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식품장관 "국민 누구한테나 열린 농촌 조성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농촌왕진버스 발대식에 참석해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 누구에게나 열린 농촌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충북 단양에서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하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3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치과 진료를 지원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지자체·농협 등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통해 연간 6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농촌 의료복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자체·농협 등과 농촌 왕진버스와 같은 현장 밀착형 생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상지대부속한방병원은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14명의 의료진이 침과 뜸 시술 등을 진행했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에서는 소화기내과, 신경외과, 한의과 등 30여 명의 보건·의료인이 진료와 응급처치 교육을, 또 열린의사회에서는 충치치료, 레진, 틀니조정 등 치과진료를 지원했다.

2024-04-18 15:39:07 김연세 기자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착수… 선거보조금도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한 흡수 합당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18일 당 상임전국위원회(위원장 이헌승 의원)를 소집하고 국민의미래와의 흡수 합당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상임전국위 회의에서 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43인(투표율 70.49%)이 전원 찬성해 전국위원회 소집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22일쯤 전국위를 열어 ARS 투표를 통해 흡수 합당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양당 수임 기구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합당 절차가 최종 마무리된다. 해당 과정은 늦어도 다음 주말 전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4·10 총선에서 득표율 26.67%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았다. 양 당이 합당을 완료하면 22대 국회의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 90석과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는 지난달 선거보조금 28억44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를 한 덕분이다. 정치자금법 상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당이 합당하면 위성정당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모(母) 정당에 귀속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도 같은 수순을 밟고 있고, 양당에 '위성정당을 통한 보조금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8 15:34:02 서예진 기자

금융위, P2P 투자한도 500→3000만원 확대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며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24시간을 기다리다 이탈하는 이용자가 증가해 대출집행이 어려워 진 데 따른 조치다. 자기계산 연계투자시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반기말 기준으로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인 본인이 본인의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할 수 없지만,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이 80% 이상일 경우 투자가 가능하다. 단 잔액은 자기자본이내, 동일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18 14:49:15 나유리 기자

농촌에 65세이상이 과반...전국 농업인 수 200만 붕괴 눈앞

국내 농촌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경영주의 경우, 70세 이상 나이대가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가인구는 곧 200만 명을 밑돌 전망이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6만6000명)과 비교해 3.5%(7만7000명) 감소했다. 5년 전인 2019년(224만5000명)에 비해서는 15만4000명 줄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52.6%로 1년 전(49.8%) 대비 2.8%포인트(p)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18.2%) 대비 34.4%p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농가인구를 보면 70세 이상이 76만7000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6.7%를 차지했다. 이어 60대가 64만 명(30.7%), 50대는 31만2000명(14.9%) 순으로 많았다. 농가 수는 99만9000가구로 전년대비 2.3%(2만3800가구) 줄어들었다. 전체 가구에서 농가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 속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47만7000가구(47.8%)로 가장 많았다. 60대는 34만2000가구(34.2%), 50대는 14만1000가구(14.2%) 등이다.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은 2인 가구로 전체 농가의 57.5%를 차지했다. 전업농가가 56만4000가구(56.4%)로 겸업농가 43만5000가구(43.6%)보다 많았다. 경지규모 1㏊ 미만 농가는 73만4000가구(73.5%), 3㏊ 이상 농가는 7만4000가구(7.4%), 5㏊ 이상은 3만5000가구(3.5%)로 조사됐다.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4.5%에 달했다. 전년대비 0.6%p 감소했다. 반면 1억원 이상인 농가 비율은 0.4%p 증가해 4.2%를 기록했다. 농축산물 판매처는 농협·농업법인이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직접 판매 30.9%, 수집상 7.1%, 산지공판장 6.3% 순이었다. 국내 어가 수는 4만2000가구, 어가인구는 8만7000명이었다. 어가는 전년대비 800가구(1.8%) 감소하고, 어가인구는 3700명(4.1%) 줄었다. 어가 비율은 총가구의 0.2%, 어가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0.2%였다.

2024-04-18 14:41:10 김연세 기자

농어촌공사, 국가산업대상 지속가능부문 3년 연속 수상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개최된 '2024년 국가산업대상' ESG 지속가능부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으로 후원하는 '2024 국가산업대상'은 탁월하고 창조적인 경영활동으로 국가 산업과 경제 발전에 공헌한 기관에 주어지는 상이다. 공사는 농어업·농어촌 전문기관으로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에서 용수관리, 농지은행, 농어촌 활력 증진까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공사의 고유 사업에 ESG 경영을 연계한 활동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1년에 '농어촌愛 GREEN가치 2030'을 ESG 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공사는 사업에 부응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별 과제를 선정하고 ESG 경영위원회를 통해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자문, 점검하는 등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농어촌愛 Green 가치 2030'은 농어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愛) 자연과 환경(Green)을 지키는 일을 국민과 같이(가치) 하겠다는 2030년 공사의 ESG 미래상이다. 더 나아가, 지난해는 전기료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증가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버섯재배사·양식장 등 234곳에 '저탄소 에너지사업 확대'로 연평균 55% 수준의 난방비용을 낮추고 농어촌의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했다. 또, 농업SOC 조사설계사업과 안전진단사업 대상지 1085곳 중 538억원 규모의 915지구를 민간기업에 개방해 기업의 기술 역량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경영 실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호 사장은 "농어촌 발전의 선도기관으로서 지속 가능한 농어촌 실현을 위한 ESG 경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도 ESG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둘 것을 다짐하며, 우리 농어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8 14:39:04 신하은 기자

마사회-강원랜드, 불법사행행위 근절 위해 맞손

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는 경기도 과천시 마사회 본관에서 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과 이광훈 강원랜드 카지노본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불법 사행행위 단속 및 예방·홍보활동 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들에게 폐해를 알리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양 기관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성사됐다. 이를 통해 ▲상호 보유한 불법사행행위 현장 단속 관련 정보 공유 ▲불법사행행위 예방 및 합동 홍보활동 등의 협력을 공고하게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실제 불법사행행위 단속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업무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다양한 예방·홍보활동을 추진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불법사행행위 근절에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주 동안 실시한 '국민 참여 불법경마 근절 캠페인'을 성황리에 끝냈다고 전했다. 올해 캠페인은 벚꽃축제와 연계한 일반국민과 경마고객 대상 온·오프라인 OX퀴즈, 초성퀴즈, 설문참여 이벤트 및 신규고객 대상 초보경마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1만755명이 참여하는 호응을 얻었고, 불법 경마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인식을 고취 시키는데 많은 홍보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앞으로도 타 유관기관과 공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경마 근절 및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4-18 14:38:32 신하은 기자

尹, 홍준표와 16일 저녁에 회동… 총리에 김한길·비서실장 장제원 추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이후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두고 숙고 중인데, 여권에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 만난 것이다. 홍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총리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1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준표 시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은 4시간 동안 이어진 만찬에서 총선 패배 이후 국회 여소야대 정국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홍 시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무 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는 김한길 위원장, 차기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추천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책사로 꼽히며, 대통령실과 내각, 국민의힘에 최고위급 인사 수요가 있을 때마다 거론된다. 거기에다 윤 대통령에게 직언이 가능한 인물로 꼽히기도 한다. 다만 민주당과 결별한 지 8년이 돼, 야권과 소통이 가능한 지 여부는 미지수에 가깝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각종 현안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거기다 친윤·중진 험지 출마 요구에 호응해 4·10 총선에 불출마했다. 다만 친윤 핵심이라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4-18 14:38:30 서예진 기자

이화영 '술판 진술 조작' 발언에 수원지검 찾은 민주, "대검 공식 감찰 착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을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출석한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대북송금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 해당 사안에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다.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야당 대표를 상대로 진술조작 모의를 한 의혹이 있는 범죄를 어떻게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대책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식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수원지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체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감찰을 촉구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의 재판 중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이 제기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24-04-18 13:50:47 박태홍 기자

정치권,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속 '민주유공자법' 입법 목소리 높아져

정치권이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여사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해 애도하는 가운데,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개정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법률안인데,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예우하는 것에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정차순 여사의 빈소인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제일 먼저 찾은 정치권 인사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이번에 하기로 약속했다. (법안을 처리할) 날짜는 잡았다"며 "그것을 염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빈소를 찾은 강민정 의원은 "박종철 열사 어머니나 이한열 열사 어머니나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보고 싶다며 마지막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국회 앞에서 그 노고를 겪으시고 풍찬노숙의 농성을 하셨던 분들 아니었냐"며 "살아계실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못 보고 가셔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8일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고 떠났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은 잊지 않고 있다. 여기는 제가 단디 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법안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여당의 극심한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 등의 발의로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경제적 지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립을 하다가 계류되기를 반복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정무위에서 어느 선까지 추진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정무위 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소관 법률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18 13:44: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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