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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임원 주식 보상 공시해야"

앞으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총수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부여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이 반영된 공시 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 일가 및 임원)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실제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에 매도가액만 공시돼 기업집단별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용을 공시하게 되면, 약정시점에 주식이 지급되는 스톡그랜트, RSA(Restricted Stock Awards)뿐만 아니라 약정 체결 이후 장래 가득조건 충족시 주식이 지급되는 RSU 등에 대해서도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체결되는 시점에 주식 부여의 조건, 약정된 주식 부여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사업보고서에 주식지급약정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이미 공시 서식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공시항목에 준해 공시양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현황공시 항목 중 물류·IT 서비스 거래 현황에서 매입 내역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비상장사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항목을 공시할 때 작성하는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항목에서 채무보증 기간란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해 비상장사 현황공시 중 임원의 변동 항목은 개정법 시행일인 오는 8월7일 이후 공시 의무가 없어진다. 이번에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5월 중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공시양식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황공시의 경우 2024년 연 공시 및 1분기 공시부터,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양식이 반영되는 즉시 새로운 공시매뉴얼에 따라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이 공시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공시설명회를 통해 바뀐 공시 양식과 작성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공시정보의 효용을 높이는 한편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7:08: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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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대주주 100대1 차등감자 실시 …1조원 규모 자본 확충

산업은행이 태영건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을 시행한다. 계열주 포함 대주주는 100대 1로, 기타주주는 2대 1로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또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채권의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16일 태영건설 주요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개선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태영건설을, 안진회계법인은 태영과 관련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을 실사했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의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선 1조원 수준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기업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차등감자를 실시한다. 계열주 포함 대주주(TY홀딩스) 는 경영책임 이행을 위해 100대 1, 기타주주는 2대 1수준으로 감자를 실시한다. 감자는 부실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 수단으로 감자되는 주식 수 만큼의 감자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잠식 계산에서 분모가 되는 자본금도 줄어들지만 감자 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손금도 이 감자 차익으로 메울 수 있다. 금융채권단은 무담보채권중 50%인 약 3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대주주는 기존채권을 출자전환해 부족분 7000억원을 채운다. 산은은 "보유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해 정상화 될 수 있게 하겠다"며 "금융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은은 이날 운영위원회와 오는 18일 예정된 전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

2024-04-16 16:25: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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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0주기에 정치권 애도...여야 가리지 않고 안산으로

정치권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기억식'이 열리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집결하며 애도를 보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의 여객선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숨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희생자의 상당수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 컸다. 이날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산 화랑유원지를 찾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이 세월호 기억식을 찾아 애도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참석 일정 때문에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않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정당들의 논평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난 10년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가슴 먹먹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면서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 국민들은 이전보다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계신다"면서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나.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본다"며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또 젊음이 쓰러졌다"며 "진상은 골목 안에 숨어 있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회복은 시도조차 안 됐다.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의 진상은 햇볕 아래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 책임자가 누구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모진 일을 당하게 한 이들이 누군지도 알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16:17: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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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성' 강조하며 국정과제 추진 의지… 野 "독선적 선언" 맹비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 총선 이후 6일 만에 관련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반성만 있었을 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독선적 선언", "국민이 몰라봬서 죄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실시한 ▲건전재정 기조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관련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면서,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개혁과 의료개혁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회와의 협조와 소통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권은 맹비난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6 16:04: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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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초접전' 美 대선 분석 보고서 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대선의 정치 지형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발간한 '2024 美 대선 워치(Watch)' 1호를 시작으로 미국 내 대선 동향과 6개 경합 주(州)의 정치 지형을 4월부터 매월 1개 주씩 집중 분석한다고 밝혔다. 6개 경합 주는 조지아, 미시건,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네바다이다. 이날 나온 1호 보고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가 많은 조지아주를 다뤘다. '스윙 보팅(Swing Voting)' 지역으로 꼽히는 조지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8번째, 경합 주 중 2번째로 많은 선거인단(16명)을 보유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지 주요 매체가 집계한 여론조사를 인용, 트럼프(45.8%)와 바이든(45.1%)이 접전중인 가운데 두 후보간 지지율 격차는 최근 계속 좁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정부의 실정과 전기차 보급확대 등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강조하고, 바이든 후보는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에 나서며 본선 경쟁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경합 주별 정치 지형 분석과 함께 앞으로 발표될 후보별 주요 공약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도 착수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대선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약 내용과 현지 싱크탱크 자료를 세밀하게 살피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무역협회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 주의 정치 지형과 선거 동향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함으로써 미국 진출 기업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라며 "미국 발 통상 리스크의 진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미국 정치를 이해하고 경영 활동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6 16:0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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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워싱턴서 역대 첫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7~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차 16일 출국했다. 17일에는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린다. 최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참석한다. 한미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과 2022년 열린 바 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7년 만에 재개됐으나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최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19일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 이 밖에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난다.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2024-04-16 15:45: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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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자녀여성 경력단절 확률 無자녀 대비 3곱절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무자녀일 경우 9%이지만 유자녀일 경우엔 2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에 비해, 출산한 여성의 경력이 단절될 확률이 세 곱절에 육박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KDI FOCUS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자녀가 없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가 좁혀졌던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여성이 출산을 했을 때 남성 대비 경험하는 고용률상 격차를 일컫는 말로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를 차용했다. 이런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역설적이게도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확률 격차를 늘렸다. 즉, 출산에 따른 차일드 페널티가 오히려 증가해 경력단절 확률 격차가 커졌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 청년 여성을 만 25세에서 34세로 봤을 때, 성별 고용률 격차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40%가량 영향을 미쳤다. 청년 여성을 출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30~34세로 설정하면 그 영향은 45.6%까지 높아진다. 연구진은 지난 2023년 기준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무자녀 상태일 때와 유자녀 상태일 때를 분석했는데 각각 9%, 24%로 집계됐다. 즉,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 경력단절 확률이 15%포인트(p) 증가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 생애에 걸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할 가능성을 높인다. 우리나라는 실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매우 급격히 감소했다.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었는데 지난해 기준 0.72명까지 쪼그라들었다. 매년 0.7명씩 감소한 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1.68명)에서 2021년(1.58명)까지 매년 0.017명 줄어든 것에 비하면 41배쯤 높은 수준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이런 낮은 출산율은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된 상황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성별 격차가 완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불이익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4-04-16 15:38: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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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축산물은 식생활 주요 축"...수급안정 위한 방역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축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축산물은 국민 식생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며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소재 정부청사에서 축산단체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도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를 보이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또 앞으로도 안정적 공급을 지속하기 위해, 축산업계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농업 전반에서 축산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축산 관련 정책을 고민할 때는 신임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은 농식품부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해,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정책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발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2024-04-16 15:13: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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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가 압승한 22대 국회, 경제 분야 입법주도권 잡을 듯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이견이 커 법률안 처리가 막힐 경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시킬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가격 체제에 의해 자원 배분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정당'과 '균형발전'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도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자급률을 높여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대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 시대가 종식된 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이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대했던 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문턱인 200석(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쌀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2024-04-16 15:03:2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