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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생·경제 비상상황…尹, 野 파트너로 인정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과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국가 개혁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길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정세 악화까지 겹치면서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고 최대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어제(15일) 원달러 환율은 1384.0원을 기록해 1380원선이 무너지고 조만간 1400원대도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극복할 능력과 의지도 없는 것이 드러났다. 이미 56조4000억원의 세수부족으로 재정 정책 여력이 사라졌고 상황을 오판한 묻지마 긴축정책으로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유류세 인하 연장이라는 관성적 탁상 정책 밖에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가와 환율의 급등은 고물가로 이어져 취약계층과 서민, 소상공인이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이대로 국민의 삶을 방치해선 안 된다.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국민 삶을 정부와 국회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제 예측이 잘못됐다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정책을 준비해서 총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며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합리화와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추진, 월세 세액 공제 확대,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교통비 절감을 위한 청년 국민 어르신 패스 도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와 전기요금 지원, 대환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무너져 가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의 삶을 살려 민생 온기와 더불어 경제 성장 활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이 내미는 손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뿌리쳐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4-04-16 10:1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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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카카오와 손잡고 지역상권 활성화 나선다

카카오·카카오임팩트와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 업무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카카오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소진공은 지난 15일 대전 본부에서 주식회사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디지털 튜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 교육 추진 ▲상권 및 개별점포 톡채널 메시지 비용 지원 ▲우수시장 대상 디지털 광고-판매-결제 구축 지원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협력 추진하기로 했다. 소진공과 카카오임팩트는 지난 2022년부터 카카오 단골시장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디지털 교육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단골거리' 사업을 신설해 전국 26곳의 지역상권·상점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디지털 교육에 상권 단위 홍보채널 개설, 행사 개최 등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연계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시너지를 높인다. 기존 '단골시장' 사업은 올해 100곳 이상의 전통시장을 신규 선정해 추진하며, 이 중 5곳 내외의 우수시장에는 디지털 기반의 시장 활성화 이벤트 등 추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골거리 및 단골시장 사업'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카카오의 디지털 튜터가 지역상권·전통시장에 파견돼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판로지원 교육과 함께 지역 특색과 연계한 단골거리, 단골시장 조성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 개별점포 가맹 활성화를 위한 홍보·안내와, 카카오 맵 내 백년소상공인 지정 업체 2325곳을 신규 등록해 백년가게 인지도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제는 소상공인도 시대변화에 맞춰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객과 매출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카카오 및 카카오임팩트와 함께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09:40: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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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물가 안정'위해 90여 개 인기 상품 특가 판매

'2023 그 가격 그대로, 백투더 특가' 특집전 17일 진행 공영홈쇼핑이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 일환으로 '2023 그 가격 그대로, 백투더 특가' 특집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은 17일 하루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전년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투더 특가' 특집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모바일 앱에서 진행하는 이번 특집전은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인기를 모은 상품 90여 개를 선정해 판매한다. 특집전을 맞아 10%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쿠폰은 모바일 앱을 통해 17일 오전 10시부터 24시간 동안 무제한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은 18일 오전 10시까지다.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공영라방에서도 '백투더특가' 5시간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 ▲망치고기 돼지고기 1kg 부위별 모음전(오전 11시) ▲르헤브 피톤치드 배게솜(오후 1시) ▲한명숙 가마솥 꼬리수육탕(오후 3시) ▲창녕 햇 깐마늘(오후 5시) ▲반건조오징어 10미(오후 7시)를 각각 판매한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4월 한달 간 TV 홈쇼핑을 통해 '민생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과, 김치, 탕류, 정육, 수산물 등 70여개 '생활 밀착형' 상품을 선정해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공영홈쇼핑 모바일영업실 박종인 실장은 "TV에 이어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에서도 지난해 인기상품 90여 개를 한데 모아 전년도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앞으로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해 물가안정,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6 09:3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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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월 동행축제 참여 기업 300곳 선정

지난해 5월 동행축제보다 경쟁력 1.8배 높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첫 동행축제인 '5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기업 300개사를 선정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공개모집과 추천선발 트랙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모집했다. 공개모집 956개사, 추천 183개사 등 총 1139개사가 신청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추천선발 방식을 도입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기업과 현장접점이 많은 기관은 물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벤처기업협회·민간유통사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참여기업 추천을 받았다. 공개모집의 경우 지난해 5월 동행축제와 비교해 경쟁률이 1.8배 가량 높아졌다.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MD 등 민간 전문가들이 시장·상품경쟁력, 가격 적정성, 가치성 등 적격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우수한 제품을 가진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백년가게 제품 '따귀탕', 건강주스, 떡볶이 등 식품·간식류와 안구 미스트기, 종이드론, 에코칫솔 등 혁신 제품군들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는 대형플랫폼·유통채널을 통한 특별기획전 등 온라인 판촉전과 라이브커머스, 지역축제와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판로 지원과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선정제품 정보는 오는 30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4-16 08:57: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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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조사단, 가락시장 찾아 '농수산물 유통실태' 점검

정부가 농수산물의 사재기·담합 등 불공정거래 여부 및 저온창고 운영실태 등의 현장 파악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는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또 중도매인 개인 위탁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 여부 등도 살펴봤다. 이 밖에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블라인드 경매란 중도매인의 이름 및 소속 등 응찰자 정보를 밝히지 않고 진행하는 경매를 말한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대상으로는, 긴급 가격안정자금(1500억 원 규모) 집행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TF 조사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합동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전문가·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5 17: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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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 신속 자진시정시 과태료 면제

앞으로 대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어도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반일 경우 신속하게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5월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 위반의 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사항으로서 신속하게 자진시정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기준을 구체화했다. △신규 기업집단 지정·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위반인 경우 각각 10영업일 이내 자진시정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향후 법 위반 예방 등을 위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시내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부여한다. 특히 연휴가 집중될 때 휴일 근무를 가급적 최소화하려는 변화된 흐름 등을 고려했다. 10일 이내 짧은 공시 항목은 영업일 개념을 도입해 공시기간을 설정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과 공시규정상 상장회사의 공시기간도 1일에서 3영업일로 변경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과 변동사항이 제외됨에 따라 시행령 및 관련 고시 등 하위규정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과 오인 가능성이 경미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시사항은 신속하게 자진시정할 수 있게 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며 "공시제도의 즉시성과 정확성을 높여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6:10: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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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역 '메트로팜' 찾은 농식품장관..."도심 속 수직농장 국내 확산·수출 추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하철역에 마련된 '메트로팜'을 둘러본 뒤,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에 확산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도 적극 검토하겠고 밝혔다. 송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역 역사 내에 조성된 메트로팜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수직농장 산업이 도심 속 유휴공간을 만나 시민들의 쉼터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메트로팜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구축한 수직농장의 한 형태이다. 엽채류 등 작물을 도심 속에서 재배하는 동시에 체험·교육·카페운영도 이뤄지는 복합적으로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수직농장 전문기업인 플랜티팜은 지난 2019년 이후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맺고 서울지하철 5개 역사(상도, 답십리, 을지로3가, 충정로, 천왕)에 메트로팜을 운영해 왔다. 송 장관은 "이러한 도심 속 수직농장 복합 모델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수직농장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의 첨단기술이 접목된 미래산업의 한 갈래이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의 경우,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024-04-15 16:0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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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품평회 개최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산업현장의 우수 안전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 접수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28번째를 맞는 품평회는 산업현장에 안전한 제품의 유통과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안전장치, 방폭기기, 가설기자재) 및 보호구 등이다. 품평회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kosha.or.kr)를 참고해 신청서와 함께 해당 제품을 5월 10일까지 공단 인증원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형태와 외관, 구조 및 기능의 진보성, 사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심사 및 전문가 심사로 최종 8개 우수제품에 상금과 상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과거 수상작이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 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6월 발표된다. 수상 제품은 7월 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도 전시될 예정이다. 공단은 해당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단 본부 홍보전시관에 수상 제품을 상설 전시하고, 홈페이지 홍보와 소개 책자 제작·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작년 품평회에는 총 20개사에서 2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이동식 틀비계의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개선을 통한 추락 방지용 가설기자재'가 대상을 받는 등 총 8개 제품이 수상했다. 신용우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안전성 높은 제품이 산업현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5 15:31:59 한용수 기자