경기 성남 분당을(분당동·수내 1~3동·정자동·정자1~3동·금곡동·구미동·구미1동)'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지역구 재선 의원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으로 '훈풍'이 불었던 수도권에 용산발 '역풍'이 부는 가운데, 대중친화적인 이미지를 쌓아온 김은혜 전 수석이 개인기를 십분 발휘해 분당에서 재선 의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반면, 금융인 출신인 김병욱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글로벌기업경쟁력강화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굴지의 대기업 CEO를 초청해 포럼을 여는 등 기업친화적인 면모를 보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이번 분당을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 붙는 재밌는 구도가 연출됐다. ◆주민 최대 숙원 '재건축' 지역구가 분당 신도시의 남부를 관할하다보니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 진행이다. 두 후보 모두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재건축 선도지구 최다 지정, 공공기여 비율 축소, 이주단지 신속 조성 등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다만, 김은혜 전 수석은 재건축 시 주택 소유주들이 내야하는 분담금과 이주비용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세입자에게 우선청약권을 도입하는 것으로 차별화를 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건축 지원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재건축 주민 동의 시스템의 전산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놨다. 재건축과 함께 양 후보의 지역 개발 공약도 관심을 보은다. 김 전 수석은 오리역 역세권과 백현마이스 부지 사이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아 좌초된 SRT 오리역 신설 사업을 복복선을 도입해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 현재 1복선으로 운영되는 SRT는 2복선으로 늘려 선로를 왕복 1개씩 늘리면 기존 철도를 운행하면서 SRT 역사 신설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 보육·교육 지원 VS 여성-아동 복지 케어 센터 조성 두 후보는 보육과 교육 관련한 공약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김 전 수석은 실질적인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쪽으로 공약 방향을 잡았다. 김 전 수석은 보육 공약으로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어린이병원을 유치하고, 현재 150만원까지 상한이 걸려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1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정적인 식사와 위생·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의 상향 평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환경 관리 인력 보강, 등하교 안전픽업존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여성·아동·신중년을 위한 케어 센터를 만들어 분당신도시 남부의 돌봄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케어 센터에는 영유아존, 동일돌봄존, 키즈카페, 식당, 평생학습관, 어린이 독서실, 신중년 공공서비스 지원기관, 여성비전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2024-03-26 15:29: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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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거대 R&D 예산 예고..."혁신·도전형 DNA 싹 틔울 것"

정부가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혁신·도전형 R&D를 집중 장려하기 위해 재정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분야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개청(5월27일 예정)과 연계해, 미항공우주국(NASA) 등과의 협력연구 및 우수인재 유치에 나선다. 보건 분야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확충 및 지방의료서비스 지원에 예산을 비중 있게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AI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포함한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예산 집중 편성을 시사했다. 또 대규모 혁신·도전형 전략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 동시에, 사업 유형별 적용 시스템 차등화 등을 통해 R&D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수 연구자의 해외 선도연구 참여를 비롯해 해외 우수인력 유입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 및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수월성 연구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및 취약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에 나선다. 지역 간 의료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희귀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건강관리 지원 예산을 확충한다. 이 밖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고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장학금 지원방식을 검토한다. SOC 분야는 1기 GTX(A·B·C) 적기개통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2기 GTX도 추진하는 등 '초연결 생활권' 지원에 나선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전·수소 등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 금융 및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무탄소전원 확산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석유와 석탄, 핵심광물 등 필수 자원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을 비롯해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R&D에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 분야는 디지털 전환 등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산업화를 도모한다.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수산업의 6차 산업화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이 농·어촌에 진입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지와 주거,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국방 분야에서는 AI,로봇 등 첨단전략분야 혁신기업 육성과 범정부 차원의 원스탑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첨단 ICT기술을 활용해 장병 훈련의 과학화 및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구축에 예산을 중점 책정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중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마련하고 5월께 기재부가 취합하게 된다. 이후 기재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이다.

2024-03-26 15:2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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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만난 한동훈, 보수 결집 꾀하나… 朴 "위기에서 뜻 모아 단합하는게 중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위기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뤄내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11시쯤 윤재옥 원내대표,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과 함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다. 한 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30분 가량 이어졌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최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후보가 배석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박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국정 전반과 현안들, 살아오신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정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번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 날을 잡아서 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방으로 지지율 반등을 예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고맙다"며 말을 아꼈다. 회동에 배석한 유영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가지 조언을 남겼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게 "지난 서해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두 분이 만난 것을 언론을 통해 봤다. 경제도 어렵고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위기에서 뜻을 모아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회를 주재했는데, 그 때 말한 내용 중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고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았다. (여당이 정부를)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과 박 전 대통령은 최근 화제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유 후보는 "가장 핫한 이슈가 의대 정원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 두 분의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전국 유세를 다니시니까 건강을 잘 챙기고 선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사로 활동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한 과거가 있다. 관련 지적을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전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을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나.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이 약 보름 정도 남은 가운데 한 위원장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대구지역 선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동훈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울산·경남·부산 등 '낙동강 벨트' 지역에 지원 유세를 나갔다.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이 술렁인다는 전언이 많은 현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선거 판세가)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웠다. 지난주에 거의 최대치를 찍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부실장은 한 위원장이 위기론에 적극 대응하며 여당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실장은 "민주당은 (재산 허위 신고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문제, 이재명 대표 막말 이슈 등이 있다"며 "이번주부터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반등하지 않겠나"고 기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26 15:17: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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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 포함

내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이 포함된다. 실시간 시세조회가 되지 않았던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조회가 가능해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내달 1일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에 아파트 잔금대출을 추가한다. 단 차주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돼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아파트 잔금대출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후 남은금액을 말한다. 9월 부터는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실시간 시세조회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시세조회가 불가해 담보대출시 금융회사에서 대면방식으로만 취급했다. 금융회사의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시세 조회 정보를 제공, 같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대환대출 가능시기도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에서 종료 6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하게 됐다"묘 "앞으로도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6 14:50:18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